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세상읽기] 한일 경제분쟁, 외교가 답이다 /이재호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8-13 19:32:08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012년과 2018년에 있었던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대법원의 손해배상판결로 한일 관계가 경제전쟁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징용배상 문제는 종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한국은 삼권분립을 근거로 형사적 피해에 대한 배상문제가 남았다고 주장한다.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 문제는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과 관련이 있다. 조약이 헌법 하위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조약과 국내법의 효력 우위가 문제가 된다.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은 조약의 효력 우위를 인정한다. 옥스퍼드대 하젤 폭스(Hazel Fox) 교수 같은 국제법학자는 국내법 적용을 포함한 외교문제에 관한 한 사법부가 행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행정부를 대외적으로 곤경에 빠트리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현재 한일분쟁에서 일본은 판결이 청구권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한국은 삼권분립을 근거로 내세운다. 확정된 대법원판결은 국내에서는 최종적 효력을 갖고 있으나 외국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한국 정부가 받은 돈이 배상이냐 보상이냐는 논란이 있다. UN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 규정(ILC)’초안에 의하면 국가가 가해국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으면 피해를 입은 자국민에게 배상을 해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판결은 삼권분립의 원칙상 정부가 간섭할 수 없는 것이지만, 집행의 문제는 사법행정적 문제이므로 정부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이라 본다.

대법원판결에 대한 집행이 시작되자 일본은 반도체부품에 대한 수출금지와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보복조치를 했다. 이것은 일본 정부의 옹졸함을 보인 대응이었지만,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도 걱정되기는 마찬가지다. 기술 강국 일본이 수십 년간 우위를 보여온 부품을 수년 내에 개발해 대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이다. 국제분업과 비교우위가 지배하는 세계화시대에 한국과 같은 중간규모의 국가가 모든 것을 다 생산할 수 없고 경제성 문제도 있다. 부품의 질이 좋지 않으면 완제품도 문제가 생기고 완제품의 판로도 무너진다. 얼마 전 윤증현 전 경제부총리는 한국은 부품보다 중간재에 집중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의 80%가 중간재이다. 한국이 완제품, 중간재, 부품 모두를 전부 생산한다는 것은 경제적 집중도가 떨어지고 완제품에서 추월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WTO 규정 위반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WTO 제소는 최소한 2년 이상 걸려야 1심 판결이 나오며 항소도 할 수 있고 많은 예외조항이 있으며 강제성도 없다. WTO규정 제21조는 국가안보를 위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 조항을 무역보복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수출품이 적성국가에 갔다는 주장을 증거도 없이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한국정부가 입증하려면 시간이 더 걸린다. 결국 정부의 대책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50리 밖에 있는 구조선을 가지고 올 테니 죽지 말고 살아있어라”하는 것과 같다. 차가 마주보고 달리는 치킨게임에서 작은 차가 더 큰 피해를 입는다.

지금 대한민국은 외교적으로 사면초가(四面楚歌), 경제적으로 존망지추(存亡之秋)의 위기다. 특히 일본 부품으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부산의 중소기업은 더욱 심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막스 베버는 정치인의 자질을 열정, 책임감, 균형감각으로 꼽았고 가장 중요한 자질을 책임감으로 꼽았다. 책임감은 신념책임이 아닌 결과책임에서 나온다.

얼마 전 일부 법학교수들이 한국정부가 우선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나머지 문제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외교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한 것에서 타협점을 찾는 예술이다.
변호사

