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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공항 총리실 검증 한 점 의혹 없이 진행되길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8-21 19:35:10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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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건설안에 대한 재검증이 시작됐다. 총리실은 어제 부산 울산 경남과 대구 경북의 시·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각각 비공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총리실은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검증의 기본 방향과 검증위원회 구성계획에 관해 설명했다. 총리실은 안전·소음·환경 등 쟁점별 검증이 가능한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위를 빠른 시일 내 구성할 방침이라고 한다. 총리실, 국토교통부, 각 지자체는 국장급 실무협의회도 구성해 향후 검증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번 총리실의 재검증은 동남권 지역주민의 마지막 희망이나 다름없다. 중·단거리 노선 중심의 김해공항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소음과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 이래서 현재의 김해공항을 확장해도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관문공항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문공항을 새로 건설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신공항 건설에 대한 800만 부울경 주민의 염원은 더 간절하다. 인천공항과 거리가 먼 동남권에 관문공항을 건설하면 주민 편의 증진은 물론이고 기업의 물류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신공항은 국가적인 현안인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동남권에 신공항이 들어서면 사람과 기업의 지역 접근성은 높아진다.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시설이 분산되는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측면에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인천공항과의 출혈 경쟁이 아니라 상생 발전이다.

그런데도 총리실 검증을 두고 수도권의 견제가 노골화하고, 지역 간 갈등이 되살아나는 조짐이 일고 있다. 만약 예전처럼 지역 논리에 사로잡히면 신공항이 가져올 국토균형발전의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된다. 재검증이 또다시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재검증이 잘못되면 신공항 건설은 영원히 물 건너간다. 인구 분산과 국토균형발전의 결정적인 기회도 잃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총리실에 간곡히 호소한다. 이번 만큼은 신공항 문제를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이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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