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세상읽기] 시장 다변화와 기술독립 서두르자 /양평섭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8-04 19:24:27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한국 경제는 대외적으로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미중 통상 마찰, 미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배제 압박, 여전히 풀리지 않는 한중 갈등 등 사면초가 상태에 처해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백색국가(white list)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조치는 이달 말에 실시될 것이다.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미 발표된 세 가지의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주요 핵심 소재에 이어 1000개가 넘는 전략물자 관련 품목이 개별적인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72년 ‘미중 연합 성명’이 체결되었던 상하이에서 12차 무역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기대와 달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2500억 달러에 더해 추가적으로 3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대부분 소비재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위축될 경우 한국산 중간재의 대중국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우대 체계를 시정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한국 멕시코 터키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면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나라로 거론했다.

우리는 수출은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핵심 부품과 소재 수입은 일본에 의존하는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미중 통상마찰이 격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 경제에는 큰 부담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26.8%에 달하고, 홍콩을 포함할 경우 34.4%에 달한다. 2018년 말 누계를 기준으로 한국의 해외 투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투자 건수로는 35.7%로 1위를 차지하며, 투자액으로는 14.3%로 미국에 이어 2위다. 우리 경제가 미중 무역전쟁 등 중국발 리스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반도체의 41.2%,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의 46.8%, 석유화학 중간원료의 81.4%, 반도체 제조장비의 48.8%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 미중의 기술패권 경쟁은 대중국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전자통신(ICT) 분야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며, 기술패권 경쟁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한국의 수입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로 높지는 않지만, 핵심 소재와 부품에 대한 대일본 의존도가 높아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 주력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배제되면서 일본으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략물자 대상 품목은 전체 대일본 수입액의 43%에 달한다. 전략물자 리스트 규제 품목의 경우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은 가공기계류는 29.5%, 첨단소재 28.9%, 화학물질 23.6%, 센서 19.5%, 전자부품 및 소재는 15.1%이다. 연간 대일본 수입이 1000만 달러를 넘어선 730여 개 품목의 수입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는 품목이 60여 개, 4분의 3을 넘는 품목이 120여 개, 50% 이상인 품목 245개에 달한다.

최근의 글로벌 무역질서가 자유무역을 통한 공동발전이 아니라, 안보를 이유로 내세워 경쟁국의 발전을 끌어내리려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이미 글로벌 경제 전쟁이 시작되었고, 협상이 아닌 일방적 굴복을 통해 해결하려는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대한국 보복 조치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이 중국의 시장과 일본의 핵심 부품과 소재에 의존하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 결국, 시장의 다변화와 핵심 소재·부품의 독자적 기술력이다. 미중 마찰의 장기화·상시화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는 길은 우리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것이다.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보다 내실화·구체화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실질적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일본의 보복에 대응하는 길은 부품과 소재 분야에서 우리의 독자적 기술력을 확보함으로써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미 발표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종합 대응 계획을 중단 없이 실행함으로써 우리 경제 체질은 물론 한일 경제협력 구조를 근본적이고도 항구적으로 바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동래구에 붙은 선거벽보
