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생활과 법률] 시간이 주는 면죄부, 공소시효 /박정언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0-09 18:58:40
  •  |  본지 2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최근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특정되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용의자가 자신이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진범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했지만, 공소시효의 만료로 인해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도 더불어서 말이다.
그림 서상균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법에 정해진 일정한 기간 동안 검사가 피의자의 처벌을 구하면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는 제도이다. 즉,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범죄사실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다.

누군가는 죄를 짓고도 잡히지 않고 도망만 잘 다니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소시효라는 제도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범죄 혐의가 명확한데도 단지 장기간 도피에 성공해 수사기관에 잡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인들의 법감정과 사회정의에 부합하냐는 것이다. 실제 공소시효 만료로 인하여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사건이 한 해 평균 4500여 건에 이른다고 하니 많은 사건이 공소시효라는 제도 앞에서 무력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공소시효는 점차 연장되거나 폐지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이유로 유지되고 있다.

공소시효 제도가 도입된 가장 큰 이유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범죄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는 이미 피해자나 목격자 등 사건 관계인들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물리적 증거 역시 상당 부분 변질 내지는 훼손되기 때문에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10명의 범인을 잡는 것 보다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명제를 두고 본다면 설득력이 있다.

또 다른 이유는 범인이 장기간에 걸친 도피 생활 동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했을 것이므로 이미 처벌을 받은 것과 유사한 경험을 하였다고 보아 처벌의 필요성이 낮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마지막 이유는 범죄는 계속 발생하는데 수사인력과 수사장비를 먼 과거의 사건들에까지 할당할 경우 수사의 효율성과 적절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그러나 적어도 살인죄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있어서만큼은 앞서 살펴본 공소시효 제도의 도입 논리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공소시효는 평생 마음속에 치명적인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유족들과 피해자의 감정과 배치된다. 또한 살인죄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의 목격자는 시간이 흐른다 하더라도 그 충격적인 경험에 대한 기억을 망각할 가능성이 낮고 최근 증거보존 기술과 장비의 발전으로 인해 범죄 혐의의 입증이 보다 용이해졌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목적에도 부합한다.

1991년 당시 9살이던 어린이가 유괴되어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범인을 잡지 못한 채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고, 이를 모티브로 한 영화 ‘그놈 목소리’가 2007년 개봉되었다. 이후 공소시효를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2007년 12월 기존에 15년이었던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마지막 10차 사건도 1991년에 발생했는데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나기 이전인 2006년에 이미 공소시효는 만료되어 버렸다. 공소시효 연장이 조금만 빨리 이루어졌다면 주요 장기 미제사건의 해결에 실마리가 되었을 것인데 안타깝다.

2015년 일명 ‘태완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 2019년 7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어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까지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했다. 국민들의 법 감정과 사회 분위기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국가가 시간의 흐름이 주는 제약에서 벗어나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례가 점차 줄어들길 바란다.

