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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무장관 자택이 압수수색 당하는 참담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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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9-09-23 19:14:20
  •  |  본지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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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은 조 장관의 집에 있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와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장관 부부와 자녀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검찰업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현직 장관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유례가 없어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압수수색의 구체적 대상과 범위는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없다. 이 때문에 검찰이 오롯이 조 장관을 겨냥한 것이라고 서둘러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검찰이 최근 이 사건 수사의 초점을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 딸의 서울대 법대 인턴 활동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및 증거인멸 방조 등에 맞추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럴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 조 장관 본인을 둘러싼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이유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이상 진실 규명의 필요성은 더 명백해졌다. 검찰의 지금 수사 방향이 맞다면 조 장관은 사퇴는 물론이고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 반대로 조 장관에게서 뚜렷한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후폭풍은 전적으로 검찰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신임 장관이 내건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해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 뻔하다. 그런 만큼 누가 봐도 수긍할 만한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조 장관 역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철저한 중립 태세를 지키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결말이 어떻게 나든 우리 사회가 받게 된 충격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무슨 이유를 갖다 대더라도 법무부 수장이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는 일은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곳이라면 찾기가 힘들다. 국민은 국가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책무를 가진 법무부 장관의 자택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참담한 현실을 눈앞에서 보고 있다. 앞으로 절대로 되풀이돼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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