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개혁 ‘청사진’을 내놓았다. 조 장관은 8일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해 이달부터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속 추진과제’에는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확대, 검사 파견 최소화,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 제한, 검찰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시행하고, 8시간 이상 장시간 조사·심야 조사를 금지한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강화하는 한편 비위가 드러난 검사가 아무런 징계 없이 의원면직하는 일도 막는다는 방침이다. ‘특수부’는 ‘반부패수사부’로 탈바꿈한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이달 중 개정한다. 공개소환 금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대한 규정’도 이달 중 제정한다. 연내 추진과제로는 공정한 사건배당,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방안,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개선 등이 포함됐다.
조 장관의 이날 발표는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조 장관 가족이 전방위로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어서 ‘출석조사 최소화’ 등 검찰개혁 정책에 대한 진정성 논란은 여전하다. 이번 청사진은 제도적 개혁이 아닌 검찰의 조직문화와 수사관행에 대한 개혁인 탓이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제도적인 개혁안은 국회 법사위에 올라가 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만약 독립되지 않으면 공수처 신설이나 검경수사권 조정도 의미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만 달라진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처럼 권력이 수사권에 개입할 여지는 남는다. 대통령과 여당의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우려하는 이가 많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따라서 검찰개혁은 야당 등에 공격의 빌미를 주는 어떠한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 특히 검찰개혁과 조 장관 가족 수사는 별개의 문제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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