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기고] ‘출산 샌드박스’를 만들자 /이상식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7-29 19:08:18
  •  |  본지 2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고령화, 만혼·비혼, 일자리, 양성평등, 경제성장 저하, 정년 연장, 주거안정, 일·가정 양립, 1인당 부양비율 증가로 인한 세대 간 불균형 등 사회적 문제의 중심에는 인구 감소라는 현안이 있다.

우리나라는 한 해 신생아 수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급감하며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가장 오랜 기간 초저출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출산장려를 위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투입한 재정은 126조5587억 원이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하락해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과거 1961년 정부는 경제 성장과 빈곤 탈출을 위해 산아제한정책을 시행했다. 당시 정관수술을 하면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주고, 공무원은 세 자녀 이상 출산 때 승진에 벌점을 줬으며, 다자녀 분만 땐 의료보험 혜택을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피임기구 무료 보급 등 국가가 다산 억제에 전력을 다했다. 현실적으로 출산은 개인, 가족, 직장, 지역사회 및 정책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부가 한 번 감소하기 시작한 출생률이 반등하기를 기대한다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소액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보다 출산과 자녀 양육이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큼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예컨대 출산 직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준다던지, 자녀가 1명이면 1년, 2명이면 2년, 3명이면 3년과 같이 호봉 수를 추가로 인정해 승진 기회를 주고, 육아휴직 추가혜택을 부여하거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어떨까. 또한 정부는 기업에 출산휴가, 육아기 휴직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해당 휴가 및 휴직이 신고되는 건수에 따라 기업에 차등적으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어떠한가. 강제에 의한 수동적 태도를 동기부여를 통해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와 환경,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기업은 잠재적 소비자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 역시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혹여 어떤 정책이 규제에 묶여 있으면 규제 샌드박스(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한 기간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 제도를 이용하듯 인구 문제도 ‘출산샌드박스’로 문제를 풀어보는 건 어떨까. 최근 결혼은 기피하고 아이는 갖고 싶어하는 젊은 층이 증가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족법상 비혼 여성이 기증 정자를 통해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비혼이더라도 출산 및 자녀를 원한다면 ‘출산 샌드박스’로 검증된 기증 정자를 통해 출산을 하도록 국가가 도와주면 어떨까. 각종 세금공제 혜택을 1자녀 시 10%, 2자녀 시 15%, 3자녀 이상 시 20% 추가로 주는 것은 어떠한가. 군 복무 전 젊은 부부가 출산을 하면 병역 기간 단축 및 대체복무, 4세 이하의 아동 동반 땐 공공 다중시설·복합쇼핑시설에 우선 주차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정부는 한시적이라도 ‘출산 샌드박스’를 이용해 출생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중국 역시 과거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을 통해 인구 성장을 억제해왔고 출생률은 현저히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장려정책을 선언하고, 그 일환으로 한 자녀 정책을 폐지했다. 올해 들어서는 세 자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구정책은 속성상 효과를 보기까지는 3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가 힘들다.

저출산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려면 시대변화를 인정하고 정책을 탄력적으로 펼쳐야 한다. 출산 아이 여성 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 가치관이 달라져야 하고, 개인은 물론 기업, 사회적 분위기까지 출산이 축복이라는 분위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출산 혹은 양육지원에 과하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만큼 파격적 정책이 있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다각적 고찰이 뒷받침돼야 한다.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부원장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공공 방역만으론 못 막아…최고 백신은 ‘거리두기’
  2. 2아시아드요양병원 집단감염 없는 비결은 ‘선제적 위생·방역’
  3. 3부산, 신천지 소재 불명자 추적…울산 1차조사 68명 유증상