※ 외부 필진의 견해는 본지 제작 및 편집 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부산교통공사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직장인 “워라밸 아직 남 얘기”
  2. 2원도심 대개조 바람 타고…수정·당감동 “새 이름 갖고 싶다”
  3. 3부산 불꽃축제 ‘커튼콜 불꽃쇼’ 첫 도입
  4. 4실내 서핑장·메디컬스파…엘시티 관광 콘셉트시설 공개
  5. 5해외 항만자동화, 시행착오 배워라
  6. 6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이전, 정부 예타 대상 선정
  7. 7“해양관광 부산만의 특화시설 짓자” 활성화 방안 쇄도
  8. 8욕설 파문 부산신보 이사장 여전히 출근
  9. 9부산시의회 “시청 앞 행복주택 축소 안 된다” 시에 반기
  10. 10조선 빅3 올 수주 실적 목표치 절반
  1. 1진성준 “김무성 의원에 정식 사과, 송구하다”…무슨 일?
  2. 2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 ‘45.0%’ 약진세 … 조국 사퇴 이후 반등
  3. 3여덟 번째 동행, 같이 걸을까? 제8회 장애인·비장애인 어울림 걷기대회 성황
  4. 4동명대 디자인씽킹 프로그램 주목
  5. 5김해공항 확장안 재검증 결국 PK·TK 대립 조짐
  6. 6신라대 공공안전정책대학원 ,피해자상담심리학과 개설
  7. 7동명대, 혁신교수법 개발과정 워크샵
  8. 8새마을운동영도구지회『溫세상 나눔 기부릴레이』참여
  9. 9동명대, 학습법 릴레이 특강
  10. 10부산시, 지자체 재정 신속 집행 독려
  1. 1해외 항만자동화, 시행착오 배워라
  2. 2개발도상국 공무원 대상 BPA 항만교육과정 운영
  3. 3장보고기지 지키는 사람들…노재훈 씨 ‘바쁜 남극의 일상’ 대상
  4. 4금융·증시 동향
  5. 5실내 서핑장·메디컬스파…엘시티 관광 콘셉트시설 공개
  6. 6부산시의회 “시청 앞 행복주택 축소 안 된다” 시에 반기
  7. 7① 고위험 투자상품 전용창구 상담을 ② 70세 이상 계약철회 기간 의무
  8. 8주가지수- 2019년 10월 21일
  9. 9부산 불꽃축제 ‘커튼콜 불꽃쇼’ 첫 도입
  10. 10무학도 복고감성 ‘청춘소주’ 출시
  1. 1인천 남동공단 자동자 부품공장서 불…지난해 이어 또 대형 화재 발생
  2. 2"5년간 아파트 1만9000가구서 방사성물질 '라돈'검출…부산 최다"
  3. 3검찰, 정경심 교수 영장 청구...부정입시·사모펀드 의혹
  4. 4'사랑·열정·평화'…부산불꽃축제 11월 2일 광안리서 열려
  5. 5'바람 잘 날 없는 경성대'…이번엔 횡령·채용 비리 교육부 감사
  6. 6슈퍼요트A, 광안리에 떴다…4000억 요트의 정체는?
  7. 730만 유튜버 bj 덕자 ‘유튜브 중단 선언’에 응원 댓글 이어져
  8. 8"꿈에 나올 만큼 충격 받았다" 익산 여중생 무차별 폭행 논란
  9. 9인천 남동공단 자동차 부품공장 화재 진화… 인명피해 없어
  10. 10김해영 "정시 확대가 공정하다는 게 국민 의견…적극 검토해야"
  1. 1벨기에 매체, “이승우는 과거에 갇혀 사는 것 같다” 불성실한 태도 논란
  2. 2인천 유상철 감독 황달증세로 입원...”그릇된 소문과 추측성 보도 자제해달라”
  3. 3이승우, 데뷔전 연기된 이유? “불성실해 라커룸으로 쫓겨나”
  4. 4맨유 리버풀 선발 라인업 ‘리버풀 독주 vs 맨유 중상위권 도약’
  5. 5맨유 리버풀, 1-1 무승부...리버풀 무패행진 1위 유지
  6. 6벨기에 매체, 이승우에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는듯”... 불성실한 태도에 일침
  7. 7최동원상 후보, 린드블럼·양현종·김광현으로 압축
  8. 8여자 축구대표팀 '첫 외국인 사령탑' 벨 감독 입국
  9. 9최동원상 후보자 3인 확정…린드블럼, 2연속 수상할까
  10. 10거침없는 키움·워싱턴…한미야구는 닮은 꼴 시리즈
부산 국회의원 해부
선거 공약 검증
부산 국회의원 해부
의정활동 충실도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감동스러운 도시건축을 만나고 싶다
진정한 탈일본을 결단할 때
기고 [전체보기]
바닷모래 채취 협의조건 철저 이행을 /정연송
장애인복지관이 나아갈 방향 /이성심
기자수첩 [전체보기]
구경거리 정치를 경계하라 /이승륜
문화 축제로 진화하는 BIFF /김민정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솔로몬 심판’과 오늘 우리의 송사들
귀농 귀어 귀촌에도 균형발전 없는 나라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힐링의 악기 ‘깡깡이’ 해금
조선 시대 선비들의 음악문화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가난, 아이들은 잘못이 없다 /하송이
‘억울함’에 귀 기울이는 자세 /이병욱
도청도설 [전체보기]
나쁜 손
IMF의 기후 경고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가을과 다섯 수레의 책
조선시대 ‘북캉스’ 풍경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전남 영암 독천리의 ‘갈낙탕’
짜장면과 라면 그리고 염치
사설 [전체보기]
사하 산사태 현장 쥐꼬리 예산으로 언제 복구되겠나
조국 이슈에 묻혀 정책 검증 제대로 안 보인 올해 국감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소산소사’의 사회, 고용연장이 해법
중앙정부와 지자체 복지 역할 재정립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절망 속에서 탄생한 명작
패배한 청년의 초상
이홍 칼럼 [전체보기]
정신 줄 놓지 말고 다시 도전하자
감정적 대응은 일본을 웃게 만든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동천에 뜬 도심 크루즈선 볼 수 있을까
부산 공공기관 혁신 이번엔 제대로 될까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가을을 여는 모차르트
가을의 문턱에서…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과 삶
양해 바라지 말고 용서 구하자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호생관 최북의 ‘지두해도(指頭蟹圖)’
연객 허필의 ‘묘길상도’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