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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 이슈에 묻혀 정책 검증 제대로 안 보인 올해 국감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0-21 19:29:30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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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21일 사실상 종료됐다. 기획재정·행정안전위원회를 제외한 11개 상임위원회는 이날 종합감사를 끝으로 20일간의 국감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 국감은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감 내내 여당의 ‘조국 지키기’와 야당의 ‘조국 때리기’가 정면충돌하는 ‘조국 대전’이 치러졌다.

이 바람에 정책·민생 이슈는 실종됐다. 예년 국감 때 쏟아졌던 의원발 국감 자료는 올해 대폭 줄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은 정책 이슈 면에서 이렇다 할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거대 양당의 정쟁에 묻혀 버렸다. 지난해 국감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특혜 등 굵직한 이슈가 불거졌던 것과는 크게 대비된다. 정부 정책을 입법부가 검증·감시하는 국감 본연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은 당연하다.
대신 국감장은 여야 대립의 골이 깊어지면서 의원 간 욕설 막말 고성 등으로 얼룩졌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을 향해 “웃기고 앉았네. ×× 같은 게”라고 욕설을 했다. 행정안전위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 호칭을 둘러싼 대립 속에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같이 탄핵됐어야 할 의원이 한두 명이 아니다”라고 하자,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은 “야, 너 뭐라고 얘기했어”라며 소리를 질렀다. 일은 하지 않고 싸우기만 하니 올 국감은 역대 최악이라는 혹평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그런데도 여야는 민생 국회 실종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지난 14일 사퇴한 이후에도 ‘광장 정치’가 지난 주말 계속 이어지면서 “국회가 실종됐다”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래서는 국회가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국민의 시선은 당연히 곱지 못하다. 국회가 지금부터라도 산적한 민생 현안을 살펴야 하는 이유다. 정기국회는 22일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과 예산 심의 등의 일정을 남겨놓고 있다. 이제 달라진 국회의 모습을 보여 달라고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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