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세상읽기] 한일 경제분쟁, 외교가 답이다 /이재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8-13 19:32:08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012년과 2018년에 있었던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대법원의 손해배상판결로 한일 관계가 경제전쟁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징용배상 문제는 종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한국은 삼권분립을 근거로 형사적 피해에 대한 배상문제가 남았다고 주장한다.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 문제는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과 관련이 있다. 조약이 헌법 하위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조약과 국내법의 효력 우위가 문제가 된다.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은 조약의 효력 우위를 인정한다. 옥스퍼드대 하젤 폭스(Hazel Fox) 교수 같은 국제법학자는 국내법 적용을 포함한 외교문제에 관한 한 사법부가 행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행정부를 대외적으로 곤경에 빠트리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현재 한일분쟁에서 일본은 판결이 청구권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한국은 삼권분립을 근거로 내세운다. 확정된 대법원판결은 국내에서는 최종적 효력을 갖고 있으나 외국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한국 정부가 받은 돈이 배상이냐 보상이냐는 논란이 있다. UN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 규정(ILC)’초안에 의하면 국가가 가해국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으면 피해를 입은 자국민에게 배상을 해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판결은 삼권분립의 원칙상 정부가 간섭할 수 없는 것이지만, 집행의 문제는 사법행정적 문제이므로 정부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이라 본다.

대법원판결에 대한 집행이 시작되자 일본은 반도체부품에 대한 수출금지와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보복조치를 했다. 이것은 일본 정부의 옹졸함을 보인 대응이었지만,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도 걱정되기는 마찬가지다. 기술 강국 일본이 수십 년간 우위를 보여온 부품을 수년 내에 개발해 대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이다. 국제분업과 비교우위가 지배하는 세계화시대에 한국과 같은 중간규모의 국가가 모든 것을 다 생산할 수 없고 경제성 문제도 있다. 부품의 질이 좋지 않으면 완제품도 문제가 생기고 완제품의 판로도 무너진다. 얼마 전 윤증현 전 경제부총리는 한국은 부품보다 중간재에 집중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의 80%가 중간재이다. 한국이 완제품, 중간재, 부품 모두를 전부 생산한다는 것은 경제적 집중도가 떨어지고 완제품에서 추월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WTO 규정 위반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WTO 제소는 최소한 2년 이상 걸려야 1심 판결이 나오며 항소도 할 수 있고 많은 예외조항이 있으며 강제성도 없다. WTO규정 제21조는 국가안보를 위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 조항을 무역보복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수출품이 적성국가에 갔다는 주장을 증거도 없이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한국정부가 입증하려면 시간이 더 걸린다. 결국 정부의 대책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50리 밖에 있는 구조선을 가지고 올 테니 죽지 말고 살아있어라”하는 것과 같다. 차가 마주보고 달리는 치킨게임에서 작은 차가 더 큰 피해를 입는다.

지금 대한민국은 외교적으로 사면초가(四面楚歌), 경제적으로 존망지추(存亡之秋)의 위기다. 특히 일본 부품으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부산의 중소기업은 더욱 심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막스 베버는 정치인의 자질을 열정, 책임감, 균형감각으로 꼽았고 가장 중요한 자질을 책임감으로 꼽았다. 책임감은 신념책임이 아닌 결과책임에서 나온다.

얼마 전 일부 법학교수들이 한국정부가 우선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나머지 문제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외교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한 것에서 타협점을 찾는 예술이다.

변호사

※ 외부 필진의 견해는 본지 제작 및 편집 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5. 5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6. 6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7. 7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8. 8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9. 9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10. 10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5. 5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6. 6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7. 7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8. 8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한 총리 "수능 부정행위 대비 범정부 대응팀 가동"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3. 3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4. 4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5. 5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6. 6부산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한 달 만에 하락
  7. 7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8. 8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9. 9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10. 10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6. 6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7. 7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8. 8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9. 9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코뿔소 없음과 진공
국제칼럼 [전체보기]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블루 쓰나미’와 ‘블루 타이드’의 경고
기고 [전체보기]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 관광 다음 키워드는 ‘건축관광’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부산대 시계탑
‘제2 임윤찬’들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새 인수자 통한 국제신문 정상화, 지역사회 염원 커진다
AI부정행위 확산, 평가방식 전면적으로 전환할 때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문장 수집의 즐거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십시일반(十匙一飯), 나눔이 만드는 연말의 온도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