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고] 바닷모래 채취 협의조건 철저 이행을 /정연송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0-21 19:34:16
  •  |  본지 2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 2년간 어업인들은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지키고 보전하기 위해 바닷모래 채취 중단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부단히 노력해 왔다. 어업 생산량이 100만t 이하로 감소하고 더는 바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어업인들의 처절한 외침에 국무조정실에서는 2017년 12월 채취물량 감축, 선진국 수준의 관리체계를 골자로 한 골재수급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실질적 이행을 위해 남해 EEZ(배타적경제수역) 바닷모래 채취 민관협의체는 6회 논의 끝에 올해 3월 채취 물량 축소, 점사용료 인상, 수산 영향 조사, 채취해역 복구 등을 담은 협의이행조건을 마련했다.

또 남해EEZ의 경우를 모범사례로 삼아 연안해역에서도 최초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또한 남해 EEZ 민관 협의체에서 마련한 협의이행조건을 표준점으로 잡아, 다른 해역에서도 특성에 맞게 조정·적용토록 하여 골재수급 안정화를 가속화했다.이는 2년 넘게 바닷모래 채취 반대에 나선 어업인과 제도 개선에 앞장선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었다.

더 나아가 남해 어업인들은 바다를 지키기 위해 협의이행조건의 이행 점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 시점에서 몇 가지 쟁점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채취된 바닷모래의 용도 범위가 애매하다는 점이다. 민관협의체에서 사용 용도를 국책용으로 제한한다고 합의하였지만, 국책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당초 의도는 항만, 도로건설 등 사회기반 시설에 한정하였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들어 공공용 사업을 공공주택용까지 범위를 확대시켜 문제이다. 둘째, 수산영향조사 시행 및 채취해역복구 지체이다. 바닷모래 채취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채취 재개와 동시에 영향조사 용역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두 차례 유찰되어 채취재개 후 3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사업자를 선정했다. 채취해역 복구 역시 재원 확보 마련 등 관계부처 합의 중으로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셋째, 불법채취 감시 및 이에 대한 제재문제이다. 그동안 광구이탈 등 허가조건을 위반한 불법채취가 빈번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엄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자명하다. 골재채취법은 허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할 경우, 골재채취 중지 1개월의 처분을 한다. 그러나 해양환경공단이 임의로 허가조건 위반 시 제재기준을 만들어 ‘채취 중지 7일’로 가볍게 제재해 법령을 위반했다. 채취선의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 현재까지 6건 적발됐으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또한 허가조건 위반은 엄연한 불법행위로, 오히려 처분을 더욱 강화해 채취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가 따라야 마땅하다. 감시원 활동 역시 부진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불시점검이 4회 실시되었으나, 지적 건수가 전무하다. 형식적 감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마지막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관련 사항이다. 관련법령 위반 시 허가 취소 및 차기 허가 불허를 추진키로 합의했으나, 현재 채취금지기간 위반에 관해서만 허가를 취소하도록 골재채취법시행령을 개정 중이다. 하지만 채취심도 위반, 허가구역 이탈 등 채취구역에 대한 부분도 매우 중요한 만큼 해당 사항 위반에 대해서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돼야 마땅하다.

