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장재건 칼럼] 서울 인구 1000만 붕괴의 명암

높은 집값 서울 이탈 인구, 수도권에 몰려 풍선효과 전체 인구 절반 넘게 차지

점점 동력 잃는 균형발전, 수도권 공화국 만들 판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한 게 1988년의 일이었다. 작가 이호철이 소설 ‘서울은 만원이다’를 발표할 때인 1966년의 인구는 370만 명. 해방 당시 100만 명 선이던 인구가 20여 년 만에 3배 이상 늘어 곳곳에서 만원이라는 아우성이 나올 만했다. 그것도 모자라 20여 년 뒤에 또 세 배 가까이 증가했으니 초만원이란 말로도 부족했다. 개발 광풍의 시대, 꾸역꾸역 몰려드는 사람들로 넘쳐났지만 한편에선 수도 서울이 인구 1000만 명을 넘긴 메트로폴리스로 성장했다는 자부심도 없지 않았다. 성장이 만능이었던 시대였다. 서울 인구 1000만 명 돌파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지표이기도 했다.

그랬던 ‘서울 인구 1000만 명’이 곧 붕괴된다는 소식이다. 지난주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서울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해 1004만9607명으로 조사됐다. 2011년 1052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고려할 때, 이르면 올해 말 100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거기에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4.4%를 차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활력을 잃고 있다고 전망했다.

‘늙고 쪼그라드는 도시’. 서울 인구 1000명 붕괴를 전하는 중앙 언론의 대체적인 우려를 요약하는 말이다. 서울이 이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묻어 있다. 중앙집권과 저출산 고령화에 진작부터 시달려온 지방에선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상징인 수도 서울이 늙고 쪼그라들어서야 될 일인가. 일부 언론은 위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 주택 공급을 늘려 인구 이탈을 막아야 한다는 것도 그 중 하나다. 인구 1000만 명 붕괴가 엄청난 큰 일인듯 호들갑이다.

서울 인구 감소의 원인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우선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는 심각한 저출산이 꼽힌다. 이와 함께 서민들로서는 꿈도 꾸기 힘들 정도의 높은 집값을 들 수 있다.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의 서울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백약이 무효였다. 이 밖에 국토균형발전 등 정부의 인구 분산정책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 중 저출산이야 서울인들 현재로선 별다른 도리가 없다. 그나마 정부의 인구 분산정책이 효과를 봤다고 해도 이 또한 영향은 제한적이다. 결국 주요인은 주택 문제일 수밖에 없다.

서울 시민과 중앙언론 시각에선 호들갑을 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심각한 중앙집권을 우려하는 지방 입장에서 서울 인구 감소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문제는 이게 고스란히 수도권 비대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마냥 반기기만 할 일도 아니다. 이탈한 서울 인구가 여타 지방에 골고루 분산되는 게 아니라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밀려난 주택 난민이 수도권을 더욱 살찌우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게 인구 1000만 명 붕괴의 본질인 셈이다.

이는 최근 한 통계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우리나라 인구는 5170만9000명으로 이 중 수도권이 49.98%, 지방 인구가 50.02%를 차지했다. 지방 인구가 고작 2만1000명 많았다. 매달 1만 명가량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순이동하는 걸 고려할 때, 이달 중이미 수도권 인구가 지방 인구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도권 인구가 총인구의 50%를 넘는 초유의 일이 생기는 것이다. 수도권 블랙홀은 인구를 더 빨아들여 오는 2045년이면 비율이 51.6%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2030년 전후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줄 것으로 보이는데도 수도권은 계속 공룡이 돼 가는 셈이다.

주목할 것은 2017년부터 수도권 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난 점이다.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됐던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보수정권을 거치며 빛이 바래진 후폭풍으로 보인다.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을 이어가겠다지만 문재인 정부 정책도 점차 거꾸로 가는 듯하다. 수도권에 신도시 5곳이 추가로 건설되고, 서울과 수도권을 잇는 광역교통망이 속속 깔릴 예정이다. 정책 실패를 또 다른 잘못된 정책으로 덮는 악순환이다.

