2
부산메디클럽

[기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 /김광용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7-11 20:01:27
  •  |   본지 2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사람은 삶의 수단으로 일을 하며 산다. 일을 하기 위해 매일매일 일터를 오가는 과정이 출근이고 퇴근이다. 일터에서 다치는 것에 대한 치료나 보상은 사업주의 몫이고, 사업주는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산재보험이 사업주를 대신해서 다친 노동자를 치료하고 보상하여 왔다. 그러나 일터로 오가는 출퇴근은 직접적인 업무수행이 아니어서 사적인 영역에 속하고, 사업주가 사업장 밖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할 수도 없으므로 출퇴근 중 사고는 2017년까지는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했다.

하지만, 업무와 밀접한 출퇴근 행위를 단지 사적인 것으로만 볼 것인가에 대해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산재보험법이 개정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다.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오토바이, 도보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다가 다치면 산재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1964년 산재보험 도입 이후 54년 만의 일이다. 영국이나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도 출퇴근 중 재해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보면 이런 변화는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7700건의 ‘통상의 출퇴근 재해’가 인정되었다. 2017년까지는 산재인정을 못 받았던 자전거로 출퇴근하다가 다친 근로자, 퇴근길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구의 가파른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근로자도 산재보험으로 승인되었다. 2018년 개정된 산재보험에서 버스 등 대중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자가용, 자전거, 킥보드, 도보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출퇴근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가용 출근 중에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정비소에 맡기고 걸어서 회사로 가다가 넘어져 다친 경우에는 산재보상이 될까? 그렇다 산재 인정이 될 수 있다. 다친 경위에 출퇴근과 관계없는 별도의 사적인 활동이 없었다면 통상적인 경로 상의 행위로 봐서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출퇴근 중에 일어나는 모든 사고가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퇴근길에 친구를 만나서 술자리를 갖는 경우에는, 출퇴근 경로가 중단되므로 그 후에 다시 출퇴근 경로로 돌아와서 집으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다. 미용을 위한 보톡스 시술로 경로가 중단되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편, 본인의 질병 치료차 병원을 다녀오는 경우라든지, 마트에서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간주될 경우에는 경로를 일부 벗어나거나 중단되어도 예외적으로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회사 바깥에서 일어나는 사고이다 보니 출퇴근 중 사고로 내용을 허위로 해서 산재 신청하는 사례도 있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여러 점검시스템을 가지고 방지노력도 하고 있다. 친구나 지인들과 사적인 모임 후 귀가하다가 다친 사실을 숨기고 퇴근 중의 사고로 위장해서 허위로 산재 신청한 사례라든지, 원래의 거주지가 아닌 친구의 집에서 자고 회사로 출근하던 중 일어난 사고를 출근 중의 사고로 산재보험을 신청했다가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출퇴근 중 산재 사고는 다른 산재사고와 달리 산재보험료의 할증대상도 아니고, 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도 없고 산재 발생건수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이를 잘 모르는 사업주들이 혹시 산재처리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서 사고를 숨기거나 산재처리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제부터라도 출퇴근 중 재해는 산재로 인정되어도 사업주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없음을 잘 알고 마음 편하게 산재 신청에 협조하고 위로하며 훈훈한 노사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무쪼록 출퇴근 중에도 안전에 유의해서 다치지 않아야 함이 우선이고 혹시라도 사고를 입은 노동자들이 몰라서 산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없기를 바란다.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 관광 다음 키워드는 ‘건축관광’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허니 트랩(honey trap)
부산대 시계탑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세계 7위 오른 부산, 해양산업 경쟁력 키워야
첫 미·중·러 정상회담, 한반도 문제 당사국 패싱 안 돼
세상읽기 [전체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문장 수집의 즐거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십시일반(十匙一飯), 나눔이 만드는 연말의 온도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