남해 EEZ 협의이행조건은 정부와 어업인간의 바닷모래 채취 재개에 대한 첫 합의서이자 향후 타 해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 표준서이다.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남해EEZ는 물론 연안 해역에서의 협의와 그 동안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고, 바다는 다시 황폐해져 어업인들은 또다시 삶의 터전을 잃는 비극을 맛보아야 할지도 모른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가 밝힌 연안 침식의 피해는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예고된 수순이다. 바닷모래 채취 협의 이행조건의 정확한 시행과 이에 따른 철저한 감시가 반드시 이루어져 또다시 바닷모래채취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국바닷모래채취반대 수석대책위원장·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근교산&그너머 <1178> 여수 낭도 상산~섬둘레길
  2. 2부산 수제맥주 탐방 <3> 테트라포드 브루잉
  3. 3부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승강기 추가 설치 박차…‘시민 중심’ 핵심가치 실현
  4. 4도심 산책 여행 <1> 보수동 책방골목 탐험
  5. 5한소희 ‘부부의 세계’ 후유증 “사랑만으론 결혼 못 할 것 같아요”
  6. 6[조황] 군산권 참돔·우럭 ‘진한 손맛’
  7. 7㈜동일, 일광 들어설 리조트 ‘선샤인 베이’…해양수도 랜드마크 부푼 꿈
  8. 8불펜 수난 시대라 더 빛나는 거인 ‘철벽 삼총사’
  9. 9치타 아닌 배우 김은영 “연기가 자꾸 욕심나요”
  10. 10함양 대봉산 모노레일 시범 운행
  1. 1“부산 이미지 실추됐다” 오거돈 전 시장 상대 손배소 추진
  2. 2서범수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확실시"
  3. 3주한미군기지 전국 세균실험 프로그램 운영 인력 모집 정황
  4. 4檢, 울산시장 선거캠프 선대본부장에 구속영장 청구
  5. 5檢, 울산시장 선거캠프 선대본부장에 구속영장 청구
  6. 6민주당 당선인 워크숍 개최. 윤미향은 불참
  7. 7김대근 사상구청장, 코로나19 극복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
  8. 8화명1동 통장협의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 동참
  9. 9이낙연, 내주 초 당권 도전 선언…문재인식 대권플랜 가동
  10. 10부산 초선 김미애 통합당 비대위원 꿰찼다
  1. 1부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승강기 추가 설치 박차…‘시민 중심’ 핵심가치 실현
  2. 2㈜동일, 일광 들어설 리조트 ‘선샤인 베이’…해양수도 랜드마크 부푼 꿈
  3. 3‘혁신도시 용역’ 발표 또 석연찮은 연기
  4. 4동원개발, 상반기 부산·대구·인천에 ‘프레스티지 아파트’ 1047가구 공급
  5. 5주가지수- 2020년 5월 27일
  6. 6금융·증시 동향
  7. 7
  8. 8
  9. 9
  10. 10
  1. 1경찰직장협의회준비위, 조선일보 ‘경찰 이파리 순경, 무궁화 경정에 대들었다’ 기사 반박
  2. 2‘동해선 철도 상생발전’ 부산·울산·경북·강원 업무 협약
  3. 3서구 남부민동 샛디산복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개소
  4. 4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40명…수도권에만 36명
  5. 5“선풍기 동시 사용 자제·2시간마다 환기” 코로나 에어컨 지침 발표
  6. 6‘거짓말 학원강사’ 수강생의 가족도 확진
  7. 7낙동강서 검출된 다이옥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8. 8대구 오성고 3학년생 코로나19 확진 … 남산·능인·시지·중앙고도 등교 중지
  9. 9영도구 회전교차로서 RV차량 세탁소 돌진해 4명 부상
  10. 10사상구 라면스프 제조공장 냉동창고서 불…경찰 “전기적 원인으로 화재 발생한 듯”
  1. 1불펜 수난 시대라 더 빛나는 거인 ‘철벽 삼총사’
  2. 2‘15년 롯데맨’ 배장호 은퇴
  3. 3‘교체투입’ 백승호 분데스리가 2부서 첫 도움…소속팀 3-1 승리
  4. 428일 채리티오픈 개막…국내파 vs 해외파 2주 만의 재대결
  5. 5
  6. 6
  7. 7
  8. 8
  9. 9
  10. 10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진정으로 변해가는 모두의 시간 되길
그럼에도 봄은 오고 있다
기고 [전체보기]
재난의 비선형성, 미디어 그리고 감정 /임인재
‘바리데기’ 청소년, 그들이 시민이다 /이진숙
기자수첩 [전체보기]
더이상 ‘오거돈’ 궁금하지 않다 /이승륜
‘동학개미’ 2030의 절박한 초상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초선 의원들은 잘할 수 있을까
히포크라테스의 거울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공연예술 패러다임 바뀐다
단절은 또 다른 생성을 낳는다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수도권 일극체제와 관문공항 /송진영
전성기의 부산시장을 갖고싶다 /정유선
도청도설 [전체보기]
‘문의 남자’ 귀환
무인 점포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빈자일등(貧者一燈)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김치의 딜레마
광주의 상추튀김과 쌈
사설 [전체보기]
북항 재개발 2단계, 시 등 공공주도 걸맞게 추진되길
윤미향 당선인, 시간 끌지 말고 명확히 입장 밝혀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
재난기본소득, 정명(正名) 아니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19와 한국의 중견국 외교
허황된 중국경사론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뒷모습을 그린 화가
권력자 마음을 꿰뚫어 본 초상
이홍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가 한국에 준 새로운 기회
코로나의 도전과 한국인의 응전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K방역의 힘 보여주는 건 이제부터다
여야 모두에 경고장 보낸 부산 민심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장미꽃과 하프와 5월
문득 찾아온 토마소 알비노니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의 숙성, 사회의 성숙
거리두기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홍현주의 ‘소림모옥도’
무명 천재 화가의 화조 민화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