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 /김광용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7-11 20:01:27
  •  |  본지 2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사람은 삶의 수단으로 일을 하며 산다. 일을 하기 위해 매일매일 일터를 오가는 과정이 출근이고 퇴근이다. 일터에서 다치는 것에 대한 치료나 보상은 사업주의 몫이고, 사업주는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산재보험이 사업주를 대신해서 다친 노동자를 치료하고 보상하여 왔다. 그러나 일터로 오가는 출퇴근은 직접적인 업무수행이 아니어서 사적인 영역에 속하고, 사업주가 사업장 밖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할 수도 없으므로 출퇴근 중 사고는 2017년까지는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했다.

하지만, 업무와 밀접한 출퇴근 행위를 단지 사적인 것으로만 볼 것인가에 대해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산재보험법이 개정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다.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오토바이, 도보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다가 다치면 산재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1964년 산재보험 도입 이후 54년 만의 일이다. 영국이나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도 출퇴근 중 재해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보면 이런 변화는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7700건의 ‘통상의 출퇴근 재해’가 인정되었다. 2017년까지는 산재인정을 못 받았던 자전거로 출퇴근하다가 다친 근로자, 퇴근길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구의 가파른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근로자도 산재보험으로 승인되었다. 2018년 개정된 산재보험에서 버스 등 대중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자가용, 자전거, 킥보드, 도보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출퇴근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가용 출근 중에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정비소에 맡기고 걸어서 회사로 가다가 넘어져 다친 경우에는 산재보상이 될까? 그렇다 산재 인정이 될 수 있다. 다친 경위에 출퇴근과 관계없는 별도의 사적인 활동이 없었다면 통상적인 경로 상의 행위로 봐서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출퇴근 중에 일어나는 모든 사고가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퇴근길에 친구를 만나서 술자리를 갖는 경우에는, 출퇴근 경로가 중단되므로 그 후에 다시 출퇴근 경로로 돌아와서 집으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다. 미용을 위한 보톡스 시술로 경로가 중단되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편, 본인의 질병 치료차 병원을 다녀오는 경우라든지, 마트에서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간주될 경우에는 경로를 일부 벗어나거나 중단되어도 예외적으로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회사 바깥에서 일어나는 사고이다 보니 출퇴근 중 사고로 내용을 허위로 해서 산재 신청하는 사례도 있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여러 점검시스템을 가지고 방지노력도 하고 있다. 친구나 지인들과 사적인 모임 후 귀가하다가 다친 사실을 숨기고 퇴근 중의 사고로 위장해서 허위로 산재 신청한 사례라든지, 원래의 거주지가 아닌 친구의 집에서 자고 회사로 출근하던 중 일어난 사고를 출근 중의 사고로 산재보험을 신청했다가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출퇴근 중 산재 사고는 다른 산재사고와 달리 산재보험료의 할증대상도 아니고, 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도 없고 산재 발생건수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이를 잘 모르는 사업주들이 혹시 산재처리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서 사고를 숨기거나 산재처리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제부터라도 출퇴근 중 재해는 산재로 인정되어도 사업주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없음을 잘 알고 마음 편하게 산재 신청에 협조하고 위로하며 훈훈한 노사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무쪼록 출퇴근 중에도 안전에 유의해서 다치지 않아야 함이 우선이고 혹시라도 사고를 입은 노동자들이 몰라서 산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없기를 바란다.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장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독도, 우리 땅이란 증거 있나” 부산대 교수 끝없는 막말
  2. 2부산 향토빵집 B&C도 백화점으로 쏙~
  3. 3김해신공항 재검증 불안한 출발
