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부산 여·야·정협의회 국비 확보 당리당략 벗어나야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0-30 19:41:54
  •  |  본지 3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시는 대형 건설사업은 물론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크고 작은 사업에 투입될 국비를 필요한 만큼 따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회 예산 정국에서 시의 내년 국비 확보는 여야 정치권의 이해 관계를 떠나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부산의 여·야·정 예산협의회에 관심이 쏠린 이유다. 7조 원에 달하는 시의 내년도 국비 확보전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하지만 첫 협의회 자리부터 벌어진 시와 야당의 충돌 양상은 실망스럽다. 정치권의 특성상 잡음은 예상했지만, 지역구 예산 배분 다툼 등 당리당략에 얽매인 모양새가 볼썽사납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인지 시 예산정책에 대한 야당의 질책이 이어졌다. 선거를 앞둔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사업의 예산 반영 등 표밭 관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 일부 합당한 지적도 없지 않지만, 세금인 국비의 쓰임새를 놓고 전체를 보지 않고 좁은 시각을 드러낸 것은 아닌지 아쉽다.

여야 의원 전원이 참석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일부 의원이 불참해 뒷말이 무성하다. 자유한국당 김도읍(북·강서을) 의원은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의 경우 시가 신청한 예산 581억 원 중 236억 원이 삭감됐는데도 추가 국비 확보에 손을 놓고 있다”며 오거돈 시장이 야당 의원 지역구 예산을 의도적으로 배제한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이에 오 시장이 발끈하고, 시 정무라인은 내년 총선에서 해당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따진다고 하니 안타깝다.

시에서 확보한 국비의 불용예산이 많다는 지적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국당 장제원(사상) 의원은 “지난해 확보된 국비 중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너무 많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사상 재생사업(150억 원)과 광역환승 편의시설(5억 원) 등이 미집행됐다고 지목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을 줘도 못 먹는다”는 등 서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어쨌든 여야 정치권이 중차대한 국비 확보를 두고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부산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야를 더 넓혀 부산 전체를 보는 정치권의 안목을 기대한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동서대 디자인대학 학생, 뉴욕 페스티벌 광고제 수상
  2. 2근교산&그너머 <1179> 전남 고흥 봉래산
  3. 3부산 수영구, 홀트수영다함께돌봄센터 개소식 개최
  4. 4서머퀸 트와이스 귀환…국내·외 차트 싹쓸이
  5. 5[조재휘의 시네필] 극장 엘레지
  6. 6부산 수제맥주 탐방 <4> 갈매기 브루잉
  7. 7정천구의 도덕경…민주주의의 길 <659> 上德如谷
  8. 8대한적십자사 북구지구협의회, 여름김치 담그기 봉사활동 실시
  9. 9“동래야류 대중화 집중, 옛 영광 되찾을 것”
  10. 10뮤지컬 14년차 내공으로 안방 접수 “시즌 10까지 가고 싶어요”
  1. 1후반기 의장단 선출 두고 부산시의회 치열한 경쟁 예고
  2. 2김두관, 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제안에 동의…“20만원 씩 7월 초 지급”
  3. 3북구, 맞춤형 정책 수립 위한 ‘지역통계 컨설팅’ 추진外
  4. 4변성완 “정부, 부산 엑스포 등 고려해 신공항 판단해야”
  5. 5여권, 2차 재난지원금 논의 확산
  6. 6부울경 의원 40명 중 17명 다주택자
  7. 7통합당, 기본소득 도입 공식화
  8. 8이해찬 “어려운 일 맡으셨다” 김종인 “여기 4년 전 내 자리”
