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장재건 칼럼] 선거제 개혁 물 건너 가는 건가

의원 정수 확대 변수 등장, 국민 반대 정서 거론하며 거대 양당 반대하지만

모든 가능성 열어 놓고 적극적으로 협상 나서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이 오는 27일로 얼마 남지 않았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지만, 이 기간 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엔 대체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비례대표 폐지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워낙 강경한 데다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당의 속내도 제각각이어서다. 여기에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검찰개혁법안 처리와 맞물려 더욱 복잡한 고차방정식이 돼버렸다. 과연 이 짧은 기간에 난마처럼 얽힌 문제를 풀 정치권의 지혜가 도출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화두가 던져졌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최근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300석인 의원 정수를 10% 범위 내에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현재 253석인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패스트트랙안 통과가 현실적으로 힘든 데다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려면, 의석수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예상대로 의원 정수 감축을 주장해 왔던 한국당은 펄쩍 뛰었다. 민주당 또한 표면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 야당은 당연히 검토해볼 만하다는 태도다. 선거법 개정 협상에 새 변수가 등장한 셈이다.

사실 우리 현실에서 의원 정수 확대는 정치권 누구도 입밖에 꺼내기 힘든 금기어였다. 이른바 국민정서법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20대 국회는 여러 면에서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놀고 먹는 국회라는 비난이 더욱 거세진 판에 밥그릇을 늘리겠다는 발상이 국민에게 먹혀들 리 없는 탓이다. 여야 4당이 논란 속에 애초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면서 지역구를 축소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처럼 국민 여론이 따가울 게 분명한 데도 심 대표가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했으니 더욱 의아할 법도 하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만 금기어였을 뿐 의원 정수 확대 주장이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단순한 수치로만 비교하긴 힘들지만, 우리나라의 의원 정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31위로 하위권인 게 엄연한 현실이다. 게다가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의 취지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거대 양당에 유리한 승자독식 구조의 현재 소선거구제를 바꿔야 한다는 데 상당수 국민은 동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를 찬성해 온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의원 정수 확대는 여전히 논쟁적인 사안이다. 다만, 반대의 가장 큰 근거인 국민 정서 문제는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민 상당수가 현행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 해법 중 하나인 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까닭은 분명하다.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태도이긴 하지만, 정치권 스스로 불신과 혐오를 자초한 탓이 크다. 사실 유권자 입장에서야 국회가 제 역할만 한다면야 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 쌍심지를 켜고 격렬 반대할 이유도 없다. 정치권 하기 나름인 것이다.

또 하나, 거대 양당은 국민 정서상 의원 정수 확대는 힘들다지만 과연 속내까지 그럴까. 민주당과 한국당은 표면적으로야 국민 반대를 거론해도 속을 들여다보면 별 아쉬울 게 없다. 현행 선거제를 유지하는 게 더 득이어서다. 민주당으로선 선거제 개혁 여론이 높고 대통령 의지가 강하니 어떤 액션이라도 취해야 한다. 그래서 이끌어 낸 게 패스트트랙안이지만 이는 당론일 뿐, 지역구가 줄어드는 의원들은 속이 끓을 수밖에 없다. 패스트트랙안 통과를 마냥 자신할 수 없는 이유다. 그렇다고 의원 정수 확대에 찬성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딜레마다.

한국당은 더 큰 문제다. 한국당은 지난해 12월 나머지 여야 4당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안에 합의하자 비례대표 폐지와 의원 정수 10% 감축안을 내놨다. 표면적으로는 국민 정서를 감안한 듯하지만 누가 봐도 현실성이 없는 안이었다. 여기에다 심 대표의 의원 정수 확대 주장을 거세게 비난했다. 이 또한 국민 정서를 들먹였지만 과연 한국당 의원들의 속내를 대변한 걸까. 한마디로 이도 저도 싫다는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다.

총선이 6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게임의 룰은 오리무중이다. 이대로라면 패스트트랙 통과가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총선은 어렵고 다음 또는 23대부터 적용하자는 안도 거론된다. 거대 양당으로서는 답답할 게 없겠지만, 온 나라를 들썩였던 선거제 개혁이 허망하게 물 건너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거대 양당은 좀 더 솔직하게 의원 정수 확대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두고 적극적으로 협상할 필요가 있다.

논설실장 jjk@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8. 8[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2. 2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3. 3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7. 7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의 비밀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AI라는 창과 방패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기고 [전체보기]
LPG 화물차 보조금, 현실 맞게 부활해야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무너진 5천피
나이키의 혁신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AI 안경을 넘어 AI 렌즈까지…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OLD IS NEW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국제신문 정상화 시동, 시·도민께 보답하겠습니다
부전~마산선 붕괴, 책임 규명·재발 방지 대책 서둘러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위반 건축물 양성화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기력 향상 위한 2026아시안게임 돌아보기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