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청와대와 여당의 ‘확증 편향’ /이경식

대통령 주류교체 갈망…바뀐 주류도 기득권층

청와대·여당 진실 외면, 청년 등 민심이반 당연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민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의 불공정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입니다.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선 불공정, 특히 교육 불공정에 대한 짙은 강박관념이 묻어났다. 그 압박감은 전날 교육부 장관이 밝힌 정시 확대 반대 방침을 하루 만에 뒤집은 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조국 사태의 후유증이다. 단 2주의 인턴으로 병리학회 논문 제1 저자가 되는 등 일반인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대입 스펙’을 자녀에게 제공한 불공정 교육의 표본을 가장 신뢰하는 참모에게서 확인했으니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는가. 하지만 그렇더라도 교육부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기존 정책과 상반된 입시제도 개편안을 불쑥 발표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독단적”이라는 비판이 빗발치는 건 당연하다. 자기 주장에 앞서 남의 말을 잘 듣는 문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을 고려하면 더욱 이해가 안 된다.

왜 그랬을까. 문 대통령의 이전 언행에서 정책 급변의 심리적 배경을 짐작할 만한 단서를 발견했다. 대통령 당선 전인 2017년 1월 펴낸 ‘대한민국이 묻는다’라는 책이다. 문 대통령은 책을 통해 주류 교체를 역설했다. “조선 시대 세도정치로 나라를 망친 노론세력이 일제강점기 친일세력이 되고, 해방 후에는 반공이라는 탈을 쓰고 독재세력이 되고, 그렇게 한 번도 제대로 된 청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기득권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보수라고 자처하지만 기본적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 이행)’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도덕적 의무를 저버린 채 사리사욕 채우기에 급급한 인사들이 주류가 된 것이 우리 사회의 근본문제라는 시각이다.

“누구나 학벌, 학력, 성별, 집안이나 배경, 지역 또는 외모 등에 차별받지 않고 오직 능력이나 실력으로만 경쟁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 그런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들로 (주류를) 구성하고 싶습니다. 그런 정신적 태도와 의지를 가진 분들로요.” 문 대통령이 주류 교체를 바라는 것은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다. 5년 임기의 반환점에 다가선 지금, 문 대통령은 뜻을 이뤘을까.

정권 교체를 주류 교체로 본다면, 형식적으론 뜻을 성취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아직 요원하다. 능력이나 실력이 아닌 집안과 배경이 청년의 미래를 결정하고, 한 번 쓰러지면 재기하기 힘든 게 우리 현실이어서다. 조국 사태를 통해 그 불공정성을 또다시 뼈저리게 확인했다. 문 대통령의 강박관념은 거기서 기인하는 듯하다. 그가 국회연설에서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도 포용도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며 ‘공정’이란 말을 27번이나 사용한 건 그런 연유에서다.

그러나 이는 문제에 대한 피상적 인식일 뿐이다. 본질은 주류를 교체했지만 그 역시 이전 주류처럼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없다는 데 있다. 더 큰 문제는 교체된 주류가 그런 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란 말 없인 국정 설명을 못할 정도로 공정을 중시하면서도 바뀐 주류가 기득권층이 되어 있는 진실에는 눈을 감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마찬가지다. 그러고선 진보를 자임하며 정치구도를 ‘진보 대 보수’의 진영 논리로 몰아간다.

과연 그런가. 조국 사태에 반발해 촛불을 든 청년들이 보기에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기득권층이며, 불공정하다는 점에선 동일하다. 조국 사태의 본질은 진영 논리를 벗어난 불공정에 있다고 수없이 외쳐도 아랑곳없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처럼 청년들을 정치의식 없고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로 치부하려 든다. 청년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부재를 지적하는데 버릇없다고 나무라는 격이다. 이러니 어찌 청년들이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등을 돌리지 않겠는가.

“만약 조국 장관 임명이 문제의 근원이고 핵심이라면 조국 사퇴로 다 해결됐어야 하는데, 지금 안 그렇지 않나. 그의 사퇴로 복원이 안 된다는 것은, 국민이 다른 것을 보고 있다는 거다. 젊은 층이 이 사회가 과연 공정하느냐고 묻게 된 책임은 이 당과 정부에 있다. 거기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응답해야 하는데, 당은 지금 조국 뒤에서 마치 조국 하나가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그것만 치우면 다 끝난 것처럼 하고 있다.” 민주당의 초선 이철희·표창원 의원이 연달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충언을 해도 오불관언이다.

충언은 귀에 거슬리는 법인데, 듣기 싫다고 외면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확증 편향’이다. 그러면서 “20년 집권”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권력욕을 드러낸다. 바꿔 보니 그게 그것이었다는, 주류 교체의 서글픈 민낯이다.

논설위원 yisg@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6. 6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7. 7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8. 8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9. 9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10. 10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5. 5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6. 6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7. 7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8. 8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19일 수능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 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3. 3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4. 4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5. 5부산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한 달 만에 하락
  6. 6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7. 7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8. 8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9. 9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10. 10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6. 6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7. 7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8. 8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9. 9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 관광 다음 키워드는 ‘건축관광’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허니 트랩(honey trap)
부산대 시계탑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세계 7위 오른 부산, 해양산업 경쟁력 키워야
첫 미·중·러 정상회담, 한반도 문제 당사국 패싱 안 돼
세상읽기 [전체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문장 수집의 즐거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십시일반(十匙一飯), 나눔이 만드는 연말의 온도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