  9. 9PK 잠룡 존재감 약화…15년 만에 ‘대망론’ 실종 위기
  10. 10“2차 공공기관 이전, 임기 내엔 어렵다”…이해찬 여론 뭇매
  1. 1주가지수- 2020년 6월 3일
  2. 2금융·증시 동향
  3. 3해양수산부, ‘고수온·적조 종합 대책’ 마련
  4. 4오징어, 고등어 제치고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 1위
  5. 5국립수산과학원, ‘책임운영기관’ 최우수 기관 선정돼
  6. 6해수부, 임금체불 예방 위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7. 7부산시 인구 밀도 ㎢ 당 4433.1명
  8. 8정부 3차 추경 역대 최대 규모 35.3조 원 편성
  9. 9“리쇼어링,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맞춘 대책이어야 성공”
  10. 10일본 수출규제 철회 사실상 거부…한국 제소 재개
  1. 1부산시 안양 36번 환자 동선 공개 국제시장·남포동·해운대·송정 관광 등
  2. 2천안 호텔 지하주차장서 화재 발생… 인명피해는 없어
  3. 3부산 강서구 지반침하로 건물 기울어…직원 대피 소동
  4. 4부산 고3 감염 후 5일째 추가 확진 없어
  5. 5강서구 금융공단서 지반침하 사고 발생…28명 긴급대피
  6. 6부산 624개교 10만 2000여 명 예정대로 3단계 등교 개학
  7. 7건설사업 투자 빌미로 17억 원 가로챈 50대 구속
  8. 8[오늘날씨] 흐리다가 낮부터 맑고 더워 … 미세먼지는 ‘보통’
  9. 9정부,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10. 10‘어린이 괴질’ 의심 환자 2명 당국 “모두 가와사키쇼크 증후군”
  1. 1NBA, 8월 1일 시즌 재개 추진
  2. 2‘배구 여제’ 김연경 국내 리그서 볼까
  3. 3“처벌 아닌 박수를”…FIFA, 플로이드 세리머니 이례적 지지
  4. 4유효슈팅 꼴찌 부산, 무딘 창끝에 기약없는 첫 승
  5. 5우즈 지난 1년 수입 96%가 기업 후원금
  6. 6미국 프로야구 선수들, 연봉 추가삭감 없이 팀당 114경기 제안
  7. 7흑인 과잉진압 사건에 들끓는 세계 스포츠계
  8. 8간판만 내세우는 롯데 외야수…'새싹' 키우기로 눈 돌려라
  9. 9ESPN “NC 구창모 주목…5월 활약 미국서도 드문 기록”
  10. 10MLB 구단-노조 연봉 갈등 점입가경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포구예찬
진정으로 변해가는 모두의 시간 되길
기고 [전체보기]
폭염과의 현명한 동행 /김종석
지역균형발전, 상향평준화의 길 /권오혁
기자수첩 [전체보기]
부산 고대사는 가야사? 신라사? /권용휘
더이상 ‘오거돈’ 궁금하지 않다 /이승륜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초선 의원들은 잘할 수 있을까
히포크라테스의 거울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방탄소년단 슈가와 대취타
공연예술 패러다임 바뀐다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장관 출신에게 관심을 /정옥재
수도권 일극체제와 관문공항 /송진영
도청도설 [전체보기]
민주집중제
코로나와 비만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빈자일등(貧者一燈)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김치의 딜레마
광주의 상추튀김과 쌈
사설 [전체보기]
낙동강 수질측정센터 물금 설치 적극 검토하길
민주, 2차 공공기관 이전 약속 어물쩍 넘겨선 안 된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
재난기본소득, 정명(正名) 아니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19와 한국의 중견국 외교
허황된 중국경사론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뒷모습을 그린 화가
권력자 마음을 꿰뚫어 본 초상
이홍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가 한국에 준 새로운 기회
코로나의 도전과 한국인의 응전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또 밥만 먹는 협치?
K방역의 힘 보여주는 건 이제부터다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장미꽃과 하프와 5월
문득 찾아온 토마소 알비노니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체인저
와인의 숙성, 사회의 성숙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홍현주의 ‘소림모옥도’
무명 천재 화가의 화조 민화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