변호사 · 법률사무소 이진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동서대 디자인대학 학생, 뉴욕 페스티벌 광고제 수상
  2. 2근교산&그너머 <1179> 전남 고흥 봉래산
  3. 3부산 수영구, 홀트수영다함께돌봄센터 개소식 개최
  4. 4서머퀸 트와이스 귀환…국내·외 차트 싹쓸이
  5. 5[조재휘의 시네필] 극장 엘레지
  6. 6부산 수제맥주 탐방 <4> 갈매기 브루잉
  7. 7정천구의 도덕경…민주주의의 길 <659> 上德如谷
  8. 8대한적십자사 북구지구협의회, 여름김치 담그기 봉사활동 실시
  9. 9“동래야류 대중화 집중, 옛 영광 되찾을 것”
  10. 10뮤지컬 14년차 내공으로 안방 접수 “시즌 10까지 가고 싶어요”
  1. 1후반기 의장단 선출 두고 부산시의회 치열한 경쟁 예고
  2. 2김두관, 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제안에 동의…“20만원 씩 7월 초 지급”
  3. 3북구, 맞춤형 정책 수립 위한 ‘지역통계 컨설팅’ 추진外
  4. 4변성완 “정부, 부산 엑스포 등 고려해 신공항 판단해야”
  5. 5여권, 2차 재난지원금 논의 확산
  6. 6부울경 의원 40명 중 17명 다주택자
  7. 7통합당, 기본소득 도입 공식화
  8. 8이해찬 “어려운 일 맡으셨다” 김종인 “여기 4년 전 내 자리”
  9. 9PK 잠룡 존재감 약화…15년 만에 ‘대망론’ 실종 위기
  10. 10“2차 공공기관 이전, 임기 내엔 어렵다”…이해찬 여론 뭇매
  1. 1주가지수- 2020년 6월 3일
  2. 2금융·증시 동향
  3. 3해양수산부, ‘고수온·적조 종합 대책’ 마련
  4. 4오징어, 고등어 제치고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 1위
  5. 5국립수산과학원, ‘책임운영기관’ 최우수 기관 선정돼
  6. 6해수부, 임금체불 예방 위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7. 7부산시 인구 밀도 ㎢ 당 4433.1명
  8. 8정부 3차 추경 역대 최대 규모 35.3조 원 편성
  9. 9“리쇼어링,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맞춘 대책이어야 성공”
  10. 10일본 수출규제 철회 사실상 거부…한국 제소 재개
  1. 1부산시 안양 36번 환자 동선 공개 국제시장·남포동·해운대·송정 관광 등
  2. 2천안 호텔 지하주차장서 화재 발생… 인명피해는 없어
  3. 3부산 강서구 지반침하로 건물 기울어…직원 대피 소동
  4. 4부산 고3 감염 후 5일째 추가 확진 없어
  5. 5강서구 금융공단서 지반침하 사고 발생…28명 긴급대피
  6. 6부산 624개교 10만 2000여 명 예정대로 3단계 등교 개학
  7. 7건설사업 투자 빌미로 17억 원 가로챈 50대 구속
  8. 8[오늘날씨] 흐리다가 낮부터 맑고 더워 … 미세먼지는 ‘보통’
  9. 9정부,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10. 10‘어린이 괴질’ 의심 환자 2명 당국 “모두 가와사키쇼크 증후군”
  1. 1NBA, 8월 1일 시즌 재개 추진
  2. 2‘배구 여제’ 김연경 국내 리그서 볼까
  3. 3“처벌 아닌 박수를”…FIFA, 플로이드 세리머니 이례적 지지
  4. 4유효슈팅 꼴찌 부산, 무딘 창끝에 기약없는 첫 승
  5. 5우즈 지난 1년 수입 96%가 기업 후원금
  6. 6미국 프로야구 선수들, 연봉 추가삭감 없이 팀당 114경기 제안
  7. 7흑인 과잉진압 사건에 들끓는 세계 스포츠계
  8. 8간판만 내세우는 롯데 외야수…'새싹' 키우기로 눈 돌려라
  9. 9ESPN “NC 구창모 주목…5월 활약 미국서도 드문 기록”
  10. 10MLB 구단-노조 연봉 갈등 점입가경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포구예찬
진정으로 변해가는 모두의 시간 되길
기고 [전체보기]
폭염과의 현명한 동행 /김종석
지역균형발전, 상향평준화의 길 /권오혁
기자수첩 [전체보기]
부산 고대사는 가야사? 신라사? /권용휘
더이상 ‘오거돈’ 궁금하지 않다 /이승륜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초선 의원들은 잘할 수 있을까
히포크라테스의 거울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방탄소년단 슈가와 대취타
공연예술 패러다임 바뀐다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장관 출신에게 관심을 /정옥재
수도권 일극체제와 관문공항 /송진영
도청도설 [전체보기]
민주집중제
코로나와 비만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빈자일등(貧者一燈)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김치의 딜레마
광주의 상추튀김과 쌈
사설 [전체보기]
낙동강 수질측정센터 물금 설치 적극 검토하길
민주, 2차 공공기관 이전 약속 어물쩍 넘겨선 안 된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
재난기본소득, 정명(正名) 아니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19와 한국의 중견국 외교
허황된 중국경사론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뒷모습을 그린 화가
권력자 마음을 꿰뚫어 본 초상
이홍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가 한국에 준 새로운 기회
코로나의 도전과 한국인의 응전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또 밥만 먹는 협치?
K방역의 힘 보여주는 건 이제부터다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장미꽃과 하프와 5월
문득 찾아온 토마소 알비노니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체인저
와인의 숙성, 사회의 성숙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홍현주의 ‘소림모옥도’
무명 천재 화가의 화조 민화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