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도청도설] “내가 범인이다”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1998년 8월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피투성이 주검으로 발견됐다. 다행히 범인은 잡혔다. 흑인 남성이었다. 검찰은 그의 차 안에서 발견된 피살자 남편의 노트북, 여자 친구와 동료 수감자의 증언을 살인 증거로 제시했다. 남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결론은 사형이었다. 하지만 집행 당일인 2017년 8월 22일 오후 2시 주지사가 형 집행 중단을 명령했다. 살인 도구로 쓰인 흉기의 DNA 분석에서 다른 사람이 용의자로 특정된 것이다. 사형 집행 불과 4시간 전의 일이었다.

시국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 재심은 흔하지 않다. 이미 확정된 판결을 뒤집을 만한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재심이 검사와 판사의 오류를 전제하는 만큼 재조법조계에선 탐탁지않게 여기는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부산 엄궁동 낙동강변 살인사건처럼 어렵사리 재심이 개시되거나 재심으로 죄를 벗는 사례도 없진 않다. 국회 자료를 보면 재심 요청의 절반이 거절되지만 일단 재심이 결정되면 무죄 선고 비율은 50% 이상이다. 범행의 증거라곤 용의자나 공범의 자백뿐인 상황에서 그 자백마저 수사기관의 강요에 의한 허위임이 입증되면 이런 결과로 이어진다.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화성연쇄살인범 이춘재가 1988년 8차 살인사건도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해 논란이다. 경찰은 당시 윤모 씨의 모방범죄로 결론내렸다. 현장에서 수거한 체모를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으로 분석한 결과가 한국 사법사상 처음으로 재판 증거로 채택돼 화제가 되기도 했던 사건이다. 그런데 이춘재의 말대로라면 경찰이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몬 게 된다. 윤 씨가 주간지와의 옥중인터뷰에서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사실도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무기수에서 20년형으로 감형받은 그는 10년 전 가석방됐다.
이춘재가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지면 사형제 폐지론이 새삼 조명될 가능성도 크다. 사형제가 유명무실하게 된 요즘과 달리 20여 년 전만 해도 형장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억울함을 호소하던 사형수가 있었다. 사귀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죄목으로 처형된 사형수의 무고함을 추적한 조갑제 기자는 ‘사형수 오휘웅 이야기’ 첫 구절에서 ‘살인 현장을 본 사람들은 사형 존치론자가 되고 처연한 사형집행을 목격한 사람들은 사형 폐지론자가 된다’고 썼다. 화성연쇄살인이라는 사상 최악 미제사건의 해결을 눈앞에 둔 경찰이 과거 수사의 진실과도 마주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강필희 논설위원 flute@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부산교통공사

