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세상읽기] ‘살아 있는 권력’과 검찰 /박창희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9-30 19:09:28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슬프다, 우리 조국’…. SNS에 오른 한 댓글이 슬프다. 조국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면서 우리가 사는 조국(祖國)을 빗댄 표현이다.

‘조국대전’이 두 달 가까이, 검찰의 조국 장관 일가 강제수사가 한 달 넘게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단 하루도 언론에 조 장관 관련 기사가 빠진 날이 없다. 매일 아침 ‘조국 뉴스’를 봐야 하는 국민도 괴롭다.

조 장관과 관련한 이런저런 의혹, 혐의, 꼬투리, 정황이 모두 기사로 엮인다. 기사의 거의 대부분이 검찰 발(發)이다. 검찰이 뉴스 기획, 생산의 주체다. 검찰이 수사하고 거리를 제공하면 언론이 충실히 받아쓰고, 이를 야당이 확대 재생산한다. 검찰-보수언론-자유한국당 삼각편대가 조 장관 일가를 융단 폭격하는 형국이다. 개인의 방어권과 사생활 침해, 인권 같은 건 부차적 문제로 돌려진다. ‘단독’ 기사가 많은 것은 언론의 집요한 취재와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부합한 결과일 것이다. ‘피의 사실’도 설설 공표된다.

‘조국대전’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진행 도중 검찰이 정치적 판관을 자처하고 나서면서 점화됐다. 수사는 요란했다. 수십 명의 특수부 검사가 투입돼 전국 7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조 장관 일가를 이 잡듯 파헤쳤다.

검찰이 내세운 명분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다. 말인즉 옳다. 지난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며 당부한 워딩 그대로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응당 필요하고 검찰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중요한 전제가 있다. 검찰의 칼날이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1976년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총리 재직 중 비위가 적발된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를 구속했다. 정치색이 없던 검사총장, 도쿄고검장이 방패막이 역할을 하여 거악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

1992년 이탈리아에서는 ‘마니폴리테(깨끗한 손)’ 운동이 일어났다. 피에트로 검사 등은 ‘정치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1년 6개월간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마피아와 결탁한 정·재계 인사 3000여 명을 구속했다. 이와 관련해 그곳 국민은 박수를 쳤다. 민주주의를 진전시킨 수사였다.

지금의 조 장관 일가 수사는 ‘정치 검찰’이 ‘검찰 정치’를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하는 양상인 데다,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으로 흐르고 있다. 곳곳에서 표적 수사다, 먼지떨이 수사다, 망신주기다, 별건수사다 라는 말이 터져 나왔다. 과도하게, 무리하게 휘두르는 검찰의 칼날을 보면서 많은 국민은 자신이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법하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고강도 검찰 수사 앞에서 여권이 전전긍긍, 불만을 표출하는 모습은 솔직히 안쓰럽다. 국론을 반쪽 내면서 끝내 ‘조국대전’을 치러야 했는지, 대안은 없었는지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다.

야권에 유리한 국면 같지만 따져보면 그것도 아니다. 검찰이 칼자루를 쥔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의 향방에 따라 정치 생명이 끝나는 의원이 생길 수도 있다. 검찰이 정치판을 좌지우지하는 기이한 상황이 전개되는 셈이다.

이쯤 되면 지금 ‘살아 있는 권력’이 누구인지 의아해진다. 현 여권인가, 검찰인가? 한국 검찰은 수사권, 기소 독점권, 수사 종결권, 공소 취소권, 경찰수사 지휘권 등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권한을 지닌 권력집단이다. 한마디로 무소불위다. 민주화 진척 이후 다른 권력 기관들은 어느 정도 통제장치가 마련되었으나, 검찰만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권한을 통제 없이 보유하고 있다. 검찰 폭주, 검찰공화국의 배경이다.

작가 김훈은 최근 한 ‘북 콘서트’에 참가해 이렇게 일갈했다. “우리는 왜 죽은 자리에서 거듭 죽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거듭 넘어지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나….”

지난 정권에서 실패한 검찰개혁을 이루는 것은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의 절대 과제다. 지난 28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 모인 촛불의 함성을 두려워해야 한다.

‘검찰개혁’은 참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자, ‘조국전쟁’에서 모두가 이기는 길이다.

