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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 국회의원, 지난 의정 활동 유권자 만족시켰나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0-20 19:07:45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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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부산 현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점검은 유권자의 관심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이들을 다시 선택할지를 가늠할 척도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인물을 바라는 부산 유권자는 구태의연한 인물을 낙점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국제신문이 부산을 지역구로 한 20대 의원 17명(불출마 선언 김무성 의원 제외)의 의정활동 충실도와 선거공약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당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의 책무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안 발의 현황을 보면 부산 의원들은 1065건을 내놓아 표면적으로는 충실한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34건을 발의한 의원이 있는가 하면 10건대에 머문 의원도 적지 않아 개개인의 격차가 뚜렷했다. 게다가 가결건수는 총 61건에 그쳤다. 특히 몇몇 의원은 꽤 많은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유권자의 눈을 의식해 부실한 법안을 남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선거 기간 중 제시한 1번 공약의 이행률도 낮았다. 20대 국회 임기 내 이를 완료한 의원은 6명뿐이었다. 그나마 3건은 재선의원들이 19대 국회 때 공약한 사안을 2대에 걸쳐 완수한 사례였다. 추진 도중에 수정되거나 주민 반대 등으로 폐기 위기에 몰린 공약도 허다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해당 의원들이 차기 총선에서 떨어질 경우 이런 공약들은 아예 없었던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당락에 급급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다는 비난을 피해가기가 힘들다.

각 당의 공천결과를 기다려 봐야 하겠지만 지역 현역 의원 상당수는 내년 총선에 다시 나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와 공약 이행률이 보여주듯 20대 때처럼 안일한 의정활동을 할 것이라면 출마를 재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행히 내부 경선에서 이겨 선거에 임하더라도 표를 얻으려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무차별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자제해야 옳다. 지난 의정활동에 대한 냉철한 반성조차 없이 유권자의 지지를 또 호소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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