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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명절 풍경’이 사라지지 않으려면 /최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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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9-09-11 19:07:54
  •  |  본지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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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추석 명절 연휴다. 명절 전에 발행되는 신문에 으레 등장하는 사진이 있다. 부모 손을 잡고 오랜만에 찾아 온 손자 손녀를 맞으며 활짝 웃는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사진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 대신 할아버지 할머니와 노총각 노처녀가 된 자녀와 명절을 보내거나 아예 할아버지 할머니만 명절을 준비하는 모습이 일반적인 현상이 될 수도 있겠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명절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어린 손자 손녀가 함께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데 익숙했던 터라, 이런 장면은 생각만 해도 명절 같은 기운이 느껴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런 변화는 점차 현실이 돼 가고 있다.

지난주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올해 14.9%이던 것이 2045년에 37.0%, 2067년 46.5%로 늘어난다. 이 같은 고령화 진행속도는 전 세계에서 최고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2045년부터는 일본을 제치고 전 세계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된다.

전 세계 201개국 중 우리처럼 고령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국가는 146개국이나 되지만 세계 고령 인구 비중이 2019년 9.1%에서 2067년 18.6%로 늘어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의 증가 속도와 비율은 놀라울 정도다.

반면 우리나라의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계속 감소해 2019년 72.7에서 2067년 45.4%로 떨어진다. 전 세계 생산연령인구가 이 기간 65.3%에서 61.7%로 소폭 감소하는 것과 비교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유소년·고령 인구를 뜻하는 총부양비도 올해 37.6명에서 2067년 120.2명으로 치솟았다. 부양자 중에 유소년을 빼고 고령자만 따져 부양비를 계산하면 올해 20.4명에서 2067년 102.4명으로 5배가 됐다. 세계의 총부양비는 이 기간 53.2명에서 62.0명으로 증가했다. 이런 통계는 출산율이 저조한 데서 비롯됐다. 한국의 2015~2018년 합계출산율 평균은 1.11명으로 세계 최하위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최근 4년 평균보다 더 낮아졌다.

우리의 저출산·고령화에 경고등이 켜진 지는 오래됐다. 정부가 관련 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본격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나선 때도 10년도 훨씬 더 된 2006년부터다. 이 기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없이 많은 정책을 쏟아냈다. 물론 돈도 많이 썼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까지 투입된 예산이 180조 원이 넘을 정도다. 보건복지부 예산이 처음으로 80조 원을 돌파하는 등 내년에도 이 분야에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이 쓰일 것이란 소식이다. 부산시가 올해 시행 중인 관련 대책을 한 번 찾아봤다. 출산장려정책만 하더라도 임산부 우대 서비스, 부부함께 행복육아 인식개선 사업, 가족사랑 유모차 걷기 대회, 다자녀가정 우대 가족사랑카드 운영, 출산지원금 지급 등 한꺼번에 열거하기 힘들다. 그런데도 저출산·고령화 통계는 매번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이제는 웬만한 통계는 놀랍지도 않다.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조차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지금까지 해오던 정책을 관행적으로 시행하거나 단발성 이벤트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정책을 재점검하고 근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이고 전문가, 민간 그리고 온국민이 한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가족과 친척이 함께 모이는 이번 추석 ‘민심 차례상’에는 다양한 화제가 오를 것이다. 아무래도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쟁과 흥미진진한 검찰의 ‘조국 수사’가 가장 큰 얘깃거리가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아이를 많이 낳아 젊은 나라로 만들지도 한 번쯤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렇다고 결혼 적령기 혹은 신혼의 가족·친척에게 어서 결혼하거나 애를 낳으라고 은근히 압력을 넣거나, 아니면 어느 야당 국회의원처럼 인사청문회에 나온 미혼의 여성 국무위원 후보에게 “본인의 출세도 좋지만 국가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하는 식은 곤란하다.

생활레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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