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청, 조국 임명 강행…장관직 제대로 수행하겠나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9-09 19:55:13
  •  |   본지 3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문재인 대통령이 예상대로 어제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지난달 9일 개각 때 지명이 이뤄진 지 한 달 만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취임식을 치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후보자 6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을 하게 돼 송구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조 장관을 둘러싼 여론이 극명하게 갈렸음에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여러 가지 포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대통령 취임 때부터 강조한 검찰 개혁을 임기 중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메시지에서도 “조 장관에게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뜻을 분명히 천명했다. 다른 면에서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야당의 거센 정치공세에 밀려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여겨진다.

하지만 조 장관 임명으로 더 심해질 정국 파행은 아주 우려된다. 야당은 이 사안을 ‘정권 몰락의 시작’이라며 여권과의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기 시작한 검찰과 청와대의 마찰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게 됐다. 앞으로 검찰 개혁을 두고 양측의 힘 겨루기가 본격화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수밖에 없다.

조 장관이 법무부 수장으로 임명된 이상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청문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 조 장관이 과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어서 자칫하면 현직 장관이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하는 보기 드문 처지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실정이다. 법무부 장관 임명은 의혹 해소의 끝이 아니다. 청와대와 여권은 이와 별개로 검찰 수사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그래야만 갈라진 민심이 봉합될 수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3. 3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4. 4[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5. 5[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6. 6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7. 7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8. 8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9. 9[속보] 靑 “우크라, ‘북한 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렸다”
  10. 10장동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중…복당 언급 부적절”
  1. 1[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2. 2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3. 3[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4. 4[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5. 5장동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중…복당 언급 부적절”
  6. 6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7. 7국힘, 지뢰 사고 조사 지연 비판... "보고 체계 공개" 촉구
  8. 8합참의장, DMZ 지뢰 폭발 부대 방문해 현장조사 준비 점검
  9. 9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려와" (종합)
  10. 10청와대 ‘검찰개혁 국민 속였다’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
  1. 1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2. 2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3. 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4. 4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5. 5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6. 6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7. 7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8. 8[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9. 9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10. 10홍지선호 국토부 출범 “公기관 2차이전 속도”(종합)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3. 3귀성·귀경길 정체 지속…부산→서울 8시간10분
  4. 4호주 시드니 총격 사건 세 번째 용의자 체포…한국계 20대 남성
  5. 5민형배 전남광주시장 “제주항공 유족 위해 특별팀 다시 꾸릴 것”
  6. 6'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7. 7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8. 8장기체류 ‘부캉이’ 연휴 뒤 외해로 유도할 듯(종합)
  9. 9수해 상처 여전한 거제, 전국서 ‘한가위 온정’
  10. 10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1. 1[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2. 2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3. 3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4. 4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5. 5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6. 6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7. 7[속보]한국 카누, 아시안게임 남자 카약 4인승 500m 금메달
  8. 8부상 악재 이정후, 사실상 시즌 아웃
  9. 9육상 8년 만의 금빛 질주 기대…육상 29일까지 ‘골든데이’
  10. 10셔틀콕 女단체 4강행…배드민턴 女단체전 2연패 시동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자동화의 세상에서 지능화의 세계로
인간만의 영역 ‘관광과 과학’의 결합
국제칼럼 [전체보기]
추석 밥상에 오를 이재명 정부의 성적표
그때 부끄러움을 알았더라면
기고 [전체보기]
존엄 보장하는 부산형 청년보장제 되기를
복합재난에 강한 도시의 조건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여름날의 애상, 왈츠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영산회상, 불교음악에서 풍류음악으로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솔직할 수 있는 용기, 당신에게도 닿기를
히말라야의 경고
도청도설 [전체보기]
작자 미상
범숙학교의 기적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직업병에 대한 자세, 무지와 고의 사이
아이의 근시, 안경만 쓰면 끝?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건망증, 이렇게 잡자
운동으로 해마를 키우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지독한 집념이 세운 로컬 자산, 대한도기
사설 [전체보기]
부산대·부산교대 통합, 구체적 로드맵부터 마련하라
동남권 건강지표 ‘빨간불’…촘촘한 의료 안전망 구축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지방시대위’ 부산 이전, 다시 뛰는 대한민국
니트 세대와 한국 노동시장의 불편한 현실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해양수도 부산, ‘제3의 경계 공간’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아트부산, 숫자 이후의 질문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행위별수가제와 인두제, 오해와 진실
이정구의 맛과 건강 [전체보기]
미식과 오래 씹기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HMM 부산 이전, 해양수도의 시험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한국이 가진 자산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6·3 부산시장 선거, 부동산 정책의 길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금가락지가 땅에 떨어진 형국, 곡전재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오스트리아 와인,빈의 시간을 마시다
공정함이 만드는 브랜드 가치
특별기고 [전체보기]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당론 따를지 역사 따를지 양심의 선택을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박자와 기보
국민악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유영국의 1957년 작 ‘사람’
CEO 칼럼 [전체보기]
의료 전문성이 병원 밖 나가는 길 열어야
청년·노인 예산은 경쟁 관계가 아니다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