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기고] 부산시, 시내버스 업계와 소통부터 /박보영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8-22 19:35:02
  •  |  본지 2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최근 부산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집중감사를 바탕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오거돈 시장은 대중교통요금 부담 완화, 무료환승제 시행, 대중교통소외지역 버스노선 투입, 운수종사자 고용 안정 등 준공영제의 긍정적 효과에도 감사결과 일부 버스업체에서 방만 경영과 채용비리, 횡령 등 비리가 발생해 운송과 관련 없는 비용이 준공영제에 반영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부산시의 버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서 기인하였다면서, 현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총체적 난국’으로 평가하면서, 편의성 제고, 투명성 강화, 효율성 향상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의 3대 전략과 18개의 중점 과제를 발표하였다. 핵심은 노선입찰제 도입, 회계 공유시스템 구축, 공익이사제 도입, 업체 간 경쟁을 통한 최하위업체 준공영제 제외 및 대형법인화 유도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버스업체와 승객 간 운송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자 사적 자치의 대상인 버스운송사업에,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질 높은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부산시와 버스업체가 협약을 맺고 그에 따라 시행한 민관혼합의 버스운영체계이다. 준공영제는 어디까지나 민영제를 기초로 하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후적으로 운송원가를 보전하는 제도로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선을 소유하고 공공부문에서 직접 버스운영을 담당하는 공영제와는 엄격히 구분된다. 

그리고 부산시와 버스업체가 체결한 협약에 따르면 부산시 준공영제의 경우 노선소유권은 버스업체가 보유하면서 그 배차권 및 노선 조정권만을 부산시가 확보하고 부산시가 표준운송원가 대비 부족한 버스 운송수입금을 버스업체에게 보전해주기 위해 운송 수입금을 지자체와 버스업체가 공동  관리하는 수입금관리형 준공영제이다. 

즉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시작은 부산시와 버스업체 사이의 협약, 즉 합의를 기초로 한 것이다. 

하지만 부산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계획은 마치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잃은 공기업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한다. 부산시가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재정적 지원금 중에는 유가보조금, CNG버스·저상버스 구입보조금 등 법적 근거가 명확한 보조금도 있지만 준공영제 협약 이행에 따른 버스업체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손실보상금의 성격을 가진 금원도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가 버스업체에 재정적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혁신계획을 강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버스업체들은 어디까지나 다른 사기업들과 같이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업경영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가 있다. 아울러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도출되는 계약의 자유, 나아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을 보장 받고, 헌법 제119조 및 제126조의 자유시장경제질서에 따른 제도적 보장 안에 있다는 점에서 부산시가 혁신계획을 버스업체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버스업체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를 고려하면 재정 지원금을 재정투입 목적별로 소요 예산을 분리하여 편성하고, 그 증감액 및 내역을 시의회의 예산 승인 시 시민에게 공개하고, 현재의 전 버스노선의 준공영제 이후 노선 변경 내역 및 그 사유와 변경에 따른 재정 투입금 증감액을 공개하며, 비판받는 준공영제 운영의 근간인 협약 개정을 위하여 계약 상대방인 버스업계와 협의하는 자리부터 만들라는 버스업체의 요구는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버스업체의 과오를 빌미로 모든 책임을 버스업체에 돌릴 것이 아니라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부산시의 재정적 지원금이 증가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재정투입 목적별로 구분하여 증가 여부 및 원인을 살리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부산시가 시민을 위하여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지금 다시 시민을 위하여 준공영제를 혁신하는 만큼 준공영제 근간인 협약 체결 당사자이자 부산시민의 한 사람인 버스업체와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혁신계획을 결정하고 시행하기를 기대한다.