 많이 본 뉴스RSS

  1. 1‘포수 FA’ 관심 없던 롯데, 이번엔 쇼핑목록에 담나
  2. 2부산시민공원 주변 재개발 아파트, 층수 낮추고 동수 10개 늘린다
  3. 3부산·경상대 교수들도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끼워넣기
  4. 4 반려동물과 식용동물 이분법?…생명에 어찌 다름이 있을까
  5. 5부산 국회의원 해부 <하> 선거 공약 검증
  6. 6문재인 대통령 “건설·SOC 투자 확대”
  7. 7송도 해안도로 달리는 시내버스 결국 무산
  8. 8부산 극단적 선택 1위 오명 벗었지만…
  9. 9“북항 재개발 수익으로 미군 55보급창 공원화하자”
  10. 10시계바늘 밑 터치스크린…아날로그 융합 스마트워치
  1. 1‘DJ 아들’ 김홍걸 총선 출마 시사… 목포서 ‘DJ 비서실장’ 박지원과 맞붙나
  2. 2정점식 “정동병원서는 정경심 뇌종양 진단서 발급 안 했다고…”
  3. 3법사위 국감, ‘검사 블랙리스트’ 논란 한동훈 반부패부장도 출석
  4. 4장제원, 국정감사서 “좌파 광란의 선동 정점은 대통령” 文 저격
  5. 5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 45.5%… 조국 사퇴 이후 회복세
  6. 6금태섭, 윤석열에 ‘국회 출석’ 묻고, 한겨레 고소 지적
  7. 7군, 드론탐지레이더 부울경에 시범배치
  8. 8"언론재단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인하 혹은 폐지해야"
  9. 9최인호·김세연·윤준호, 도시재생 정부사업 선정돼
  10. 10힘 받은 황교안, “이낙연 노영민 이해찬 나가라”
  1. 1 산업의 힘, 기계부품
  2. 2평균층수 제한해 스카이라인 보장…경관·공공성 높였다
  3. 31965년 옷 다시 입은 ‘대선소주’
  4. 4시민공원 주변 재개발 아파트, 층수 낮추고 동수 10개 늘린다
  5. 5부산 고액·상습체납자 404명…1인당 평균 7억
  6. 6주가지수- 2019년 10월 17일
  7. 7드론 택배 2025년 상용화…정부 “선제적 규제 혁파”
  8. 8“연구개발 집중 투자는 창업 때부터 가장 중시, 국내외 망라 협업 강화”
  9. 9“부산항 부두 직통관 물동량 검사 비율 1.7% 수준 그쳐”
  10. 10부산 제조업 하반기 고용 절벽…업체 73%가 “안 뽑겠다”
  1. 1“설리 동향보고서 유출, 한 직원이 SNS로 퍼트려…” 처벌은?
  2. 2제28회 경남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3. 3통근 버스 졸음운전에 7명 다쳐…경찰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 중”
  4. 4로스쿨 10년 부산 변호사 2.4배 증가…급여 줄고 경쟁 심화
  5. 5'대도' 조세형 "아들에게 얼굴 들 수 없는 아비"…선처 호소
  6. 6'국정농단·경영비리' 롯데 신동빈 징역 2년6개월 집유 확정
  7. 7“뇌종양·뇌경색 진단서 발급한 적 없어” 정동병원, 정경심 추석 입원 병원
  8. 8조국 복직에 서울대 안팎서 '분노의 표창장' 등 패러디
  9. 9장용진 기자 “기자라면 누구나 상대 호감 사려…그런 취지로 한 말”
  10. 10개정 전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정 두고 해석 분분
  1. 1손흥민 북한선수와 ‘유니폼 교환’ 질문에 “굳이…”
  2. 2‘포수 FA’ 관심 없던 롯데, 이번 쇼핑목록엔 담나
  3. 3류현진, 현역 투표 최고투수 후보 3인에 올라
  4. 4전쟁 같았던 평양 원정…손흥민 “안 다친 게 다행”
  5. 5베이브 루스 500홈런 방망이, 경매 최고가 경신할까
  6. 6
  7. 7
  8. 8
  9. 9
  10. 10
부산 국회의원 해부
선거 공약 검증
부산 국회의원 해부
의정활동 충실도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감동스러운 도시건축을 만나고 싶다
진정한 탈일본을 결단할 때
기고 [전체보기]
장애인복지관이 나아갈 방향 /이성심
부산시 국립특수학교 부지 허가를 /김석주
기자수첩 [전체보기]
문화 축제로 진화하는 BIFF /김민정
시커먼 흙, 시커먼 기억 /배지열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솔로몬 심판’과 오늘 우리의 송사들
귀농 귀어 귀촌에도 균형발전 없는 나라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힐링의 악기 ‘깡깡이’ 해금
조선 시대 선비들의 음악문화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가난, 아이들은 잘못이 없다 /하송이
‘억울함’에 귀 기울이는 자세 /이병욱
도청도설 [전체보기]
레이와의 역설
공적 된 멧돼지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가을과 다섯 수레의 책
조선시대 ‘북캉스’ 풍경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전남 영암 독천리의 ‘갈낙탕’
짜장면과 라면 그리고 염치
사설 [전체보기]
예산 부족 두리발·자비콜 멈춰서게 해선 안 된다
갈수록 암울해지는 경제 전망, 정부 총력 대응 나서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소산소사’의 사회, 고용연장이 해법
중앙정부와 지자체 복지 역할 재정립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절망 속에서 탄생한 명작
패배한 청년의 초상
이홍 칼럼 [전체보기]
정신 줄 놓지 말고 다시 도전하자
감정적 대응은 일본을 웃게 만든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부산 공공기관 혁신 이번엔 제대로 될까
서울 인구 1000만 붕괴의 명암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가을을 여는 모차르트
가을의 문턱에서…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과 삶
양해 바라지 말고 용서 구하자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호생관 최북의 ‘지두해도(指頭蟹圖)’
연객 허필의 ‘묘길상도’
  • 동남권 관문공항 유치기원 시민음악회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기장캠핑페스티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