문 대통령 임기도 절반을 향하고 있다. 임기 초 그토록 강조했던 균형발전은 아득한 옛 얘기로 들린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표심과 연계해 군불만 때는 듯하다. 임기 초부터 과감하게 추진해도 쉽지 않은 판에 이미 동력은 급속히 떨어졌다. 그러는 새 ‘서울 공화국’은 ‘수도권 공화국’으로 이름만 바뀔 뿐이다.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의 역사는 무려 40년이 넘었다. 그렇게 긴 세월 속에서도 수도권 인구가 줄기는커녕 더욱 비대해지고 있다.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한 문 대통령마저 실패한다면 누구에게 기대하겠나. 불행하게도 점점 그게 현실이 돼 간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논설실장 jjk@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사하구, 전 구민에게 마스크 무상 배부
  2. 2김세연·백종헌·황교안 ‘삼각 악연’, 금정 막장 공천 낳았다
  3. 3확진자 급증 일본 도쿄, 도시봉쇄 우려에 식료품 사재기 파동
  4. 4부산 추가 환자 1명 발생…또 해외 유입, 이번엔 영국
  5. 5[국제칼럼] 한 방에 훅 간다 /강춘진
  6. 6묘수풀이 - 2020년 3월 27일
  7. 7“자치분권 입법, 권한 지방이양 우선돼야”
  8. 8동의과학대,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 신규 사업자 선정
  9. 9[서상균 그림창] 기적회생x2
  10. 10롯데 전지훈련 평가 <하> 타선
  1. 1천안함 피격 10주기 … 해군, 2함대서 추모식
  2. 2권영진 대구시장 실신… 병원서 의식 되찾아
  3. 3부산도 후보등록 시작 … 민주 ‘코로나 극복’ vs 통합 ‘정권 심판’
  4. 4부산 부산진구 “주민에게 1인당 5만 원씩 지급”
  5. 5통합당 이헌승 의원, 1년새 재산 6억6000여만 원 늘어
  6. 6‘미투 의혹’ 김원성 무소속 출마 공식 선언
  7. 7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에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 영입
  8. 8김태호 전 경남지사, 거창서 무소속 후보 등록
  9. 9부산진구, 민생안정 위해 230억원 예산 편성
  10. 10부산경상대-연제구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운영 위한 업무협약 체결
  1. 1 청년전세자금대출 만 34세 이하로 확대
  2. 2 거래소 이사장도 화훼농가 돕기 동참
  3. 3금융·증시 동향
  4. 4주가지수- 2020년 3월 26일
  5. 5우려와 기대 교차하는 증시···코스피 3일만에 하락
  6. 6파크랜드, 청년에 정장 빌려주는 ‘드림옷장’ 무상 운영
  7. 7마리나 선박 원스톱 지원센터 ‘굿 디자인’ 뽑는다
  8. 8미국 경기부양책 가결에 증시는 상승.. 아시아증시 혼조세
  9. 9야마하골프, 2020 리믹스 원정대 모집
  10. 10정부, 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연령 만 34세 이하로 확대
  1. 1부산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20대 영국 유학생…총109명
  2. 2 전국 흐리고 비…제주·남해안 강한 비
  3. 3장덕천 부천시장,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비판으로 도의원들에 비난받아
  4. 4울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미국서 온 15세 남학생
  5. 5부산진구와 수영구, 주민에 5만 원 지급
  6. 6제주, 7번째 확진자 발생…유럽 유학생 귀국해 확진 판정
  7. 7부산 기초지자체들 현금 푼다 … 지역화폐·선불카드·기본소득 등 형태 다양
  8. 8대전 보험설계사 코로나19 확진…첫 증상 후 20일간 활보
  9. 9온천교회 코로나19 집단발생 왜? … “손 씻기 없고 마스크도 일부만"
  10. 10경남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총 87명…태국 다녀온 40대
  1. 1롯데 전지훈련 평가 <하> 타선
  2. 2올림픽 연기에 진천선수촌도 휴식…선수들 집으로
  3. 3손흥민 “팔 부상으로 못 뛴다고 하기 싫었다”
  4. 4윔블던테니스 연기 여부 다음 주 결정
  5. 56월로 미룬 도쿄올림픽 야구 최종 예선, 다시 연기 결정
  6. 6올림픽 특수 물거품…일본 7조 천문학적 손실 불가피
  7. 7기존 출전권 유효?…꿈의 무대 준비하던 태극전사 혼란
  8. 8유럽 축구계 코로나19 성금 릴레이
  9. 9기량 만개한 kt 허훈, MVP 입 맞출까
  10. 10파리올림픽 조직위 “도쿄올림픽 연기돼도 2024 파리올림픽 예정대로 개최”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그럼에도 봄은 오고 있다
제1부두, 이왕 보존하는 김에 제대로
기고 [전체보기]
국제관광도시로 가는 부산 킬러콘텐츠 /장순복
‘코로나19 예절’시민운동을 전 세계로 /권헌영
기자수첩 [전체보기]
양산 도로 침하 사고의 교훈 /김성룡
적극적인 해양수산부를 원한다 /유정환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히포크라테스의 거울
개혁을 위한 아카데미상은 없지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귀하디귀한 악기 ‘편경’
강강술래와 농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부산시의 뒷북 /하송이
자화자찬이 아니라 묵묵하게 /정옥재
도청도설 [전체보기]
봄꽃, 피나 지나
초유의 올림픽 연기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여든 살 어머니의 만학
상월선원의 천막결사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아시정구지의 추억
깻잎무침 두 장 컵라면 하나
사설 [전체보기]
초중고 온라인 개학 대비책 혼란 없도록 치밀해야
소상공인 등 금융지원, 신속 절차로 실효성 높이길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인구 절벽 시대, 복지 대타협 급하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허황된 중국경사론
“한미동맹, 이상없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전쟁의 얼굴
호의가 낳은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의 도전과 한국인의 응전
한국 경제 회복탄력성이 관건이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가 지구촌에 던진 경고
코로나 최전선 지방정부엔 여야가 없다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사계’ 연주의 전설, 이 무지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의 르네상스
영화 ‘사이드웨이’가 말하는 것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우봉 조희룡의 매화서옥도
심사정 지두화 ‘절로도해도’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