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해양수산칼럼] 한일 어업협정 실종 4년째 /장영수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8-13 19:27:42
  •  |  본지 2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과 우리의 대응책에 국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등에 관심의 초점이 쏠린다. 그 와중에 한일 간 바다를 둘러싸고 많은 일이 있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1945년 9월에 미국 극동군 사령관 맥아더 장군은 일본의 주변 바다에 해역선을 설정했고, 이 선을 넘어서는 일본의 어업을 금지시켰다. 이를 일명 ‘맥아더 라인’이라고 부른다. 일본 어선이 일본 근해를 넘어 한국을 비롯한 태평양, 인도양으로 나가는 것을 우려한 조치다.

당시 1, 2차 맥아더 라인은 우리나라 독도 바깥쪽에 설정되면서 독도가 우리나라 부속도서로서 인식되고 있었음이 확실하고, 이로 인해 일본의 한국 수역에서의 조업이 사실상 전면 금지되었다. 하지만 일본은 끈질기게 이 선을 철폐하는 노력을 기울였고,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와 함께 맥아더 라인은 사라지게 된다.

1952년 1월에 이승만 대통령은 이러한 국제 정세를 인지하고 대통령령으로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하고 일명 평화선을 공표함으로써 대한민국과 주변 국가, 특히 일본에 대한 수역 구분과 자원 주권을 선언했다.

평화선은 지금으로 말하면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비슷한 개념이다. 당연히 일본은 반대를 하였고 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일본은 어로장비 한국 수출 금지 등 보복 조치를 취하지만, 우리나라는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에 따른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기 까지 우리 수역을 침범하는 많은 일본어선을 나포할 정도로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1965년 6월 한일 국교정상화와 함께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일명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기 시작하면서 평화선은 없어진다.

하지만 1998년 1월에 일본 정부는 동 어업협정에 대해 파기 통보를 한다. 물론 1994년 유엔해양법 발효에 따라 양국 간 새로운 어업협정을 체결하려는 절차가 진행됐지만 협상에 따른 새로운 협정 체결의 원칙이 훼손된 것이다.

1999년 1월에 독도 문제 등 국내적으로도 어렵게 정리된 신어업협정이 발효되어 양국 간 어장 이용에 새로운 규칙이 적용되었으나 2016년 6월에 일본은 또다시 협정을 파기하면서 4년 가까이 우리나라 어선이 일본 EEZ 수역에서 조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지금 한일 간 바다에서는 어떠한 규칙도 존재하지 않는 무규칙 상태가 4년째 표류 중이다. 일본은 협상을 진행하자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 어업은 점점 경영이 악화돼 도산 직전까지 몰렸다. 이러한 사태는 양국의 바다자원에 대한 공동 이용과 관리, 평화 유지라는 가치를 훼손시키는 결과로 귀결된다.

‘식량안보’라는 말이 있다. 천재지변 등과 같은 각종 재난,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일정 수준의 식량을 확보 소비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가 쌀뿐만 아니라 농축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중요한 이유인 것이다. 기본적으로 농산물과 축산물은 우리나라 영토에서 재배하고 생산된다.

하지만 수산물은 바다에서 어업을 통해서 획득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낚시로 유어 수준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를 가진 선박이 바다에 가서 각종 어탐장비, 어구, 어법을 가동해야 가능하다. 이러한 생산 시스템이 4년째 표류 중이고 향후 해결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일정 기반을 상실할 수도 있다.

한일 간은 다양한 갈등과 협력의 역사로 엮여 있다. 양국 사이의 바다는 역사적으로 왜구 침략, 임진왜란·정유재란과 같은 조선 침략사, 일제강점기의 우리나라 바다 자원의 수탈사, 독도를 포함한 해양영토분쟁과 이에 따른 해양패권사,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에 따른 국제분쟁(WTO에서 한국이 승소) 등 힘든 일이 많았다.

부산과 대마도 히타카츠 및 이즈하라 뱃길이 당분간 중단된다고 한다. 부산에서 대마도, 시모노세키, 후쿠오카, 오사카를 연결하는 뱃길은 단순한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바다를 통해서 우리의 문물이 일본에 전해졌고 아픈 근대사와 역동적인 현대사를 함께 했다. 국가 정책과 국민 관심사에서 바다가 멀어져서는 안 된다.

