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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산 여·야·정협의회 국비 확보 당리당략 벗어나야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0-30 19:41:54
  •  |  본지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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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대형 건설사업은 물론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크고 작은 사업에 투입될 국비를 필요한 만큼 따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회 예산 정국에서 시의 내년 국비 확보는 여야 정치권의 이해 관계를 떠나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부산의 여·야·정 예산협의회에 관심이 쏠린 이유다. 7조 원에 달하는 시의 내년도 국비 확보전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하지만 첫 협의회 자리부터 벌어진 시와 야당의 충돌 양상은 실망스럽다. 정치권의 특성상 잡음은 예상했지만, 지역구 예산 배분 다툼 등 당리당략에 얽매인 모양새가 볼썽사납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인지 시 예산정책에 대한 야당의 질책이 이어졌다. 선거를 앞둔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사업의 예산 반영 등 표밭 관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 일부 합당한 지적도 없지 않지만, 세금인 국비의 쓰임새를 놓고 전체를 보지 않고 좁은 시각을 드러낸 것은 아닌지 아쉽다.

여야 의원 전원이 참석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일부 의원이 불참해 뒷말이 무성하다. 자유한국당 김도읍(북·강서을) 의원은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의 경우 시가 신청한 예산 581억 원 중 236억 원이 삭감됐는데도 추가 국비 확보에 손을 놓고 있다”며 오거돈 시장이 야당 의원 지역구 예산을 의도적으로 배제한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이에 오 시장이 발끈하고, 시 정무라인은 내년 총선에서 해당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따진다고 하니 안타깝다.

시에서 확보한 국비의 불용예산이 많다는 지적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국당 장제원(사상) 의원은 “지난해 확보된 국비 중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너무 많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사상 재생사업(150억 원)과 광역환승 편의시설(5억 원) 등이 미집행됐다고 지목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을 줘도 못 먹는다”는 등 서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어쨌든 여야 정치권이 중차대한 국비 확보를 두고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부산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야를 더 넓혀 부산 전체를 보는 정치권의 안목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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