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결정적 순간에 보이지 않는 미국 /이경식

폼페이오 ARF만찬 불참, 한일 중재 기회 놓쳐

북한 잇단 도발엔 느긋, 비핵화 의지 불신 커져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미국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도 꼭 필요한 결정적 순간에 자리를 비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갈라 만찬에 불참한 건 부재감이 특히 컸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전쟁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중재 기회였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양자 회담을 가졌지만 현격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그대로 두면 일본 정부가 그 이튿날 오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 위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이는 폼페이오 장관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불참했고, 결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은 내려졌다.

지금까지 관례상 ARF 갈라 만찬에는 각국 장관이 전원 참석해왔다. ARF 행사 일정이 몹시 빡빡하지만, 중요 양자회담도 갈라 만찬시간을 피해서 잡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그런 관례를 깨버렸다. 미국은 ARF 개최 전 한일에 ‘분쟁 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 체결을 제의한 상태여서 중재를 기대했으나 무슨 일인지 ARF에선 발을 빼버렸다. 이에 대해 미 고위 당국자는 “미국은 중재나 조정에 관심이 없다. 한국과 일본 간의 문제이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처음이 아니다”고 했다. 동맹관계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세계경제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미국 주요 경제단체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터져나왔고, 한국이 상응 조치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거부를 검토하는 등 후유증이 경제를 넘어 동북아 안보에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가뜩이나 중국·러시아 전투기의 한국 영공 침범으로 동북아 안보가 흔들리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도 세계경제, 동북아 안보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 순간에 폼페이오 장관은 자리를 비웠다. 그는 그러고서도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내려진 뒤 “한미일 관계는 강력하다”고 했다. 우롱하는 느낌이다.

북한의 잇단 발사체 도발에 이르면 미국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진다. 북한은 지난 2일 새벽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로 단거리 발사체를 2차례 쏘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단거리 미사일이고, 우리는 (북한과 협상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 많은 나라가 이런 미사일 시험을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월부터 감행된 4차례의 도발 때도 같은 반응을 보였다. 미 국무부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확인한 지난달 25일 도발 때는 “그들 양측(남북)은 분쟁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래 왔다”고도 했다. 북한이 남한을 겨냥한 도발이라고 밝히는 데도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쏘지 않으면 괜찮다고 한다. “전쟁을 하더라도 저쪽(한반도)에서 하고, 수천 명이 죽더라도 저쪽에서 죽지 이쪽(미국 본토)에서 죽지 않는다.” 북미관계가 외교로 전환되기 전인 2017년 그가 했던 말과 별반 다를 바 없다.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대북 추가 제재의 근거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유엔 (제재) 위반일 수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신뢰 위반으로 나를 실망시키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북한을 두둔한다. 재선을 위한 외교 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묻어난다. 그가 과연 북한 비핵화에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틈만 나면 “(북한 비핵화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한다. 기시감이 든다. 그가 싫어하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닮았다. 비핵화에 느긋한 것과 달리, 잇속 챙기기에는 재빠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한국에 군수지원비 인건비 등 기존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외에 전략자산 전개를 비롯한 작전지원비까지 부담토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럴 경우 한국의 분담금이 1조 원대에서 2조 원대로 배 늘어난다. 5배 인상설도 나온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단행한 ‘이란 핵합의’를 탈퇴한 데서 더 나아가 30여년간 지속된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마저 폐기해버렸다. 모순이다. 북한에겐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자신은 비핵화에 역행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으니 어찌 신뢰하나. 이러니 남한에서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건 당연지사라 하겠다. 자유한국당이 2017년 홍준표 전 대표의 ‘전술핵 재배치 및 핵무장을 위한 1000만 국민 서명운동’에 이어 전술핵 재배치를 또 주장하고 나선 건 이런 배경에서다. 미 국방대학 보고서에 기댄 ‘나토 모델의 전술핵 공유’ 주장으로까지 진화했다. 남북한과 일본의 연쇄적인 핵무장을 불러 동북아가 ‘핵 디스토피아’로 전락하는 비극이 어른거린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불러낸 비극이다.

