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고] 정치인 기부행위 없는 추석명절을 /김주현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9-02 20:13:36
  •  |  본지 2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여름도 어느덧 끝자락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듯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의 전령사인 귀뚜라미의 울음소리가 정겨운 요즘이다. 게다가 10여 일 후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다. 올 추석은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러 가을이 더 빨리 찾아오는 듯한 느낌을 준다.

추석명절이 되면 우리 고유의 세시풍속과 오랜 관습에 따라 음식과 술을 장만하고, 새 옷으로 단장하며, 조상에게 차례를 지낸다. 지역마다 다채로운 민속행사가 열리고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할 기회도 많아진다. 한 해 동안 감사했던 분들과 추석선물 등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주변의 소외된 이웃과도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고마움’의 표현이고 우리네 ‘정(情)’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도 선거와 연관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로 다가온 현 시점은 현역 정치인이나 입후보 예정자들이 ‘정’이라는 미명 아래 추석명절 선물을 빙자한 금품·향응 제공의 유혹을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를 ‘기부행위’라고 정의한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선의의 ‘기부’와는 정 반대의 의미를 가진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다.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대상자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 예정자, 그 배우자가 해당된다. 또한 선거 시기와 상관 없이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되고 있으며,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선거와 연관된 ‘기부’ 자체를 불법적인 개념으로 묶어 놓았다.

이 규정의 취지는 금품에 의한 매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선진선거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일례로, 선거에 관하여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그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고 한도도 3000만 원까지여서 무심코 제공받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더구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정치인 등이 주례를 할 경우 그 혼주는 2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지는 규정도 있다.

이러한 금품 제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권자의 의식개혁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선거문화가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언론 미디어에서는 정치인들의 기부행위 관련 뉴스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기부행위 근절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는 내년 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가 금품·향응 제공, 인기몰이식 선거에서 벗어나 정견과 정책위주의 세련되고 품격 있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역 발전과 국가 화합에 기여하는 건전하고 아름다운 선거문화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정치인과 유권자 모두가 이러한 현실을 자각하고 올바른 양심과 자질을 갖춘다면 깨끗하고 미래지향적인 선진 선거풍토가 정착될 것이다.

어느 작가가 “민주주의란 시민이 자유와 평등과 평화를 조화시켜 창조해낸 화초이고 그 화초는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하지 않고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없고,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자기 인생에 무책임한 것이다”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 이 작가의 말처럼 유권자 모두가 정치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대한민국은 한 층 성숙한 민주사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정치인의 불법적인 기부행위 없이 서로를 배려하고 따뜻한 정이 가득 넘쳐나는 추석명절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대해 본다.