바다가 한일 관계에서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일본은 하루빨리 협상에 나서야 하고 우리 정부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부경대 해양수산경영학과 교수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2만여 명 응시…부산교통공사 시험 연기 vs 강행 ‘팽팽’
  2. 2부산 신천지 교회·연수원 3곳 출입금지
  3. 3부산 호텔 1만800실 예약 취소…관광업계 ‘휘청’
  4. 4부산 ‘97세대’ 총선 돌풍 일으킬까
  5. 5감염경로 확인 안 되는 환자 속출…대구 신천지 예배간 경남도민 2명 자가격리
  6. 6버스 무정차운행·열감지기 확대…부울경 경계수위 높인다
  7. 7북항재개발 중-동구 관할 싸움에 BPA 곤혹
  8. 8국내 첫 사망 ·확진 100명 넘어…‘코로나19 악몽’
  9. 9“기생충, 오스카 감독상 받을 때 작품상도 직감”
  10. 10하늘에서 본 통영의 美…전국 드론 영상 공모전
  1. 1조경태 "중국인 입국 즉각 중단하라"
  2. 2대구 모든 유치원, 초·중·고교 개학 연기...전국 처음
  3. 3 문 대통령 “코로나19 대응 중국 측 노력에 힘 보탤 것”
  4. 4부산시, 코로나19 피해 관광업체에 특별융자·지방세 유예
  5. 5"단일화 없나?" 경남 진보 1번지 창원성산 대혼전
  6. 6서구 동대신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찾아가는『情 담은 식료품 배달』봉사
  7. 7김형오 “공천 심사과정 직접 보면 깜짝 놀랄 것”
  8. 8박형준 “현재로선 출마 생각없지만 총선서 역할 고민”
  9. 9동명대, 산-학 쌍방향 인재양성 교육 활발 주목
  10. 10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 하나…자영업자 임대료 인하·추경 검토
  1. 1부산 국제관광도시 사업, 코로나에 삐끗…“하반기 본격화”
  2. 2주가지수- 2020년 2월 20일
  3. 330대 그룹 중 순익 높은 최고 알짜는 ‘KT&G’
  4. 4부산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5. 5현대·기아차, 도로상황 따라 기어 바꿔주는 시스템 개발
  6. 6금융·증시 동향
  7. 7북항재개발 중-동구 관할 싸움에 BPA 곤혹
  8. 8부산세관, 수출 지원 지역 순회 상담 진행
  9. 9부산항 환적화물 효율 처리…터미널 간 ‘순환레일’ 설치
  10. 10올해 러시아 수역 어획할당량 4만6700t…5년 내 최대
  1. 1전주서 ‘코로나 19’ 1명 의심증상 … 신천지 대구교회 방문
  2. 2포항에서도 코로나 19 첫 확진자 나왔다 … 신천지 교인
  3. 3 전주에서도 코로나 19 첫 확진자 나왔다 … 28세 남성
  4. 4경북서 ‘코로나19’ 5명 추가 확진…영천 1·상주 1·경산 3(종합)
  5. 5경북 코로나19 확진자 10명으로 늘어… 영천4·경산3·청도2·상주1(종합)
  6. 6종로구서 75세 남성 코로나19 확진…한빛어린이집 휴원(종합)
  7. 7좋은강안병원 응급실 폐쇄…코로나19 의심환자 3명 검사 중
  8. 8검찰 조사 中 10층서 투신한 20대 피의자…4층 정원에 떨어져 목숨 건져
  9. 9코로나19 확진 31명 추가 발생…국내 확진자 82명
  10. 10제주서 31번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1명 역학조사
  1. 1손흥민, 국내서 부러진 팔 수술받는다…서울 시내 병원에 입원
  2. 2수원 이임생 감독, 염기훈 경기력 호평해…"이니에스타보다 염기훈"
  3. 3테니스 권순우 ATP 3연속 8강
  4. 4MLB 최고 갑부 알렉스 로드리게스
  5. 5손흥민 빠진 토트넘, 안방서도 무기력한 패배
  6. 6정마리아·강영서, 전날 아쉬움 씻고 금빛질주
  7. 7조용히 귀국한 손흥민 21일 수술대…3년 전과 같은 부위
  8. 8
  9. 9
  10. 10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제1부두, 이왕 보존하는 김에 제대로
도시 규제의 경제학
기고 [전체보기]
해양안전, 민관 유기적 협력이 필수 /이광진
각본상 ‘기생충’과 문학·문학인의 자리 /김광수
기자수첩 [전체보기]
화포천습지, 보호대책 서둘러야 /박동필
장난치지 말고··· /신심범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개혁을 위한 아카데미상은 없지만
영화 진흥은 영화관서 시작된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강강술래와 농악
‘시립’과 ‘국립’의 앙상블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전략적인 전략공천인가 /정유선
이상문학상 사태가 남긴 것 /정홍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자객 공천
해운대암소갈비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여든 살 어머니의 만학
상월선원의 천막결사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일본음식과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어느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10주년
사설 [전체보기]
코로나19 첫 사망에 급속 확산…비상한 방역 전략을
개금 옛 미군부지, 시민 위한 공간 제대로 활용되길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인구 절벽 시대, 복지 대타협 급하다
지속 가능한 노인 돌봄, 지역사회도 나서라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한미동맹, 이상없다”
한일 ‘투 트랙 외교’ 올해는 회복해야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호의가 낳은 명작
죽기를 결심하고 그린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한국 경제 회복탄력성이 관건이다
한국 경제, 희망의 빛도 보인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설 연휴 무탈하셨는지?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나의 LP 이야기
핀란드의 찬가 ‘핀란디아’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바이러스와 기생충
와인의 소리
특별기고 [전체보기]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심사정 지두화 ‘절로도해도’
겸재 정선 ‘수박 서리하는 쥐’
  • 2020하프마라톤대회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