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세상읽기] PA(의사보조인력), 국민 이익 중심으로 접근해야 /이기효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0-15 19:44:57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검찰과 경찰이 지난 8~9월 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이하 PA)의 불법 의료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과 대구, 인천 등지의 대학병원들을 압수수색하였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PA 문제를 해결하라는 의원들의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한국 의료 체계의 모순 덩어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PA 문제이다.

PA는 수술, 시술, 처치, 환부 봉합, 처방, 진료기록지 작성, 동의서 설명 등 의사의 고유 업무를 대행하는 보건인력을 말한다. 1960년대 이후 미국과 영국을 위시한 여러 나라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의 교육으로 의사의 일부 업무를 대행할 보건인력 양성의 목적으로 제도화되었다. 미국 노동부에 의하면 PA는 2026년 무렵이 되면 10년 전과 대비해 37% 인력 증가가 예측될 만큼 각광받는 직종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PA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일부 간호사가 PA로 불리며 의사의 고유 업무 일부를 사실상 대행할 뿐이다. PA 간호사가 수술실 의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초음파 검사를 맡으며, 병동에서 처방을 내고, 건강검진 판독 업무까지 공공연하게 대행한다. 민간 병원은 물론이고 국립병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국립의료원과 국립암센터에서 PA가 수술에 참여한 건수가 최근 5년간 50% 이상 급증하였다고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불법 행위가 바로잡히기는 고사하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증가하는 상황인 것이다.

앞장서서 법을 준수해야 할 국립병원조차 불법을 감수하며 간호사 PA를 운용해야 할 만큼 절실하게 의사 인력이 부족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병원들은 심각한 의사 인력난을 겪고 있다. OECD 회원국의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4명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2.3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적다. 특히 외과계 전문의와 전공의는 그 수가 너무 적은 까닭에 병원에서 더 많이 채용하려고 해도 정작 해당 인력이 없다.

의사가 충분하게 많다면 PA는 더는 필요하지 않게 될까? 선진국의 예를 보면 보건인력의 효율적 운용이 PA 제도가 존재하는 또 다른 이유이므로 언제나 PA는 필요하다. 의사의 고유 업무 중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PA가 담당하게 되면 의사는 더욱 전문적이고 복잡한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전체적인 보건 인력의 생산성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전체 보건인력의 인건비, 나아가 국민의료비가 절감된다.

PA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보건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보건인력이 되었다. 의사 인력이 너무 적어 PA 없이는 수술실이 돌아가지 않을 지경에 이른 병원이 많다. 더구나 급속한 고령화로 국민의료비의 폭발적 증가를 눈앞에 두고 있어 인력의 효율화가 절실하다. 전공의 업무시간 단축 등 실질적인 개선 조치도 취해야 한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병원의 지시로 의사를 대신해 처방을 내고 수술에 참여해야 하는 불법적 현실 앞에서 불안해하는 PA 간호사들을 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제대로 검증된 교육을 받지 못한 불법 인력이 자신의 수술을 집도하고 전문약품을 처방하는 현실을 국민이 언제까지나 용인하기를 바랄 수는 없다.

