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기고] 대체거래소는 부산 법적권리 복원 이후여야 /조성렬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8-08 19:47:02
  •  |  본지 2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대체거래소(ATS)가 우리나라에서도 곧 설립된다고 한다. 이것은 법률에 근거를 둔 만큼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부산의 파생금융중심지가 그 기본 구성요소를 갖추기 전까지는 당사자인 서울의 금융투자업계가 스스로 설립 추진을 철회해야 하며 정부 당국의 허가 시기도 미루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파생금융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부산의 법적 권리가 서울의 금융투자업계에 의해 내팽개쳐져 지난 10년 동안 파생금융중심지가 텅 비게 되어 20년간 일군 지역특화산업이란 농사가 망쳐지고 말았고, 그로 인한 부산시민의 피해는 실로 막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인행위자가 탈취해간 부산의 법적 권리를 원상복구하고 350만 시민의 피해를 배상한 다음에야 2013년 발효된 대체거래소법을 따르는 것이 법의 순서이며 법을 세우는 일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전면적인 파생상품(선물)시장이 열린 것은 1999년 4월 한국선물거래소(KOFEX)가 부산에서 설립되면서 부터이다. 이전까지는 외국의 선물상품을 국내 고객에게 중개하는 금융투자회사(선물회사)들이 서울에서 영업을 할 수 있었으나, 선물거래소가 한국상품을 취급하게 됨에 따라 선물회사 지점들이 스스로 부산으로 왔다. 이는 거래소가 경매시장이란 속성으로 거래소 주변에 있지 않으면 영업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다만 이때 선물회사들은 부산에 지점형태로 와 있었는데 이것은 초창기이기도 했지만 한시적으로 허용된 서울의 주식관련 선물이 워낙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부산의 종합파생상품시장은 처음부터 서울 주식선물시장과 얽혔기에 법에 규정된 배타적인 선물거래소 지위(시장일원화 법원칙 : 모든 파생상품거래는 오직 선물거래소에서만 취급한다는 법조문)를 지켜내는 일이 최대의 과제였고, 이것이 부산파생금융중심지의 성패를 가르는 일이 되었다.

이런 시장일원화를 규정한 법령을 지키라는 부산시민의 요구에 서울 쪽은 계속 거부해 2003년 정부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한 울타리로 묶는 통합거래소법을 추진했다. 그렇지만 주식선물을 넘겨받으려던 부산선물거래소가 거대한 힘을 지닌 서울 쪽에 엮이게 되면 부산선물은 머지않아 껍데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사회가 결사반대했다.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정부는 부산의 안전장치로 통합거래소 본사 소재지를 부산에 둘 것, 통합거래소의 독점화, 기존 3개 시장(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선물시장)의 고유 업무 및 자율성 보장 등을 모두 법제화한 후인 2005년 1월 통합거래소(KRX)가 부산에서 출범했다.

그러나 4년 뒤인 2009년 초 새로운 통합전산시스템이 가동되면서 부산 통합거래소의 꿈은 무너져 선물거래소시절보다 오히려 후퇴하고 말았다. 서울의 금융투자업계는 KRX의 지배주주라며 부산의 파생상품 접속장비를 무단으로 철거함으로써 주식 관련은 물론 통합 이전부터 부산에 있었던 파생상품거래시스템까지 없애버렸다. 그 결과 부산은 파생관련 금융투자회사가 발붙일 수 없는 곳이 되어 부산에 있던 선물회사들이 모두 떠났다. 이런 사실은 일 년 반 뒤에야 알려져서 부산이 발칵 뒤집어지자 KRX는 국정감사장에서 이의 복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 역시 말장난에 불과했다.
거래소가 있는 세계 모든 도시엔 자연스럽게 금융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왔고 우리나라 법률에서도 이같이 정의하고 있으며, 부산은 거래소가 있고 더구나 금융중심지란 법적 지위까지 갖췄음에도 그 기본요소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체거래소 관련법은 2013년에 제정되었지만 파생상품관련 법령 및 계약사항은 2000~2004년 제정됐다. 이미 오래전에 실현되었어야 마땅하다. 부산이 어리숙하게 독점적 지위를 내주게 된 틈을 타 서울금융투자업계는 서울에 제2의 거래소 개설을 시도했다. 그렇지만 그 전에 그들이 허문 부산의 법적 토대와 부산시민의 법적 권리를 복원하고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 먼저다. 서울 금융투자업계는 자신들의 편익을 좇아 3가지 법령을 위반했고, 그 결과 파생금융중심지를 텅 비게 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이달 중으로 부산시민에게 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산시민이 직접 나서서 법적 절차를 통해 부산의 권리 되찾기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동아대 명예교수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현대사회 속 인간의 욕망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2. 2근교산&그너머 <1139> 김천 인현왕후길
  3. 3부산의 전통주 양조장 <3> 동래 제이케이크래프트
  4. 4“독도, 우리 땅이란 증거 있나” 부산대 교수 끝없는 막말
  5. 5[서상균 그림창] 님들! 여기도 와주셔, 힘들대…
  6. 6추석선물, 화과자·사케 대신 이색과일·견과류 어때요
  7. 7여성 안무가 3명 ‘몸으로 쓰는 詩’
