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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납득 안 되는 사상구청장 고의 교통사고 모의 의혹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9-11 19:03:27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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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청장이 작년 6·13지방선거 직전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생방송 TV토론회에 불참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고의 교통사고를 모의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사고의 시간 장소 방법 등을 논의하는 당사자들의 육성이 생생하다. 실제로 청장은 토론회 시작 2시간 전에 급체를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비록 교통사고가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이 녹취록 파문은 지방선거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TV토론회는 후보들이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알리고 공개적으로 검증받는 자리다. 하지만 이미 우위를 점한 집권여당의 기호1번 후보는 준비없이 나갔다가 밑천만 드러낼 게 뻔한 토론회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선관위는 법정 토론 불참 후보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렸지만 형사 처벌이 아니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진 작년 지방선거에선 유세 일정이나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토론회를 취소하거나 불참한 여당 후보가 유독 부산에서 잇따랐다. 토론회 주최자나 상대 후보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은 물론,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다. 하지만 강력한 여당 바람 덕분에 그러고도 모두 당선됐다.
부산의 기초단체장은 연간 수천억 원의 예산을 주무르는 자리다. 사상구만 해도 한 해 예산이 4000억 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구청장이나 구의원에 출마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관심도 없다. 후보 개개인의 자질이나 능력보다는 선거의 전체 구도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풍토가 이미 굳어졌다. 그러니 구정에 대한 기본적인 현안 파악도 못 하고 비전도 없는 인물이라도 정당은 공천장을 준다. 유권자의 무관심이 누군가에게는 벼락출세의 기회가 되는 것이다.

사상구청장 토론회 고의 회피 의혹의 실체적 진실은 경찰 조사로 곧 가려질 것이다. 하지만 지방선거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은 더 커졌다. 우리 동네에 길을 닦고 복지관 세우는 일을 누구에게 맡길 건지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지방선거의 취지가 살아나고, 정당도 정치인도 긴장한다. 이대로라면 3년 뒤 또다시 지방선거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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