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세상읽기] 또 다른 위기에 대비해야 /엄길청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0-01 19:25:17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략 10년을 주기로 큰 혼란을 겪는다. 1997년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위기가 있었고, 2008년에는 미국과 유럽의 금융위기가 발생해 지금도 그 여파가 크다. 그런데 요즘 다시 글로벌 금융시장이 심상치 않다. 지난달 17일 미국 금융시장에서 초단기 금리가 10%까지 치솟았다. 금리 수준도 상식을 벗어난 일이지만 사태 자체도 2008년 이후 처음이다. 금융업체 간 초단기 자금융통 시장에서 일어난 일인데 당국이 화들짝 놀라 긴급자금을 풀어 연이틀을 막으며 수습했지만, 결국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바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

노무라연구소에서 만든 위기 발생 신호에 따르면 현재 경기 침체와 금융위기 가능성이 큰 지역은 홍콩이고 다음이 중국이다. 지금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연쇄적인 무역 공세에 몰리고, 그로 인해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이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6%’의 밑으로 내려갈 우려가 생기자 중화경제권에서 글로벌 자금의 역외 이탈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우리와 경제 갈등을 빚는 일본도 상당한 위기 신호가 잡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사회 동향에 대한 외신들의 보도가 이제는 점점 경제적 우려를 동반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사회개혁적인 경제 균형가치 위주의 국정운영에 대한 파장이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최근 OECD는 우리나라의 2020년 성장률 전망을 2.1%의 낮은 수준으로 제시했다. 우리가 그간의 잠재성장률로 보는 2.5% 내외를 크게 벗어나는 전망이다.

만약 이번에 글로벌 위기가 또 온다면 미국의 경기 상승이 후퇴하고 중국에서 본격적인 무역 봉쇄의 피해가 드러나면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이 가능성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의 향후 무역협상이 변수이지만, 두 나라의 갈등이 장기전으로 간다면 글로벌 경제는 그로 말미암은 피해가 경제 침체로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한마디로 결코 낮지 않은 위기 가능성이다.

그런데 만일 우리나라에 2% 성장도 어려운 위기 상황이 온다면 부산과 그 인근 지역은 마이너스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 우선 부산항에서 일본 미국 중국 등을 오가는 물동량이 위축되고 홍콩 싱가포르 타이베이 마닐라 하노이 등과 연결된 물동량도 영향을 받게 된다. 지역 내 내구재 생산 분야의 고용도 악화되고, 이로 인한 내수소비의 타격도 불가피하다. 성장을 위한 역내 생산혁신의 교류가 밀접한 경남과 울산도 부산과 높은 상호관계에 있어 그 파장은 부울경을 넘나들 것이다.

이 가능성이 아니더라도 지금 부산지역의 경제 기반은 국가 전반에 비해 취약한 상태이다. 인구가 경제의 기본 체력인데, 부산은 작은 나라의 국가급 큰 인구를 보유하고도 그 힘을 전혀 쓰지 못하고 있다. 자체 경제 기반이 이제는 한국 제2 도시의 역할만으로는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 자유롭고 개방적인 도시경제 운영의 자주력을 갖지 못하면 평소에는 수도권 경제력 집중의 피해를 보는데, 유사시에는 글로벌 외풍도 이겨내지 못하게 된다. 이제 막 국민소득 2만 달러로 올라온, 러시아의 속국이던 에스토니아는 120만 명의 국민이 하나가 되어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로 분투를 해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다. 부산보다 조금 큰 아일랜드 역시 규제가 아주 가벼운 몸으로 열심히 뛰고 있다.

부산에 위기가 온다면 투자의 확대와 재정의 공급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이는 모두 지역의 인허가 사업과 연관성이 크다. 시 당국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고 각종 인허가 사업에 관해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심의·운영할 필요가 있다. 시정의 행정거버넌스가 사회정의, 빈부 격차 해소 등을 위한 민주화와 개혁에 주로 초점을 맞추면, 돌발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글로벌 위기에 관한 대비책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나 도시안전, 환경 시책과 건강하고 기본적인 시민의 삶은 언제나 존중되고 우선시되는 게 맞다. 하지만 만일 글로벌 위기감이 점증하고 부산에 더 큰 타격을 안겨준다면 이에 앞서 온 시민이 혼연일체가 돼 대비하는 게 최우선 행정지침이 돼야 한다고 본다.