칼럼니스트·스토리랩 수작 대표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회동수원지 74년 만에 대대적 준설
  2. 2통영케이블카, 하늘 위서 유튜브 즐긴다
  3. 3중학생 숨진 오륙도 앞바다…입수 막을 안전장치 없었다
  4. 4해수동 매매·전셋값 다 뛰었다
  5. 5레트로 감성 풍기면 매출 ‘싹쓰리’
  6. 6롯데·홈플은 폐점, 이마트는 출점…3사 엇갈린 생존전략
  7. 7김해 백지화 ·가덕 채택 동시에…PK 여당 ‘원샷 결정’ 공론화
  8. 8보양식 바다장어 반값
  9. 9야밤 도심서 ‘37 vs 26’ 난투극…고려인 무더기 검거
  10. 10동료 “폐쇄병동 안까지 들어가 환자 살피던 분이셨는데” 침통
  1. 1김태년 “北, 통보 없이 댐 방류…속 좁은 행동에 매우 유감”
  2. 2야권 이례적 ‘재해 추경’ 제안
  3. 3김해 백지화 ·가덕 채택 동시에…PK 여당 ‘원샷 결정’ 공론화
  4. 4민주 - 통합 지지율 격차 0.8%P…부동산 등 복합 작용
  5. 5김두관 “여당, 국기문란 윤석열 해임안 제출해야”
  6. 6또다시 갈라진 여야 부산시의원…가덕신공항 부지 시찰 따로따로
  7. 7영남 5개 시·도지사 미래발전협의회 개최 “‘통합 메가시티’구축”
  8. 8부울경 물 해법, 잠룡 김경수·김태호 재부상 시험대
  9. 9PK 야권 “집의 노예서 해방? 국민 우롱하나”
  10. 10이젠 공수처 대치 정국…巨與 독주에 통합당 여론전 주력
  1. 1부산항 친수시설 위해요소 28건 적발
  2. 2레트로 감성 풍기면 매출 ‘싹쓰리’
  3. 3배도 내년부터 내비게이션 보면서 몬다
  4. 4상반기 연근해 어획량 작년보다 4.6% 줄어
  5. 5국립해양박물관, 올해 두 번째 해양자료 공개 구입
  6. 6보양식 바다장어 반값
  7. 7주가지수- 2020년 8월 6일
  8. 8연금복권 720 제 14회
  9. 9금융·증시 동향
  10. 10홈플 추석선물세트 사전예약
  1. 1부산 170번 확진자 동선 추가 공개
  2. 2 전국 흐리고 비...‘중부지방 최대 300mm‘
  3. 3“황정민 나와!” 스튜디오 덮친 ‘곡괭이 난동’ … 40대 구속영장
  4. 4춘천 의암댐 실종자 사망 1·실종 5·구조 1
  5. 5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43명…지역발생 23명·해외유입 20명
  6. 6전복된 경운기에 깔린 60대 남성 숨져
  7. 7피해 복구 아직인데 … 부산에 최대 150mm 비·강풍주의보
  8. 8러시아 선박서 코로나 또 나왔다 … "선원 2명 확진”
  9. 9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부산교통공사 자회사로 편입
  10. 10신라대 항공대학 학생들 자격증 시험 전원 합격 연속 행진
  1. 1우천 취소만 7경기…비가 원망스러운 ‘비원삼’
  2. 2‘KKKKKKKK’ 류현진, 괴물로 돌아왔다
  3. 3김광현 마침내 선발 출격…11일 등판 가능성
  4. 4올해 가장 ‘치명적’ 공격수는 호날두 아닌 무리엘
  5. 5US오픈테니스, 상금 35억
  6. 6풀럼, 한 시즌 만에 EPL 복귀
  7. 7김광현 짝궁 포수 몰리나 코로나 확진…경기 줄 취소
  8. 8거인의 아픈 손가락…안방마님 타격 부진 어떡해
  9. 9디펜딩 챔피언 나달, “코로나 확산 불안” US오픈 테니스 불참
  10. 10세계랭킹 1위 쟁탈전…PGA챔피언십 잡아라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세계유산은 희생 없이 절대 가질 수 없다
포구예찬
기고 [전체보기]
청바지에 관한 단상 /천윤욱
지나친 어업 규제 조치가 두렵다 /정성문
기자수첩 [전체보기]
가덕신공항, 대통령이 결단할 때 /김해정
노무현이 말한 북항 재개발 /김미희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삼각 교수대와 황금 요강
누가 바람과 함께 사라질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온고지신과 뉴트로
불교의식 음악과 춤 단상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부산형 뉴딜의 성공 조건 /이석주
담대한 도전 /정옥재
도청도설 [전체보기]
류호정 원피스
지역구 3선 제한론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이주의 시대와 문학
손편지의 위로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음식 관광 상품의 쓸모
기내식과 고추장
사설 [전체보기]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소통으로 갈등 벽 넘길
혁신도시 정책 인구 분산 효과…2차도 속도 내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청년 기본소득이 ‘가짜 기본소득’인 이유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기후위기 그리고 그린 뉴딜
6·25전쟁, 끝내야 한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명작이 된 습작
세계 최초의 추상화가
이홍 칼럼 [전체보기]
외국인 근로자 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
경제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불신의 벽 넘어야 할 행정수도 이전
청주와 반포 사이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베토벤 ‘월광소나타’
6월의 뱃노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과 여행
비처럼 와인처럼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신윤복의 ‘저잣길’
겸재의 신비한 그림 ‘사직송’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