  8. 8[호텔가] 해운대그랜드호텔 한식당 ‘비스트로한’ ‘아크 페일에일’ 론칭 外
  9. 9에어컨 실외기 그늘에만 둬도 전기 10% 아껴요
  10. 10“학장 부적절 언행으로 교내 구성원 모두가 수모”
  1. 1‘조국 딸 학위취소’ 국민청원 비공개 전환한 청와대… 삭제·비공개 조건 보니
  2. 2홍준표, 나경원 겨냥 "조국 못보내면 그만 내려와야"
  3. 3북한 방사능 “우라늄 공장 폐기물 서해 유입 가능성”
  4. 4靑 "기조 변화 없다"…'조국 여론' 주시하며 '정면돌파'할 듯
  5. 5의사협회, 조국 딸 의학논문 지도교수 윤리위원회 회부
  6. 6조국 딸 장학금 논란에 이어 ‘제1저자’논란...조국 측 “지도교수의 판단”
  7. 7이영훈의 반일 종족주의 공동 저자들, 서울지검에 모욕 혐의로 조국 고소···이리저리 치이는 조국
  8. 8공지영 "조국 지지…촛불 의미 포함된 이겨야 하는 싸움"
  9. 9여야, 내년 총선 부산 최대 승부처 북강서을 화력 집중
  10. 10조국 딸 장학금 준 교수, 올 초 부산대병원장 내정설 파다
  1. 1추석선물, 화과자·사케 대신 이색과일·견과류 어때요
  2. 2양키캔들 50주년 ‘인기상품’ 한정판 재출시
  3. 3프라페노와 만난 젤라또
  4. 4데이터·AI 고도화에 1조1000억, 바이오·미래車에 3조 투입
  5. 5한~일 뱃길 손님 급감에 부산항 면세점 최대 위기
  6. 6‘부산업체 제품 사주기’ 민관 힘 모은다
  7. 7부산공동어시장 노사, 1년 만에 임단협 타결
  8. 8부산항에 ‘5G 스마트 기술’ 심는다
  9. 9균형발전 정책 발굴할 전국 첫 네트워크 부산서 닻 올려
  10. 10부산 향토빵집 B&C도 백화점으로 쏙~
  1. 1이용마 기자 별세, 향년 50세… ‘MBC 해직·복직기자’ 복막암 투병
  2. 2북한 방사능 피해, 순천 우라늄 광산서 암환자 증가..."방호장비 없이 우라늄 채취"
  3. 3GTX B 노선 ‘사실상 통과’ 평가… 수혜지 기대감·투자열기도 덩달아
  4. 4'한강 사건' 피의자 장대호 신상공개 결정... 경찰 曰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때문"
  5. 5장대호, 과거 인터넷에 올린 글 화제..."손님들 머리 꼭대기서 쥐고 흔들어야"
  6. 6‘향년 50세’ 이용마 기자 복막암으로 별세…복막암 증상 살펴보니
  7. 7광복동 먹자골목 풍경이 바뀐다…중구, 입식 매대로 시설 교체 추진
  8. 8공지영 SNS에 조국 지지 게시물 올려...괴벨스의 발언도 인용해
  9. 9조국 딸 고교생 시절 의학논문 ‘제1 저자’ 논란… 인턴 면접도 도마에
  10. 10조국 딸 장학금 교수, 올 초 부산대병원장 공모 때 내정설 파다
  1. 1꼴찌팀의 작은 위안…‘영건 듀오’(서준원·고승민)의 발견
  2. 2홀슈타인 킬 이재성, 독일 2부리그 주간 MVP
  3. 3벤투호, 내달 6일 조지아와 평가전
  4. 4졌지만 잘 싸웠다…랭킹 212위 이덕희, 세계 41위에 역전패
  5. 5부산 개최 ‘LPGA BMW 챔피언십’, 국내파 30명 출전·상금랭킹도 반영
  6. 6
  7. 7
  8. 8
  9. 9
  10. 10
우리은행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대학이 가져온 ‘부’- 독일 하이델베르크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친환경에서 캔 ‘노다지’- 독일 프라이부르크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이기대·청사포가 눈앞서 사라진다면
2030엑스포 개최에 관한 간절한 소망
기고 [전체보기]
부산포해전을 부산대첩으로 격상하자 /서정의
‘문화도시 부산’에 대한 소고 /김배경
기자수첩 [전체보기]
극한직업의 수상구조대 /임동우
옛 해운대역 도시재생 롤모델로 /이승륜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달에는 토끼가, 지구에는 청룡이 산다
기생충의 세상, 그 우화의 이면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조선 시대 선비들의 음악문화
전통 가곡인가, 한국 가곡인가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신라젠 쇼크 줄여야 바이오가 산다 /이석주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하송이
도청도설 [전체보기]
자동차 깜빡이
데스 노트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조선시대 ‘북캉스’ 풍경
데이비드 호크니의 첫 생각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경상도의 여름음식 찜국
품종을 따져라, 밥맛이 달라진다
사설 [전체보기]
신공항 총리실 검증 한 점 의혹 없이 진행되길
대저신도시 과거 실패 되풀이 말고 이번엔 성공을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중앙정부와 지자체 복지 역할 재정립
‘건강보험 하나로’와 문재인 케어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예쁘고 행복한 그림의 화가
바람둥이 화가의 영원한 사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일본은 실수했다
창의성, 한국기업의 다음 생존전략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조국의 ‘서해맹산(誓海盟山)’
두 정치인의 죽음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더위 식혀주는 음악들
7월의 음악예찬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은은한 피노누아 같은 사람
닭백숙과 와인…더위를 이기는 조합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김윤겸의 실경산수 ‘태종대’
김정희를 흠모한 이한복
  • 2019 ATC 부산 성공기원 시민대회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제5회 극지 해양 도서 독후감 공모전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