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초미세먼지 대응 동남권대기청 무산 안 될 말이다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0-31 19:16:58
  •  |  본지 3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시가 울산 경남 등과 함께 추진해온 동남권대기환경청 설립이 무산될 조짐이다. 환경부가 지역대기청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 낙동강유역환경청 내 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수질과 토양 오염 관리가 주업무인 기관에 미세먼지 오존 등의 측정과 배출원 감독 업무를 추가해 지역 대기질을 관리하겠다는 발상이다. 대기오염 문제마저 비수도권은 차별한다는 푸념이 안 나올 수 없게 한다.

부산 울산 경남의 대기질이 수도권보다 나쁜 것은 그동안 발표된 각종 수치로도 확인된다. 항만을 끼고 있는 부산은 초미세먼지와 오존 농도가 전국 최악이다. 중화학과 조선공업단지가 집중된 울산이나 경남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아무리 철저하게 한다 해도 절대적인 배출총량이 많기 때문이다. 대기오염물질은 수질이나 토양과 달리 국경과 지자체 경계를 넘나든다. 부울경 대기질의 특성을 감안해 맞춤정책을 수립 집행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예산을 갖춘 별도 기관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정부 부처를 늘리는 데 고민이 없을 수 없다. 하지만 창원에 소재한 낙동강유역청이 동남권 전역의 공장 항만 도로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측정 감시 제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얼마 전 감사원 감사에서 보듯 동네 공장의 눈속임에 관할 지자체도 속수무책이다. 지난달부터 법이 바뀌어 대형 사업장 관리가 국가 소관이 됐다. 수천 곳에 달하는 배출업체를 유역청 일개 부서에서 감당하겠다는 건 사실상 지역 대기질 관리를 포기하는 처사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대기오염은 이제 특정 계절이나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지자체별 측정망 운영과 예산 편성만으론 한계가 있다. 자동차 운행 중단이나 도로 물청소 수준의 대책은 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지자체 간 공조가 필수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생긴 지 올해로 14년째다. 대기 관련 예산과 인력이 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비수도권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정한다면 10년 이상 지속해온 부울경의 대기환경청 설립 요청에 정부가 미봉책으로 응답해선 안 된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업체, 나이키에 1조 납품 ‘잭팟’
  2. 2‘과학교육 산실’ LG사이언스홀부산 내달 27일 폐관
  3. 3근교산&그너머 <1151> 발원지를 찾아서⑥ 낙동강과 은대봉 너덜샘
  4. 4‘신생아 머리 골절’ 가해 간호사 영장 기각 거센 후폭풍
  5. 5시간 단위로 호가 오르는 해운대·수영·동래구…전문가들 “일단 관망”
  6. 6초고층 밀집 부산, ‘제2 낙하산 활강’ 막을 방법 없다
  7. 7오솔길 걸으며…아라가야·소가야로 떠나는 시간여행
  8. 8부산시 ‘가덕도신공항’ 내걸고 정면돌파한다
  9. 9구포개시장 400억 투입 동물복지허브로
  10. 10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총책 검거, 거대 조직 파헤칠 실마리 되나
  1. 1추미애 차기 법무부 장관 유력 거론… ‘판사·당대표 출신 현직의원’
  2. 2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 유력? 전해철은 어떻게 되나…
  3. 3"통합추진단장에 원유철은 아닌듯…권선동, 황교안에 문자 메시지 보내"
  4. 4유해성분 의심되는 식품조리용 고무장갑 수입업체 세관에 적발
  5. 5전·현직 시의원, 부산 총선판도 바꾸나
  6. 6건협 부산검진센터, 풀잎지역아동센터에 사회공헌성금 전달
  7. 7부산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대청동분회·여성회 사랑의 이웃돕기 실천
  8. 8부산 남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교육 및 워크샵』 개최
  9. 9부처 간 엇박자·시 전략 부재에…한·아세안 후속 사업 줄줄이 퇴짜
  10. 10버티던 나경원 검찰 출석…“여권의 무도함 역사가 심판할 것”
  1. 1부산업체, 나이키에 1조 납품 ‘잭팟’
  2. 2시간 단위로 호가 오르는 해운대·수영·동래구…전문가들 “일단 관망”
  3. 3주가지수- 2019년 11월 13일
  4. 4퇴직금 사라진다…퇴직연금 의무화
  5. 5메가마트몰 17일까지 최대 56% 할인
  6. 6홈플러스, 겨울맞이 크리스마스 트리 판매
  7. 7주택연금 가입 60 → 55세 완화
  8. 8복덩이(면세점) 가진 신세계 웃고, 애물단지(대형마트) 키운 롯데 울고
  9. 9부산서 공공 데이터 기반 미세먼지 저감 연구
  10. 10지난달 부산 고용률 대폭 개선에도 ‘경제 허리’ 40대 취업자만 줄었다
  1. 1유리 오빠 권모 씨 10년·정준영 7년·최종훈 5년 구형
  2. 2팝콘TV BJ 술먹방 후 성폭행…"술 잘 마셔야 인기 끈다"며 술 강권
  3. 3인터넷방송서 ‘술 먹방’ 찍은 뒤 성폭행…‘팝콘TV’ BJ는 누구?