글로벌 투자 분석가·경기대 교수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회동수원지 74년 만에 대대적 준설
  2. 2통영케이블카, 하늘 위서 유튜브 즐긴다
  3. 3중학생 숨진 오륙도 앞바다…입수 막을 안전장치 없었다
  4. 4해수동 매매·전셋값 다 뛰었다
  5. 5레트로 감성 풍기면 매출 ‘싹쓰리’
  6. 6롯데·홈플은 폐점, 이마트는 출점…3사 엇갈린 생존전략
  7. 7김해 백지화 ·가덕 채택 동시에…PK 여당 ‘원샷 결정’ 공론화
  8. 8보양식 바다장어 반값
  9. 9야밤 도심서 ‘37 vs 26’ 난투극…고려인 무더기 검거
  10. 10동료 “폐쇄병동 안까지 들어가 환자 살피던 분이셨는데” 침통
  1. 1김태년 “北, 통보 없이 댐 방류…속 좁은 행동에 매우 유감”
  2. 2야권 이례적 ‘재해 추경’ 제안
  3. 3김해 백지화 ·가덕 채택 동시에…PK 여당 ‘원샷 결정’ 공론화
  4. 4민주 - 통합 지지율 격차 0.8%P…부동산 등 복합 작용
  5. 5김두관 “여당, 국기문란 윤석열 해임안 제출해야”
  6. 6또다시 갈라진 여야 부산시의원…가덕신공항 부지 시찰 따로따로
  7. 7영남 5개 시·도지사 미래발전협의회 개최 “‘통합 메가시티’구축”
  8. 8부울경 물 해법, 잠룡 김경수·김태호 재부상 시험대
  9. 9PK 야권 “집의 노예서 해방? 국민 우롱하나”
  10. 10이젠 공수처 대치 정국…巨與 독주에 통합당 여론전 주력
  1. 1부산항 친수시설 위해요소 28건 적발
  2. 2레트로 감성 풍기면 매출 ‘싹쓰리’
  3. 3배도 내년부터 내비게이션 보면서 몬다
  4. 4상반기 연근해 어획량 작년보다 4.6% 줄어
  5. 5국립해양박물관, 올해 두 번째 해양자료 공개 구입
  6. 6보양식 바다장어 반값
  7. 7주가지수- 2020년 8월 6일
  8. 8연금복권 720 제 14회
  9. 9금융·증시 동향
  10. 10홈플 추석선물세트 사전예약
  1. 1부산 170번 확진자 동선 추가 공개
  2. 2 전국 흐리고 비...‘중부지방 최대 300mm‘
  3. 3“황정민 나와!” 스튜디오 덮친 ‘곡괭이 난동’ … 40대 구속영장
  4. 4춘천 의암댐 실종자 사망 1·실종 5·구조 1
  5. 5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43명…지역발생 23명·해외유입 20명
  6. 6전복된 경운기에 깔린 60대 남성 숨져
  7. 7피해 복구 아직인데 … 부산에 최대 150mm 비·강풍주의보
  8. 8러시아 선박서 코로나 또 나왔다 … "선원 2명 확진”
  9. 9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부산교통공사 자회사로 편입
  10. 10신라대 항공대학 학생들 자격증 시험 전원 합격 연속 행진
  1. 1우천 취소만 7경기…비가 원망스러운 ‘비원삼’
  2. 2‘KKKKKKKK’ 류현진, 괴물로 돌아왔다
  3. 3김광현 마침내 선발 출격…11일 등판 가능성
  4. 4올해 가장 ‘치명적’ 공격수는 호날두 아닌 무리엘
  5. 5US오픈테니스, 상금 35억
  6. 6풀럼, 한 시즌 만에 EPL 복귀
  7. 7김광현 짝궁 포수 몰리나 코로나 확진…경기 줄 취소
  8. 8거인의 아픈 손가락…안방마님 타격 부진 어떡해
  9. 9디펜딩 챔피언 나달, “코로나 확산 불안” US오픈 테니스 불참
  10. 10세계랭킹 1위 쟁탈전…PGA챔피언십 잡아라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세계유산은 희생 없이 절대 가질 수 없다
포구예찬
기고 [전체보기]
청바지에 관한 단상 /천윤욱
지나친 어업 규제 조치가 두렵다 /정성문
기자수첩 [전체보기]
가덕신공항, 대통령이 결단할 때 /김해정
노무현이 말한 북항 재개발 /김미희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삼각 교수대와 황금 요강
누가 바람과 함께 사라질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온고지신과 뉴트로
불교의식 음악과 춤 단상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부산형 뉴딜의 성공 조건 /이석주
담대한 도전 /정옥재
도청도설 [전체보기]
류호정 원피스
지역구 3선 제한론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이주의 시대와 문학
손편지의 위로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음식 관광 상품의 쓸모
기내식과 고추장
사설 [전체보기]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소통으로 갈등 벽 넘길
혁신도시 정책 인구 분산 효과…2차도 속도 내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청년 기본소득이 ‘가짜 기본소득’인 이유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기후위기 그리고 그린 뉴딜
6·25전쟁, 끝내야 한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명작이 된 습작
세계 최초의 추상화가
이홍 칼럼 [전체보기]
외국인 근로자 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
경제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불신의 벽 넘어야 할 행정수도 이전
청주와 반포 사이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베토벤 ‘월광소나타’
6월의 뱃노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과 여행
비처럼 와인처럼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신윤복의 ‘저잣길’
겸재의 신비한 그림 ‘사직송’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