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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산시 신중년 지원책, 이 정도로 큰 효과 있겠나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8-13 19:07:31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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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지난 12일 내놓은 ‘신중년 활력-업(UP) 프로젝트’는 아주 눈길이 가는 정책이다. 1950, 1960년대에 태어난 이른바 ‘5060세대’에 오는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일자리 4만6000개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전체 투입 예산은 국비 4345억 원과 시비 5201억 원을 합쳐 9546억 원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부산지역에서 이 나이대 인구는 108만4000여 명으로 전체의 31.6%나 된다. 일을 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여전히 갖고 있는 5060세대를 생각한다면 시의 이번 계획은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세부 추진 과제를 보면 효과에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3대 전략 가운데 하나인 경제활동분야에는 대출금 상환유예나 이자 보전과 같은 업무를 하는 SOS센터의 운영을 비롯해 직무 맞춤형 교육, 중년층 고용 우수 기업 포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겠으나 5060세대가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경제력 감소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안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재능공유 및 소통·여가 분야 전략도 애매하기는 마찬가지다. 세부 사안인 50+재능허브 구축, 인생 3모작 박람회, 길 여행 가이드 양성, 인문학당 운영 등은 그동안 쌓은 경륜을 재활용한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다. 시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이 두 분야에 연간 15만 명을 참여시킨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것 역시 시가 목표로 한 중년층 일자리 창출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다양한 사회 경험과 풍부한 경륜을 갖춘 5060세대가 나이를 이유로 뒷전으로 물러나는 현상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구 감소로 해마다 경제활동 및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하면 이 나이대 인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은 시급한 일임이 분명하다. 시는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신중년 지원책을 실시하기로 한 이상 실효성 있는 세부 과제 발굴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5060세대가 후반기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지자체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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