변호사·법무법인 정인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공공 방역만으론 못 막아…최고 백신은 ‘거리두기’
  2. 2아시아드요양병원 집단감염 없는 비결은 ‘선제적 위생·방역’
  3. 3부산, 신천지 소재 불명자 추적…울산 1차조사 68명 유증상
  4. 4“종식까지 다소 시간 걸릴 것, 대규모 모임·회식은 피해야”
  5. 5확진자 동선오류 피해·방문가게 ‘낙인’…소상공인 운다
  6. 6신라대 신입생 줄자 음악학과 폐지 추진
  7. 7여당 부산 사하을 이상호 공천…조경태와 ‘원조 친노’ 맞대결 예고
  8. 8일부 혐의 잇단 무죄 판결…제대로 체면 구긴 부산지검
  9. 9농협·우체국에 마스크 푼다더니…헛걸음한 시민 허탈
  10. 10하루 새 전국 505명 확진…병상 없어 자가격리 70대 사망
  1. 1경남 창원 군무원 코로나19 확진…군내 총 21명
  2. 2(단독) 민주 북강서을에 최지은 공천
  3. 3민주당 1차 경선에서 현역 7명 탈락…이석현, 이종걸, 유승희 등 중진 고배
  4. 4 한미연합훈련 ‘코로나19’로 연기…감염병 영향 첫 사례
  5. 5통합당 서울 강남갑에 태영호 우선 추천
  6. 6국회 '코로나3법' 의결…자가격리 거부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
  7. 7강경화 외교부 장관, 중국 왕이와 통화…과도한 조치에 우려 표명
  8. 8청와대 “중국인 입국 전면제한 않는 것은 국민이익 고려한 것, 눈치보기 아니다”
  9. 9대구 찾은 황교안…텅 빈 서문시장서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10. 10여당 1차경선 현역 7명 탈락, 물갈이 20% 목표 넘겼다
  1. 1IBK저축은행- 부울경 1위 저축은행…앱 고도화로 모바일 서민금융 새 전기 마련
  2. 2“마스크 1장 4000원”…약국 보다 비싼 온라인 판매가
  3. 3예탁결제원- 일자리창출본부 만들어 청년부터 노인까지 전방위 고용 지원
  4. 4한은, 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전망에도 ‘기준금리 동결’
  5. 5부산신용보증재단- 사업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 앞장…올 신규보증 규모 설립 이래 최대
  6. 6한국자산관리공사- 주담대 연체 서민, 집 팔고 상환해도 그대로 살 수 있게 도움
  7. 7정부 “마스크 수급 불안사태 국민께 송구, 28일부터 120만 장 약국 통해 우선 판매”
  8. 8서부발전 "올해 발전 기자재 250건 이상 국산화 추진"
  9. 9중소기업 10곳 중 7곳,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
  10. 10코로나 충격, 외국인은 매도 개인은 매수
  1. 1부산시, 코로나19 확진자 51~57번 동선 공개
  2. 2제주도 신천지 신도 중 유증상자 35명…39명 연락두절
  3. 3 부산 ‘코로나19’ 확진자 3명 추가 발생 … 총 60명
  4. 4울산 코로나19 확진자 5명 추가 발생…신천지 3명 작업치료사·울산대병원 의사
  5. 5 울산시 “코로나19 북구 2명 추가 확진, 오늘만 4명 발생”
  6. 6 밀양 첫‘코로나19’ 확진자 발생…35세 남성
  7. 7 오거돈 부산시장 “신천지 교인 명단 전수조사 … 비협조시 공권력 투입”
  8. 8광명시 '코로나19' 첫 확진자 이동동선 공개
  9. 9부산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 추가 발생 … 총 60명 중 온천교회 관련 30명
  10. 10울산 7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중증 요양병원 직원
  1. 1맨시티, 레알 원정서 극적인 2-1 역전승
  2. 2[챔피언스리그]레알vs맨시티 선발 라인업 공개
  3. 3'시범경기 첫 선발' 김광현 2이닝 퍼펙트…3K 무실점 호투
  4. 4코로나 여파 프로야구 시범경기 모두 취소
  5. 5롯데 캠프에 등장한 VR…고글 속 류현진 강속구에 화들짝
  6. 6역시 3할 타자…민병헌 멀티히트
  7. 7굿바이 샤라포바
  8. 8마요르카 10번 단 기성용 “라리가 잔류가 최우선”
  9. 9좌완 듀오 ‘정태승·김유영’ 거인 불펜 책임진다
  10. 10부산 kt 용병 더햄 코로나 탓 중도 귀국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제1부두, 이왕 보존하는 김에 제대로
도시 규제의 경제학
기고 [전체보기]
부산 근해수산업의 위기 극복방안 /임정현
동네 의사들이 나서야 할 때다 /황성환
기자수첩 [전체보기]
양산 사송1초등 정상 개교해야 /김성룡
화포천습지, 보호대책 서둘러야 /박동필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개혁을 위한 아카데미상은 없지만
영화 진흥은 영화관서 시작된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강강술래와 농악
‘시립’과 ‘국립’의 앙상블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누구를 위한 뉴스테이인가 /장호정
전략적인 전략공천인가 /정유선
도청도설 [전체보기]
PK가 TK에게
닥터 김사부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여든 살 어머니의 만학
상월선원의 천막결사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일본음식과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어느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10주년
사설 [전체보기]
병실·진료소 부족…장기화 대비 의료체계 문제는 없나
의심증상자 등 예방 수칙 준수, 시민 협조 절실하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인구 절벽 시대, 복지 대타협 급하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한미동맹, 이상없다”
한일 ‘투 트랙 외교’ 올해는 회복해야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호의가 낳은 명작
죽기를 결심하고 그린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한국 경제 회복탄력성이 관건이다
한국 경제, 희망의 빛도 보인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총선과 자책골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사계’ 연주의 전설, 이 무지치
나의 LP 이야기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의 향기가 나는 사람
와인 바이러스와 기생충
특별기고 [전체보기]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심사정 지두화 ‘절로도해도’
겸재 정선 ‘수박 서리하는 쥐’
  • 2020하프마라톤대회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