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고] 부산시, 시내버스 업계와 소통부터 /박보영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8-22 19:35:02
  •  |   본지 2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최근 부산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집중감사를 바탕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오거돈 시장은 대중교통요금 부담 완화, 무료환승제 시행, 대중교통소외지역 버스노선 투입, 운수종사자 고용 안정 등 준공영제의 긍정적 효과에도 감사결과 일부 버스업체에서 방만 경영과 채용비리, 횡령 등 비리가 발생해 운송과 관련 없는 비용이 준공영제에 반영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부산시의 버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서 기인하였다면서, 현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총체적 난국’으로 평가하면서, 편의성 제고, 투명성 강화, 효율성 향상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의 3대 전략과 18개의 중점 과제를 발표하였다. 핵심은 노선입찰제 도입, 회계 공유시스템 구축, 공익이사제 도입, 업체 간 경쟁을 통한 최하위업체 준공영제 제외 및 대형법인화 유도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버스업체와 승객 간 운송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자 사적 자치의 대상인 버스운송사업에,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질 높은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부산시와 버스업체가 협약을 맺고 그에 따라 시행한 민관혼합의 버스운영체계이다. 준공영제는 어디까지나 민영제를 기초로 하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후적으로 운송원가를 보전하는 제도로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선을 소유하고 공공부문에서 직접 버스운영을 담당하는 공영제와는 엄격히 구분된다. 

그리고 부산시와 버스업체가 체결한 협약에 따르면 부산시 준공영제의 경우 노선소유권은 버스업체가 보유하면서 그 배차권 및 노선 조정권만을 부산시가 확보하고 부산시가 표준운송원가 대비 부족한 버스 운송수입금을 버스업체에게 보전해주기 위해 운송 수입금을 지자체와 버스업체가 공동  관리하는 수입금관리형 준공영제이다. 

즉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시작은 부산시와 버스업체 사이의 협약, 즉 합의를 기초로 한 것이다. 

하지만 부산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계획은 마치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잃은 공기업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한다. 부산시가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재정적 지원금 중에는 유가보조금, CNG버스·저상버스 구입보조금 등 법적 근거가 명확한 보조금도 있지만 준공영제 협약 이행에 따른 버스업체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손실보상금의 성격을 가진 금원도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가 버스업체에 재정적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혁신계획을 강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버스업체들은 어디까지나 다른 사기업들과 같이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업경영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가 있다. 아울러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도출되는 계약의 자유, 나아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을 보장 받고, 헌법 제119조 및 제126조의 자유시장경제질서에 따른 제도적 보장 안에 있다는 점에서 부산시가 혁신계획을 버스업체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버스업체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를 고려하면 재정 지원금을 재정투입 목적별로 소요 예산을 분리하여 편성하고, 그 증감액 및 내역을 시의회의 예산 승인 시 시민에게 공개하고, 현재의 전 버스노선의 준공영제 이후 노선 변경 내역 및 그 사유와 변경에 따른 재정 투입금 증감액을 공개하며, 비판받는 준공영제 운영의 근간인 협약 개정을 위하여 계약 상대방인 버스업계와 협의하는 자리부터 만들라는 버스업체의 요구는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버스업체의 과오를 빌미로 모든 책임을 버스업체에 돌릴 것이 아니라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부산시의 재정적 지원금이 증가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재정투입 목적별로 구분하여 증가 여부 및 원인을 살리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부산시가 시민을 위하여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지금 다시 시민을 위하여 준공영제를 혁신하는 만큼 준공영제 근간인 협약 체결 당사자이자 부산시민의 한 사람인 버스업체와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혁신계획을 결정하고 시행하기를 기대한다.

변호사·법무법인 정인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8. 8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7. 7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8. 8[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의 비밀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LPG 화물차 보조금, 현실 맞게 부활해야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나이키의 혁신
창업주의 복귀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공공기여금 감면이 개발업자 특혜가 돼서는 안 된다
부정행위에 뚫린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 쇄신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경기력 향상 위한 2026아시안게임 돌아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