다만, 일선 의사들은 진료 권한 침해를 우려하며 합법화에 반대하고 있다. PA 합법화가 불가능하면 필요한 PA 수만큼 의사 수를 더 증가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필요 이상으로 의사가 많은 것은 의사에게도, 국민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이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 자신의 직무를 더욱 고급화하여 장기적으로 의사 직종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루빨리 PA제도를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 일정한 자격 및 양성 기준을 마련하고 담당 업무에 걸맞은 양질의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전문 보건인력 PA를 정식으로 배출해야 한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이해 당사자를 적극적으로 설득 협의해 합리적 대안을 속도감 있게 내놓기를 촉구한다.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1000억 주식 놓고 희대의 父子 소송
  2. 2오규석 기장군수 항소심도 벌금 1000만 원
  3. 3전쟁터 방불 홍콩…싸니까 지금 간다?
  4. 4‘뽀글이’ 외투로 진화…아웃도어 새 효자
  5. 5“축제같은 행사로”…23일부터 정상들 속속 입국
  6. 6조정지역 풀린 부산 아파트 값 2주 연속 상승
  7. 7조국과 같은 날 소환된 유재수…부산시 뒤늦게 직권면직
  8. 8“왜 하필 부산 왔냐고? 비행기 티켓 제일 쌌기 때문”
  9. 9한국당, 현역 절반 물갈이…지역구 의원 1/3 컷오프
  10. 10부산 2명·경남 3~4명·울산 1명 공천배제 피하기 힘들듯
  1. 1조국·유재수 검찰 조사 중
  2. 2[속보] 자유한국당 “국민적 여망 담아 … 현역의원 3분의 1 이상 공천 컷오프”
  3. 3금정구 부곡1동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4. 4동대신권역, 아띠 ! 나만의 천연제품 만들기 체험
  5. 5서대신3동, 경성전자고 축제 참여
  6. 6금정비전, 금정구 다자녀 모범가정에 지원금 전한다
  7. 7남산시장 상인회, 금정구에 성금 기탁
  8. 8남부민2동 『톤즈행복마을, 화재 없는 마을 캠페인』
  9. 9아미동 주민주도 마을계획단 『5060 중장년 행복한 동행 』요리활동 실시
  10. 10서구보건소, 남부민 풀리페아파트 제7호 금연아파트 지정
  1. 1선박 커지는데 부산항 하역속도↓…생산성 추락
  2. 2대학생들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
  3. 3아세안에 한국 ‘첨단 수산’ 알린다
  4. 4기아차 3세대 K5 사전계약 돌입
  5. 5미중 무역협상 먹구름에 코스피 2100 붕괴
  6. 6OECD 올 한국 경제성장률 2.0%로 낮춰
  7. 7‘뽀글이’ 외투로 진화…아웃도어 새 효자
  8. 8월세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9. 9한국선급, 고용노동부 ‘우수훈련기관’ 선정
  10. 10이어도 해양기지 관측 해양산성화 자료들, 전 세계에 제공된다
  1. 11000억 주식 놓고 희대의 父子 소송
  2. 2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기간 교통통제…김해공항 방면 정체 예상
  3. 3음주운전 차량, 서면지구대 순찰차 들이받아
  4. 4토익 성적 확인, 오늘(21일) 오전 6시 발표…평균 ‘9점↓’
  5. 5김대호 감독 ‘무기한 출장 정지’ 징계 논란... 하태경 의원 “내부고발자에 대한 치졸한 보복”
  6. 6출근길 혼잡, 서울 지하철 운행 차질…철도 파업 여파
  7. 72019 11월 모의고사, 회사별 등급컷 보니
  8. 8철도파업, 전철 운행률 평소의 82%... 출근길 혼잡 예상
  9. 9[오늘날씨] 맑지만 일교차 커…미세먼지는 보통
  10. 10부산 한 백화점 출입문 에어커튼 화재
  1. 1손흥민, 포체티노에게 작별인사 전해...”감사는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
  2. 2 무리뉴 토트넘 감독 선임 ‘이젠 손흥민과 함께’…그의 평가는?
  3. 3‘롯데행’ 지성준은 … 2018년 손승락 주저앉혔던 끝내기 홈런 주인공
  4. 4울산 챔프 확정이냐, 전북 1위 뒤집기냐
  5. 5세리나가 내던진 ‘테니스 라켓’ 경매 올라
  6. 6네덜란드 축구팀, 인종차별 반대 침묵 시위키로
  7. 7첨단장비와 과학적 식단…롯데 ‘2군 요람’이 달라졌다
  8. 8거인, 장시환 내주고 지성준 얻었다…포수난 시름 덜어
  9. 9모리뉴 감독, 손흥민과 한솥밥 먹는다
  10. 10공격 무뎌지고 수비 무너지고…심상찮은 벤투호
국제신문-KLJC 공동 인터뷰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진정한 지방자치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돼야"
국제신문-KLJC 공동 인터뷰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도의회 인사권독립과 전문인력 도입 절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부산의 원도심, ‘문화도시’와 어울리지 않는가
감동스러운 도시건축을 만나고 싶다
기고 [전체보기]
한 편의 갈라쇼처럼 진행될 정상회의 /박인영
고양이와 쥐에 관한 이런저런 생각 /이용희
기자수첩 [전체보기]
365일 지스타 열리는 부산 기대 /배지열
아직 설익은 공무원 공로 연수제 /김성룡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소프트 에듀케이션’ 대안 교육은 꿈일까
‘솔로몬 심판’과 오늘 우리의 송사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사랑방 음악, 더 풍성해지길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피리와 하프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백설기는 힘이 세다 /최영지
수산인의 웃음을 보고 싶다 /유정환
도청도설 [전체보기]
엘사 굿즈
영욕의 86세대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中 ‘문학 한류’ 이끄는 정지용의 울림
가을과 다섯 수레의 책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특별한 갈치구이 한 토막
베트남의 포와 반미
사설 [전체보기]
지역 내 격차 심한 부산 미세먼지 대책도 세밀화해야
유재수 부시장 직권면직…어수선한 시정 빨리 수습을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정의를 갉아먹는 ‘합법적 불공정’
‘소산소사’의 사회, 고용연장이 해법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인생 2막에 이룬 성공
절망 속에서 탄생한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기생충
정신 줄 놓지 말고 다시 도전하자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니가 가라, 험지’
선거제 개혁 물 건너 가는 건가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가을! 그 오랜 기억들
가을을 여는 모차르트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패러독스
브랜딩의 미학, 보르도와인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조선 시대 만다라 문양 민화
호생관 최북의 ‘지두해도(指頭蟹圖)’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충효예글짓기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