  2. 2‘진격의 개미’ 주식계좌 한 달새 86만 개 늘었다
  3. 3[서상균 그림창] 바쁘고…기쁘고…나쁜
  4. 4민주당 ‘수영강 벨트’ 집안싸움에 원팀 흔들
  5. 5미국 확진자 20만명 넘어서…13일 만에 20배 급증
  6. 6화상통화로 면접시험 치뤄요
  7. 7김해갑 TV토론…후보별 ‘신공항’ 찬반 난타전
  8. 8144년 전통 윔블던 대회도 취소
  9. 9[도청도설] 슬기로운 ‘집콕’ 생활
  10. 10낙동강 하구를 국가도시공원으로 <8> 앞으로의 20년
  1. 14·13 총선 D-13, 여·야 공식 선거운동 시작
  2. 2코로나19 우려에도 한 표 행사하는 재외국민들…"무섭지만 투표는 꼭 해야"
  3. 3네이버, 오늘(2일)부터 급상승 검색어 중단…댓글 작성 시 실명 인증
  4. 4부산·경남 국회의원인데 … 40%가 강남에 아파트 보유
  5. 5부산 선거 벽보 3639곳 부착 시작…훼손하면 처벌
  6. 6코로나19 사태로 울산 기업경기전망지수(BIS) 세계금융위기 수준 하락
  7. 7재외투표 첫날 …해외 유권자들 소중한 ‘한 표’ 행사
  8. 8선관위, 전국 8만 6000여 곳에 후보자 선거벽보 게시
  9. 9 ‘결혼정보 무료제공, 2천만 원 결혼장려금 지원 등 공약에 대해 물었습니다
  10. 10문 대통령 "후반기 국가균형발전 정책 등 더 열심히 해달라"
  1. 1‘진격의 개미’ 주식계좌 한 달새 86만 개 늘었다
  2. 2한국은행, 양적완화 돌입…RP 5조2500억 첫 매입
  3. 3삼성전자 해외공장 25% ‘셧다운’…항공사 대량실직 현실화
  4. 4종부세 납부 대상자 긴급재난지원금 못 받을 듯
  5. 55대 은행 원화 대출 지난달 20조 원 증가
  6. 6주가지수- 2020년 4월 2일
  7. 7석 달간 물가 1%대 상승…코로나19로 식재료 가격↑
  8. 8금융·증시 동향
  9. 9부산항 입항 요청 크루즈 2척 중 1척 조건부 허용
  10. 10
  1. 1부산시, 인도네시아서 온 119번째 확진자 동선 공개
  2. 2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향후 방향,주말 이전 밝힐것” (종합)
  3. 3경남 김해, 영국서 귀국한 20대 코로나19 신규 확진
  4. 4마스크 공급량 안정권 들어서나…사라져가는 '마스크 줄'
  5. 5창원시, 코로나19 실직 청년 희망지원금 신청 접수
  6. 6이탈리아 신규 확진자 4000명대 유지…전문가 "확산세 정점 도달"
  7. 7부산경찰, 아동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텔레그램 판매자 검거
  8. 8부산 지역사회 감염 10일째 '0'…자가격리자는 1247명
  9. 9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9976명…89명 늘어
  10. 10거제시, 정부 지원 제외된 소득상위 30% 에 최고 50만 원 지원
  1. 1코로나19 여파로 윔블던 취소…2차대전 이후 처음
  2. 2방구석 1열서, 함성 대신 댓글…랜선 스포츠 시대
  3. 3추신수, 마이너리거에 1000불씩 ‘특급 선행’
  4. 4144년 전통 윔블던 대회도 취소
  5. 5‘병역 특례’ 손흥민 해병대서 기초군사훈련
  6. 6
  7. 7
  8. 8
  9. 9
  10. 10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그럼에도 봄은 오고 있다
제1부두, 이왕 보존하는 김에 제대로
기고 [전체보기]
더 힘들고 연약한 우리 아이를 위하여 /여승수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일상을 찾기 위해 /손현진
기자수첩 [전체보기]
억측과 갈등만 낳는 낙동강청 /임동우
양산 도로 침하 사고의 교훈 /김성룡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히포크라테스의 거울
개혁을 위한 아카데미상은 없지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귀하디귀한 악기 ‘편경’
강강술래와 농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인내의 시간, 염치를 갖자 /송진영
부산시의 뒷북 /하송이
도청도설 [전체보기]
슬기로운 ‘집콕’ 생활
재외국민 투표권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
여든 살 어머니의 만학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도다리쑥국
아시정구지의 추억
사설 [전체보기]
코로나 쇼크 골목상권 신속 지원으로 고사 막아야
느슨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긴장 끈 놓기엔 이르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인구 절벽 시대, 복지 대타협 급하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허황된 중국경사론
“한미동맹, 이상없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전쟁의 얼굴
호의가 낳은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의 도전과 한국인의 응전
한국 경제 회복탄력성이 관건이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가 지구촌에 던진 경고
코로나 최전선 지방정부엔 여야가 없다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사계’ 연주의 전설, 이 무지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의 르네상스
영화 ‘사이드웨이’가 말하는 것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소치 허련이 그린 도깨비 그림
우봉 조희룡의 매화서옥도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