  4. 4전소미 수능 앞두고 떨린 심경 전해... 수능 보는 연예인은?
  5. 5세무사 합격자 발표… 응시자 절반 세법학 2부 과락
  6. 6조규남 전 대표, 서진혁 선수 또 ‘협박’... 씨맥 감독 개인방송 폭로
  7. 7수능 D-1, 수능 자리 명당·수능 응원 문구 검색에 바빠
  8. 8맥도날드 '햄버거병' 어린이와 합의…"치료비 지원"
  9. 9신평1동, 3차 행복마을 골목가드닝 사업 실시
  10. 10인근 집주인 차량으로 차 못 빼... 화순 국화축제 갔다가 봉변
  1. 1정종선감독 누구? 1985년 프로축구 데뷔
  2. 2'학부모 성폭행' 의혹 정종선 회장…축구계 영구제명
  3. 3FA 이지영 놓쳤다…포수 선택지 좁아진 롯데
  4. 4페더러 꺾은 팀, 조코비치도 제압
  5. 5‘골프황제’ 타이거 우즈, 라운드마다 1억 벌어
  6. 6한국 여자농구, 도쿄올림픽 예선 첫 상대는 중국
  7. 7올림픽 야구 티켓도 경우의 수 따져야하나
  8. 8부산시장배 슈퍼컵 8개 종목 시상식
  9. 9
  10. 10
국제신문-KLJC 공동 인터뷰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진정한 지방자치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돼야"
국제신문-KLJC 공동 인터뷰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도의회 인사권독립과 전문인력 도입 절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부산의 원도심, ‘문화도시’와 어울리지 않는가
감동스러운 도시건축을 만나고 싶다
기고 [전체보기]
김민부 시인, 부산이 기억해야 할 이름 /강달수
기회의 땅 부산, 미래가 더 기대되는 도시 /김윤일
기자수첩 [전체보기]
국회 형제복지원 해법 찾아야 /김해정
진짜 몸짱이 되기로 한 거인구단 /이준영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솔로몬 심판’과 오늘 우리의 송사들
귀농 귀어 귀촌에도 균형발전 없는 나라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피리와 하프
힐링의 악기 ‘깡깡이’ 해금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외투 불균형’ 에 뒷짐 진 정부 /이석주
기-승-전-공항, 결국 부산의 운명 /송진영
도청도설 [전체보기]
물옥잠
굴곡의 수능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中 ‘문학 한류’ 이끄는 정지용의 울림
가을과 다섯 수레의 책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특별한 갈치구이 한 토막
베트남의 포와 반미
사설 [전체보기]
규모 대폭 축소된 지역화폐, 활성화 제대로 되겠나
신생아 학대 사고 병원 간호사 철저히 조사해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정의를 갉아먹는 ‘합법적 불공정’
‘소산소사’의 사회, 고용연장이 해법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인생 2막에 이룬 성공
절망 속에서 탄생한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정신 줄 놓지 말고 다시 도전하자
감정적 대응은 일본을 웃게 만든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선거제 개혁 물 건너 가는 건가
동천에 뜬 도심 크루즈선 볼 수 있을까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가을! 그 오랜 기억들
가을을 여는 모차르트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브랜딩의 미학, 보르도와인
우리 삶은 아름다운가 - 토스카나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조선 시대 만다라 문양 민화
호생관 최북의 ‘지두해도(指頭蟹圖)’
  • 충효예글짓기공모전
  • 거제섬&섬길 남파랑길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