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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복주택 부지 공공기관 입주 지역균형 역행 아닌가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9-16 19:18:32
  •  |  본지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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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결정이다. 부산시의 지역균형발전 주장과도 어긋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시 산하 공공기관의 이전 문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시는 이르면 오는 11월 시청앞행복주택(총 5개동)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서부산 행정복합센터에 입주할 예정이던 공공기관의 이전이다. 시는 행복주택 1단지(2개동) 가구 수를 692가구에서 69가구로 줄이는 대신 시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 6곳,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을 입주시키기로 했다. 이 가운데 부산관광공사 부산영어방송재단 부산국제교류재단 부산복지개발원 등 4곳은 시가 사상구에 세울 예정인 서부산 행정복합센터로 이전 입주하기로 돼 있던 기관이다.

이런 시의 방침은 동·서부산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가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정작 산하 기관의 서부산권 이전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무 협의 등을 고려하면 시청 인근에 있는 것이 편리하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시의 해명은 더욱 이해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서부산 행정복합센터에 4개 기관이 입주할 자리가 없어 행복주택에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부산 행정복합센터 사업은 이제 추진 단계다. 실제 공간이 부족하다면 사업 계획을 수정하고 확대하면 될 일이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시의 해명은 궁색하다. 그래서 시가 아예 서부산 행정복합센터 조성에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판이다.

서부산 행정복합센터 건립은 시의 대표적인 서부산권 사업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산권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제2 시청사’를 건립한다는 취지로 전임 시장 때 추진됐다. 애초에는 서부산개발본부 등 3개의 본부급 행정조직과 11개 공공기관 등이 이전할 계획이었다. 따라서 시가 현재의 계획을 밀어붙인다면 서부산 주민은 당연히 반발할 것이다. 전임 시장이 추진한 사업이어서 서부산 행정복합센터의 위상을 축소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시의 정책적인 재고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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