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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뢰성 흠집 윤석열 총장 검찰개혁 어깨 무겁다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7-16 18:46:50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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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체제가 오는 25일 공식 출범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에 윤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재요청한 바 있다. 이때 문 대통령의 재가는 예견됐다. 윤 신임 총장은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문재인 정부의 열여섯 번째 장관급 인사다. 당장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과 자격 논란으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재가를 강행했다”며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오만과 고집불통 인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이런 부담을 안고도 윤 신임 총장의 임명안 재가를 강행한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현 문무일 총장(18기)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다섯 기수나 아래인 윤 신임 총장을 지명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한 것에서부터 인사권자의 의중은 드러났다. 윤 신임 총장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기대를 짐작하게 한다. 검찰 내 적폐 청산,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윤 총장 체제가 이런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윤 신임 총장의 주변 상황이 지명 때와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우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의 최대 덕목인 신뢰성에 흠집이 생겼다. 원칙주의자라는 이미지가 좀 훼손됐다. 윤 신임 총장은 인사청문회 때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핵심은 2012년 경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뇌물 혐의로 수사할 때 윤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해줬는지 여부였다.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다. 게다가 검찰이 윤 전 서장을 무혐의 처분한 부분도 석연치 않다. 법 집행이 불편부당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논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나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윤 총장 체제가 출범하게 됐다. 검찰 개혁 추진에 대한 명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이래서 나온다. 따라서 윤 신임 총장은 국민 신뢰를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검찰 개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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