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오후 회동한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 등 당면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날은 일본 정부가 “제3국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하며 우리 정부에 설정한 답변 시한이다. 일본은 이날까지 긍정적 답변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우대 대상국(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사태 악화 여부의 갈림길에 선 셈이다.

상황은 비관적이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16일 “일본 기업에 피해가 미치는 일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한 일본제철 등의 한국 내 재산을 매각할 경우 보복하겠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일본이 과거사를 경제와 연계시킨 것은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며 일본에 구두 경고하는 등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대로 가면 무역전쟁으로 빠져들 공산이 크다.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결국 배상판결 처리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19일 일본에 한일 기업의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1+1 기금’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끝난 문제라며 거부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겐 ‘1+1 기금’으로 배상하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선 한국 정부(알파)가 배상에 참여하는 ‘1+1+알파 기금’ 등 다른 대안을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나온다. 문 대통령도 “우리 정부는 그 방안(1+1 기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해보자는 것이었다”며 협상 여지를 열어놓았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은 그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한일청구권협정의 불합리성을 보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화가 오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