논설위원 yisg @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하루 차이로…서면 비스타동원 전매 규제 피했다
  2. 2신공항 운명 25일 윤곽 나온다
  3. 3거제 이수도, 모노레일 등 갖춘 ‘관광 힐링섬’ 된다
  4. 4“상온 노출 백신 맞고 몸에 이상 있을라” 독감 무료접종 대상자도 돈 내고 맞는다
  5. 5이 와중에 캠핑장·호텔 예약 쇄도…추석 거리두기 강화될 듯
  6. 6동남권발전협의회,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막올랐다
  7. 7부산대 양산캠퍼스 2개 사업 내년 국비 0
  8. 8설치할 땐 공공예술, 증개축 땐 고철 취급…작가들 분통
  9. 9월북? 우리군 정황 알고도 5시간 무대응 왜? 커지는 의문
  10. 10 '1골 2도움’ 손흥민 맹활약…토트넘, 유로파리그 PO 진출 성공
  1. 1야권 통합 선 그은 김종인 “안철수 정치 모른다” 혹평
  2. 2문 대통령, 스가 총리와 첫 통화 “양국 관계 방치 안돼”
  3. 3이스타 대량해고 논란 이상직, 민주당 탈당
  4. 4여당 ‘공정경제 3법’ 속도 내는데…국민의힘 엇갈린 목소리
  5. 5김두관 “광역전철 연결해 부울경 메가시티 완성하자”
  6. 6행안위 피한 부산시, 국토위 국감 날벼락
  7. 7문 대통령 ‘종전선언’ 다시 불 붙였지만…북미 호응이 관건
  8. 8이낙연 “후보 낼지 늦지 않게 결정” 부산 공천에 무게
  9. 9국방부 “연평도 실종자 피격 후 화장 … 北 강력 규탄”
  10. 10안철수, 야권 통합 놓고 국민의힘과 샅바 싸움
  1. 1‘푸드트럭 맛집’도 드라이브 스루…긴 대기줄·코로나 감염 걱정 ‘No’
  2. 2부모님 추석음식 대신 장보기…우리집은 ‘간편 홈스토랑’
  3. 3고등어·오징어 등 자원량 급감 땐 정부 직권으로 총허용어획량 설정
  4. 4BPA, 바르셀로나에 물류센터 추진 “남유럽 경쟁력 강화”
  5. 5정부 지원없는 지역상생발전기금…부산 5년새 40% 줄어 97억 불과
  6. 6트레이더스 자체브랜드 ‘티 스탠다드’ 론칭
  7. 7공동어시장 위판액 2500억 달성 유력
  8. 8연금 복권 720 제 21회
  9. 9부산시 R&D예산 5% 증액…소부장·친환경 선박 육성 방점
  10. 10금융·증시 동향
  1. 1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232> 의안 수술 외국인 A 씨
  2. 2합천 폐교에 캠핑장 구비한 독서당
  3. 3거제 이수도, 모노레일 등 갖춘 ‘관광 힐링섬’ 된다
  4. 4고성, 전국 첫 ‘청소년수당’ 내년 1월부터 지급
  5. 5청년…지금이야말로 <2> 부산에 ‘살고 싶다’
  6. 6부산대 양산캠퍼스 2개 사업 내년 국비 0
  7. 7삼국시대 축성 거창 ‘거열산성’, 국가사적지 제559호로 지정
  8. 8도시·농촌 기술 교환 등 청년 자립법 호응
  9. 9‘전태일 3법’ 입법청원 10만 명 동의
  10. 10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25일
  1. 1불펜 전환 서준원, 롯데 5강 경쟁 ‘필승카드’ 될까
  2. 253세 미우라, J리그 최고령 출전기록 경신
  3. 3김광현, MLB닷컴 선정 신인 올스타 ‘세컨드팀’
  4. 4프랑스오픈 27일 개막…나달 4연패 도전
  5. 5메날두(메시·호날두) 시대 저무나…UEFA 올해의 선수 최종후보 동반 제외
  6. 6토트넘 오리엔트전 취소에 더 꼬인 살인일정
  7. 7투수 성적만큼 안전도 중요…머리 보호패드 확산될까
  8. 8수아레스 AT마드리드행, 연봉은 204억 원 반토막
  9. 9스포원 이혜진, 양양 전국사이클 3관왕
  10. 1025일도 ‘슈퍼 코리안데이’…류현진·김광현 동시 출격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일몰제가 준 생명 같은 교훈
2020년 지금 우리에겐 취사선택권이 없다
기고 [전체보기]
검경, 상호협력·견제와 균형의 길로 /정의롬
인적자원개발, 한국판 뉴딜의 열쇠 /최희숙
기자수첩 [전체보기]
뭐 먹지? 고민될 땐 ‘탑쓰리’ /박호걸
전재수·최인호, 가덕신공항 정치적 이용 말라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닫힌 사회와 그 친구들
삼각 교수대와 황금 요강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융합 우리를 아름답게 하리라
농악 ‘함께’와 ‘신명’의 미학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주거빈곤 아동을 바라보는 자세 /하송이
구멍 뚫린 정책, 고통은 국민의 몫 /정유선
도청도설 [전체보기]
대답 없는 장관
고향 기부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가을의 시간을 맞으며
이주의 시대와 문학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는다
자갈치시장 ‘백화양곱창’과 ‘불산’
사설 [전체보기]
산재 사망사고 솜방망이 구형, 대기업 봐주기 아닌가
북 연평도 해상 실종자에 총격 후 불까지 태웠다니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기본소득 포퓰리즘
청년 기본소득이 ‘가짜 기본소득’인 이유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남중국해 갈등과 우리의 대응
기후위기 그리고 그린 뉴딜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인내와 고통으로 탄생한 명작
명작이 된 습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 아이러니
외국인 근로자 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당정의 균형발전 엇박자
이낙연·김종인에 주어진 반 년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명반과 곡명에 대한 편견
더위에 지친 당신께 이 곡을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으로 느끼는 자부심
가격이 중요하나요?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인상의 소나무 그림
손재형의 ‘승설암도’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