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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 건축주택국장 재공모…꼭 이 방식이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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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8-15 19:10:05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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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건축주택국장 공모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최근 마감한 1차 공모에 6명이 지원했지만 적격자를 찾을 수 없어서다. 지난달 조직개편에서 분리 신설된 건축주택국장직은 그동안 같은 업무를 기술직 간부가 맡아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외부 개방직으로 전환됐다. 그런데 공모가 난항을 겪으면서 최소 3개월은 공석이 불가피한 데다, 그마저도 적임자를 못 찾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3급 부이사관 직위인 건축주택국장은 건축 허가와 감독, 경관 심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건설 건축 부동산 행정에서의 역할이 결코 작지 않다. 하지만 민간이든 공공이든 이 분야 전문가 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민간이나 학계 전문가가 기술직 공무원보다 현장의 이해관계와 덜 연결돼 있다는 보장도 없다. 애초 개방직 전환 방침이 나왔을 때 “각종 개발심의에 참여했던 민간 전문가에겐 면죄부를 주고 기술직 공무원만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적임자를 찾기 힘들어지자 부산시 일각에선 “민간이 아닌 공무원 출신을 선호한다”는 뒷말도 있는 모양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민간인 지원자들을 들러리 세운 것밖엔 안 된다. 오거돈 시장이 건축주택국장을 밖에서 찾기로 한 배경엔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다. 다시 공무원 출신을 앉힐 요량이었다면 애당초 개방직으로 바꿀 이유도 없었다. 내정자가 있었지만 내정 과정이 어긋나면서 모든 게 헝클어졌다는 말도 나온다니 공무원 사회의 동요도 우려된다.

결국 관건은 전문성과 함께 청렴함을 두루 갖춘 인재의 영입 여부이다. 하지만 현재 제시된 보수와 임기 보장 수준으로는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원하는 스펙의 전문가는 지원을 꺼리고, 지원자 중에서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외통수에 걸린 격이다. 이왕 재공모를 하기로 했으면 개방형 간부직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대우 수준과 자격 요건을 적절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잘못하면 임명된들 임기 내내 제대로 된 정책 집행도 못 하고 조직에서는 겉도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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