  4. 4“올 12월 31일까지만 영업” 그랜드호텔사측 폐업 통보
  5. 5한~일 뱃길 손님 급감에 부산항 면세점 최대 위기
  6. 6 김천 인현왕후길
  7. 7낚시꾼 안전에 뻥 뚫린 감천항 동방파제
  8. 8 동래 제이케이크래프트
  9. 9‘조국대전’서 패하면 치명상…여당 사수·야당 사퇴 ‘사활’
  10. 10혜택·규제 뒤엉켜…해운대 해양레저시설 활성화 먼길
  1. 1‘조국 딸 학위취소’ 국민청원 비공개 전환한 청와대… 삭제·비공개 조건 보니
  2. 2홍준표, 나경원 겨냥 "조국 못보내면 그만 내려와야"
  3. 3북한 방사능 “우라늄 공장 폐기물 서해 유입 가능성”
  4. 4靑 "기조 변화 없다"…'조국 여론' 주시하며 '정면돌파'할 듯
  5. 5의사협회, 조국 딸 의학논문 지도교수 윤리위원회 회부
  6. 6조국 딸 장학금 논란에 이어 ‘제1저자’논란...조국 측 “지도교수의 판단”
  7. 7이영훈의 반일 종족주의 공동 저자들, 서울지검에 모욕 혐의로 조국 고소···이리저리 치이는 조국
  8. 8공지영 "조국 지지…촛불 의미 포함된 이겨야 하는 싸움"
  9. 9여야, 내년 총선 부산 최대 승부처 북강서을 화력 집중
  10. 10조국 딸 장학금 준 교수, 올 초 부산대병원장 내정설 파다
  1. 1추석선물, 화과자·사케 대신 이색과일·견과류 어때요
  2. 2양키캔들 50주년 ‘인기상품’ 한정판 재출시
  3. 3프라페노와 만난 젤라또
  4. 4데이터·AI 고도화에 1조1000억, 바이오·미래車에 3조 투입
  5. 5한~일 뱃길 손님 급감에 부산항 면세점 최대 위기
  6. 6‘부산업체 제품 사주기’ 민관 힘 모은다
  7. 7부산공동어시장 노사, 1년 만에 임단협 타결
  8. 8부산항에 ‘5G 스마트 기술’ 심는다
  9. 9균형발전 정책 발굴할 전국 첫 네트워크 부산서 닻 올려
  10. 10부산 향토빵집 B&C도 백화점으로 쏙~
  1. 1이용마 기자 별세, 향년 50세… ‘MBC 해직·복직기자’ 복막암 투병
  2. 2북한 방사능 피해, 순천 우라늄 광산서 암환자 증가..."방호장비 없이 우라늄 채취"
  3. 3GTX B 노선 ‘사실상 통과’ 평가… 수혜지 기대감·투자열기도 덩달아
  4. 4'한강 사건' 피의자 장대호 신상공개 결정... 경찰 曰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때문"
  5. 5장대호, 과거 인터넷에 올린 글 화제..."손님들 머리 꼭대기서 쥐고 흔들어야"
  6. 6‘향년 50세’ 이용마 기자 복막암으로 별세…복막암 증상 살펴보니
  7. 7광복동 먹자골목 풍경이 바뀐다…중구, 입식 매대로 시설 교체 추진
  8. 8공지영 SNS에 조국 지지 게시물 올려...괴벨스의 발언도 인용해
  9. 9조국 딸 고교생 시절 의학논문 ‘제1 저자’ 논란… 인턴 면접도 도마에
  10. 10조국 딸 장학금 교수, 올 초 부산대병원장 공모 때 내정설 파다
  1. 1꼴찌팀의 작은 위안…‘영건 듀오’(서준원·고승민)의 발견
  2. 2홀슈타인 킬 이재성, 독일 2부리그 주간 MVP
  3. 3벤투호, 내달 6일 조지아와 평가전
  4. 4졌지만 잘 싸웠다…랭킹 212위 이덕희, 세계 41위에 역전패
  5. 5부산 개최 ‘LPGA BMW 챔피언십’, 국내파 30명 출전·상금랭킹도 반영
  6. 6
  7. 7
  8. 8
  9. 9
  10. 10
우리은행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대학이 가져온 ‘부’- 독일 하이델베르크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친환경에서 캔 ‘노다지’- 독일 프라이부르크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이기대·청사포가 눈앞서 사라진다면
2030엑스포 개최에 관한 간절한 소망
기고 [전체보기]
부산포해전을 부산대첩으로 격상하자 /서정의
‘문화도시 부산’에 대한 소고 /김배경
기자수첩 [전체보기]
극한직업의 수상구조대 /임동우
옛 해운대역 도시재생 롤모델로 /이승륜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달에는 토끼가, 지구에는 청룡이 산다
기생충의 세상, 그 우화의 이면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조선 시대 선비들의 음악문화
전통 가곡인가, 한국 가곡인가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신라젠 쇼크 줄여야 바이오가 산다 /이석주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하송이
도청도설 [전체보기]
자동차 깜빡이
데스 노트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조선시대 ‘북캉스’ 풍경
데이비드 호크니의 첫 생각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경상도의 여름음식 찜국
품종을 따져라, 밥맛이 달라진다
사설 [전체보기]
신공항 총리실 검증 한 점 의혹 없이 진행되길
대저신도시 과거 실패 되풀이 말고 이번엔 성공을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중앙정부와 지자체 복지 역할 재정립
‘건강보험 하나로’와 문재인 케어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예쁘고 행복한 그림의 화가
바람둥이 화가의 영원한 사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일본은 실수했다
창의성, 한국기업의 다음 생존전략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조국의 ‘서해맹산(誓海盟山)’
두 정치인의 죽음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더위 식혀주는 음악들
7월의 음악예찬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은은한 피노누아 같은 사람
닭백숙과 와인…더위를 이기는 조합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김윤겸의 실경산수 ‘태종대’
김정희를 흠모한 이한복
  • 2019 ATC 부산 성공기원 시민대회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제5회 극지 해양 도서 독후감 공모전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