부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대박 친 송도케이블카, 수익 일부 공공기여 쐐기 박는다
  2. 2기존 분양권 뛰니 아파트 분양가격도 고공행진
  3. 3PK 잠룡 존재감 약화…15년 만에 ‘대망론’ 실종 위기
  4. 4LNG선 대규모 수주, 조선 관련주 급등
  5. 5해운대 장산 일대 구립공원 연내 추진
  6. 6부산시, 다이옥산 등 6종 미량 검출도 공개 의무화 추진
  7. 7“2차 공공기관 이전, 임기 내엔 어렵다”…이해찬 여론 뭇매
  8. 8 방탄소년단 슈가와 대취타
  9. 9‘탈보수’ 외친 김종인에 ‘보수가치’ 부산의원들 반기
  10. 10
  1. 1부산 송정해수욕장 주민·상인들 “순환도로 조성 완료하라”
  2. 2동구, 새마을부녀회 헌옷모으기 경진대회外
  3. 3동구, 코로나 19극복 치유와 힐링을 위한 마음 챌린지 슬기로운 행복 도보 개최
  4. 4‘탈보수’ 외친 김종인에 ‘보수가치’ 부산의원들 반기
  5. 5여당, 결국 통합당 배제…단독 개원 추진
  6. 6윤미향 사태 두고 여야 여성 의원들 프레임 전쟁
  7. 7PK 잠룡 존재감 약화…15년 만에 ‘대망론’ 실종 위기
  8. 8여당 부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들, 실력보다 여의도 연줄 부각 ‘구태’
  9. 9“어젠다 주도”…통합당 부울경 의원 ‘공부 모임’ 활발
  10. 10‘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76조 쏟아붓는다
  1. 1삼진어묵, 부산역 인근 2개 지점 리뉴얼 오픈
  2. 2코로나로 쌓인 면세품, 3일부터 예약 판매
  3. 3친환경 ‘신념소비’가 뜬다…동물복지 인증 계란·닭 매출 ‘쑥쑥’
  4. 4볼보, 외제차 유지비 걱정 확 덜었다
  5. 5렉서스 ‘UX 250h F SPORT’ 출시…젊은층 공략
  6. 6자동차 수출 ‘코로나 쇼크’ 딛고 기지개…신차 효과 내수도 선방
  7. 7주가지수- 2020년 6월 2일
  8. 8금융·증시 동향
  9. 9“10명이 일감 쪼개 하루 2시간씩 근무”…제조업 가동률 67%
  10. 10한국농어촌공사, 100억 원 규모 상생펀드 조성
  1. 1옥천 장계교 인근 달리던 차량 추락…3명 사망
  2. 2오거돈 가슴 통증 호소...병원 진료 후 경찰서로
  3. 3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38명…수도권에서만 37명
  4. 4부산 동래구 돈가스 가게서 화재 … 깜짝 놀란 요양병원 30여 명 대피
  5. 5오거돈 "죄송하다"며 유치장 입감...법원엔 '우발적 범행' 강조
  6. 6광안대교서 음주 사고 낸 뒤 차 버리고 도주한 택시기사 검거
  7. 7‘조용한 전파 우려’ 부산 클럽 등 71곳 집합금지 일주일 연장
  8. 8‘해운대 609’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다
  9. 9전국 초중고생 178만명 추가등교 앞두고 학부모 우려
  10. 10'오거돈 구속은 면했다' 법원, 구속영장 기각
  1. 1ESPN “NC 구창모 주목…5월 활약 미국서도 드문 기록”
  2. 2MLB 구단-노조 연봉 갈등 점입가경
  3. 3메시, 바르셀로나서 1년 더 뛴다
  4. 4세계 1위 고진영, 국내파 독무대 KLPGA 우승컵 들까
  5. 5‘프로레슬러 1세대’ 당수의 달인 천규덕 씨 별세
  6. 6'우슈 산타 세계 2위’ 차준열이 밝힌 산타가 MMA에서 통하는 이유(고수를 찾아서 2)
  7. 7‘산초 해트트릭’ 도르트문트, 6-1로 파더보른 대격파하며 2위 수성
  8. 8간판만 내세우는 롯데 외야수…'새싹' 키우기로 눈 돌려라
  9. 9흑인 과잉진압 사건에 들끓는 세계 스포츠계
  10. 10미국 프로야구 선수들, 연봉 추가삭감 없이 팀당 114경기 제안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포구예찬
진정으로 변해가는 모두의 시간 되길
기고 [전체보기]
폭염과의 현명한 동행 /김종석
지역균형발전, 상향평준화의 길 /권오혁
기자수첩 [전체보기]
부산 고대사는 가야사? 신라사? /권용휘
더이상 ‘오거돈’ 궁금하지 않다 /이승륜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초선 의원들은 잘할 수 있을까
히포크라테스의 거울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방탄소년단 슈가와 대취타
공연예술 패러다임 바뀐다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장관 출신에게 관심을 /정옥재
수도권 일극체제와 관문공항 /송진영
도청도설 [전체보기]
코로나와 비만
‘LA 폭동’ 악몽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빈자일등(貧者一燈)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김치의 딜레마
광주의 상추튀김과 쌈
사설 [전체보기]
초라한 무장애 인증 건물 현황…시 적극 개선 나서라
기초의회, 책정된 정책개발비 활용 못하고 날려서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
재난기본소득, 정명(正名) 아니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19와 한국의 중견국 외교
허황된 중국경사론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뒷모습을 그린 화가
권력자 마음을 꿰뚫어 본 초상
이홍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가 한국에 준 새로운 기회
코로나의 도전과 한국인의 응전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또 밥만 먹는 협치?
K방역의 힘 보여주는 건 이제부터다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장미꽃과 하프와 5월
문득 찾아온 토마소 알비노니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의 숙성, 사회의 성숙
거리두기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홍현주의 ‘소림모옥도’
무명 천재 화가의 화조 민화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