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던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업체와 택시업계 간 상생 방안이 나왔다. 정부는 어제 ‘혁신 성장과 상생 발전을 위한 택시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으로 플랫폼 업계는 사회적 기여금을 내고 감차된 택시 면허를 받게 됐다. 택시업계는 이런 방식으로 플랫폼 택시가 제도권에 진입하는 데 동의했다. 이번 개편안은 상생 형식으로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첨예하게 대립하던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해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이번 상생 방안의 경우 큰 틀의 합의다. 세부적인 사안은 향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됐다. 대표적인 과제가 논란의 최대 핵심인 렌터카에 기반한 ‘타다’의 허용 여부다. 이번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택시업계의 반발이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이었다. 반면 일부 플랫폼 업계 내부에서는 진입장벽만 높아졌다는 불만이 있어 ‘타다’의 허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자칫 실무 협의를 잘못하다가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이번 개편안에서 빠진 자가용 기반의 차량 공유 서비스 카풀 정책도 갈등을 일시 봉합한 상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0일 평일 출퇴근 시간대 4시간 허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카풀 업계는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주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의 실무협의는 대단히 중요하다. 무엇보다 첨예하게 대립하던 양측이 대화할 단초를 마련한 만큼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향후 논의의 방점은 국민 서비스 향상과 사회 발전에 찍혀야 한다. 업계가 서로의 이익만 앞세우다가는 공멸하는 수가 있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새로운 형태의 시장 창출을 언제까지 외면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렇다고 기존 택시 산업의 근간을 하루아침에 흔들 수도 없다. 그래서 공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부의 중재 역시 모빌리티 플랫폼 산업 등이 가져올 새로운 교통 환경 적응이라는 비전에 철저히 근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