  4. 4“종식까지 다소 시간 걸릴 것, 대규모 모임·회식은 피해야”
  5. 5확진자 동선오류 피해·방문가게 ‘낙인’…소상공인 운다
  6. 6신라대 신입생 줄자 음악학과 폐지 추진
  7. 7여당 부산 사하을 이상호 공천…조경태와 ‘원조 친노’ 맞대결 예고
  8. 8일부 혐의 잇단 무죄 판결…제대로 체면 구긴 부산지검
  9. 9농협·우체국에 마스크 푼다더니…헛걸음한 시민 허탈
  10. 10하루 새 전국 505명 확진…병상 없어 자가격리 70대 사망
  1. 1경남 창원 군무원 코로나19 확진…군내 총 21명
  2. 2(단독) 민주 북강서을에 최지은 공천
  3. 3민주당 1차 경선에서 현역 7명 탈락…이석현, 이종걸, 유승희 등 중진 고배
  4. 4 한미연합훈련 ‘코로나19’로 연기…감염병 영향 첫 사례
  5. 5통합당 서울 강남갑에 태영호 우선 추천
  6. 6국회 '코로나3법' 의결…자가격리 거부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
  7. 7강경화 외교부 장관, 중국 왕이와 통화…과도한 조치에 우려 표명
  8. 8청와대 “중국인 입국 전면제한 않는 것은 국민이익 고려한 것, 눈치보기 아니다”
  9. 9대구 찾은 황교안…텅 빈 서문시장서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10. 10여당 1차경선 현역 7명 탈락, 물갈이 20% 목표 넘겼다
  1. 1IBK저축은행- 부울경 1위 저축은행…앱 고도화로 모바일 서민금융 새 전기 마련
  2. 2“마스크 1장 4000원”…약국 보다 비싼 온라인 판매가
  3. 3예탁결제원- 일자리창출본부 만들어 청년부터 노인까지 전방위 고용 지원
  4. 4한은, 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전망에도 ‘기준금리 동결’
  5. 5부산신용보증재단- 사업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 앞장…올 신규보증 규모 설립 이래 최대
  6. 6한국자산관리공사- 주담대 연체 서민, 집 팔고 상환해도 그대로 살 수 있게 도움
  7. 7정부 “마스크 수급 불안사태 국민께 송구, 28일부터 120만 장 약국 통해 우선 판매”
  8. 8서부발전 "올해 발전 기자재 250건 이상 국산화 추진"
  9. 9중소기업 10곳 중 7곳,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
  10. 10코로나 충격, 외국인은 매도 개인은 매수
  1. 1부산시, 코로나19 확진자 51~57번 동선 공개
  2. 2제주도 신천지 신도 중 유증상자 35명…39명 연락두절
  3. 3 부산 ‘코로나19’ 확진자 3명 추가 발생 … 총 60명
  4. 4울산 코로나19 확진자 5명 추가 발생…신천지 3명 작업치료사·울산대병원 의사
  5. 5 울산시 “코로나19 북구 2명 추가 확진, 오늘만 4명 발생”
  6. 6 밀양 첫‘코로나19’ 확진자 발생…35세 남성
  7. 7 오거돈 부산시장 “신천지 교인 명단 전수조사 … 비협조시 공권력 투입”
  8. 8광명시 '코로나19' 첫 확진자 이동동선 공개
  9. 9부산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 추가 발생 … 총 60명 중 온천교회 관련 30명
  10. 10울산 7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중증 요양병원 직원
  1. 1맨시티, 레알 원정서 극적인 2-1 역전승
  2. 2[챔피언스리그]레알vs맨시티 선발 라인업 공개
  3. 3'시범경기 첫 선발' 김광현 2이닝 퍼펙트…3K 무실점 호투
  4. 4코로나 여파 프로야구 시범경기 모두 취소
  5. 5롯데 캠프에 등장한 VR…고글 속 류현진 강속구에 화들짝
  6. 6역시 3할 타자…민병헌 멀티히트
  7. 7굿바이 샤라포바
  8. 8마요르카 10번 단 기성용 “라리가 잔류가 최우선”
  9. 9좌완 듀오 ‘정태승·김유영’ 거인 불펜 책임진다
  10. 10부산 kt 용병 더햄 코로나 탓 중도 귀국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제1부두, 이왕 보존하는 김에 제대로
도시 규제의 경제학
기고 [전체보기]
부산 근해수산업의 위기 극복방안 /임정현
동네 의사들이 나서야 할 때다 /황성환
기자수첩 [전체보기]
양산 사송1초등 정상 개교해야 /김성룡
화포천습지, 보호대책 서둘러야 /박동필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개혁을 위한 아카데미상은 없지만
영화 진흥은 영화관서 시작된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강강술래와 농악
‘시립’과 ‘국립’의 앙상블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누구를 위한 뉴스테이인가 /장호정
전략적인 전략공천인가 /정유선
도청도설 [전체보기]
PK가 TK에게
닥터 김사부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여든 살 어머니의 만학
상월선원의 천막결사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일본음식과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어느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10주년
사설 [전체보기]
병실·진료소 부족…장기화 대비 의료체계 문제는 없나
의심증상자 등 예방 수칙 준수, 시민 협조 절실하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인구 절벽 시대, 복지 대타협 급하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한미동맹, 이상없다”
한일 ‘투 트랙 외교’ 올해는 회복해야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호의가 낳은 명작
죽기를 결심하고 그린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한국 경제 회복탄력성이 관건이다
한국 경제, 희망의 빛도 보인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총선과 자책골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사계’ 연주의 전설, 이 무지치
나의 LP 이야기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의 향기가 나는 사람
와인 바이러스와 기생충
특별기고 [전체보기]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심사정 지두화 ‘절로도해도’
겸재 정선 ‘수박 서리하는 쥐’
  • 2020하프마라톤대회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