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세상읽기] 진정한 극일(克日)이란? /남종석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9-02 20:11:11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일본은 지난달 28일 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앞서 같은 달 24일 한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을 거부했다. 한일 갈등이 지속되는 국면에서 여당의 지도부는 ‘의병’ ‘죽창’을 언급하며 항일 이미지를 동원했으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은 친일과 반일, 애국과 매국으로 편 가르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아베와 일본 우익이 치졸한 무역보복 조치를 한 것은 한일 관계에서 어떤 변곡점을 그리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대응이 한국의 국가적 위상과 전략적 목표, 국격에 맞는지 의문이다.

세계 경제학계에서 한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들 중 가장 모범적인 경제성장 사례로 통한다. 국가의 경제계획과 효율적인 자원 배분, 기업가의 모험적인 투자,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저축, 엔지니어의 탁월한 역량, 높은 교육열 등이 잘 조화를 이룬 과정이었다. 더불어 미국의 자국 시장 개방을 통한 한국 상품 수입과 안보비용 부담, 일본이 제공한 식민지배의 보상금과 기술 지원도 큰 역할을 했다.

한일 국교 정상화는 동아시아의 공산화를 막으려는 미국의 전략과 맞물려 있었다. 일본이 제공한 총 8억 달러(무상원조 3억 달러, 유상원조 2억 달러, 민간 상업차관 3억 달러)는 1차 경제개발계획을 위해 필요한 4억2600만 달러의 배에 가까웠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필요자금 중 채 30%도 확보하지 못했다. 독립축하금 명목의 이 자금이, 식민지 시대 징용 노동자들을 위한 배상이 아니라 경제발전에 쓰인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가 이를 국가 발전을 위해 쓴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와 기업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을 눈부시게 추격했다. 이제 한국의 주력 제조업인 전자, 선박 건조, 자동차, 석유화학 산업은 일본을 앞서거나 격차가 거의 없어졌다. 정밀기계나 화학소재 분야에서도 기술적 격차를 꾸준히 줄여왔다. 한국은 세계 일곱 번째로 인구 5000만 이상, 1인당 GDP 3만 달러에 진입한 국가이다. 심지어 2019년 IMF 경제전망보고서는 2023년 구매력 기준 1인당 GDP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은 일본 기업으로부터 핵심 부품소재나 공작기계를 수입한다. 반도체 소재 중 일부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지만 반도체를 생산하는 자동화된 생산설비에 대한 일본 의존도 역시 매우 높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부분인 공장자동화 기계의 주요 소재도 마찬가지다. 이는 한국 경제에 대한 일본의 우월성을 나타내는가? 그렇지 않다. 오늘날 세계 무역은 선진국끼리 경쟁한다. 일본이 한국에 지능형 로봇을 수출하면, 한국은 반도체나 자동차 부품을 일본에 수출하는 식이다. 같은 산업의 제품들 간에도 상호 수출하며 경쟁한다. 그 과정에서 한국도 혜택을 보고 일본도 혜택을 본다.

친일파, 매국노가 아니라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일본으로부터 받은 종잣돈의 역할이나 일본으로부터 지원받은 기술적 자원들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아오면서 일본을 추월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 국가다. 그렇다고 모든 분야에서 일본에 대한 경쟁우위를 지닌 국가도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이 경쟁력을 지닌 분야에 부분적으로 의존하면서 한국은 더 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진정한 극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일본을 더는 지배-피지배 관계로 의식하지 않고 한국이 가야 할 길을 가는 데 있다. 그 와중에 필요하면 일본과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해야 한다. 일본은 한국이 잘 활용할 국가이지 극복의 대상이 아니다. 여당이 일본의 도발에 대해 “이번에는 결코 지지 않는다”고 한 것은 일본을 이겨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는 증표다. 이는 한국이 아직 일본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하위 국가라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다. 필자가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이 극일 민족주의를 동원하는 모습이 안타깝게 바라보는 이유다. 우리의 역량을 과소평가하지 말자.

부경대 경제사회연구소 연구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8. 8[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2. 2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3. 3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7. 7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의 비밀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AI라는 창과 방패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기고 [전체보기]
LPG 화물차 보조금, 현실 맞게 부활해야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무너진 5천피
나이키의 혁신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AI 안경을 넘어 AI 렌즈까지…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OLD IS NEW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국제신문 정상화 시동, 시·도민께 보답하겠습니다
부전~마산선 붕괴, 책임 규명·재발 방지 대책 서둘러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위반 건축물 양성화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기력 향상 위한 2026아시안게임 돌아보기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