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생활과 법률] ‘주거형 오피스텔’ 헌재 결정에 촉각 /이정민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1-06 19:08:20
  •  |  본지 2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요즘은 공동주택을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호텔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짓는다.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공동주택 즉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그래서 분양을 할 때 사업시행자는 대부분 아파트와 같은 주거시설이라고만 설명하고 분양을 한다. 심지어 분양자 유인을 위해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지던스 시설이라는 등의 광고까지 덧붙인다.

이렇게 되면 분양자는 자신이 분양받는 것이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 호텔인지 제대로 분간하기 어렵다. 단지 아파트와 같이 주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경관이 좋은 곳에 지어지는 주상복합건물 등은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훨씬 비싼 경우도 많다.

그런데 아파트가 아니면서 주상복합, 오피스텔, 레지던스 등의 이름으로 짓는 주거시설은 대부분 상업지역 즉 원칙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지역에서 편법으로 짓는 주거시설이다. 처음 상업지역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낙후된 상업지역의 슬럼화를 막고 도심을 재생하기 위한 목적에서 허용되었다. 이후 제도의 취지가 변질되어 오히려 경관이 좋은 상업지역에 소수의 특권계층만이 소비할 수 있는 값비싼 주거시설을 짓는 수단으로 전락했고, 지금은 웬만한 상업지역에서도 부지만 있으면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등의 이름으로 주거시설을 지을 수 있다.

작년에 입주한 모 아파트에서 분양자들이 자신이 납부한 취득세가 과다하다며 환급해달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

이곳은 아파트라고 불리긴 하지만, 아파트가 아니다. 등기부를 열람해보면 생활형숙박시설, 즉 취사가 가능한 호텔로 되어 있다. 상업지역이어서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고, 숙박시설로 허가를 받아 주거시설을 지은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 제11조는 취득세 세율을 규정하면서, 주택의 경우는 세율을 경감하여 취득가액의 1000분의 10만 납부하면 되도록 규정하면서, 주택 외의 건물은 취득가액의 1000분의 40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주거시설은 실질은 아파트와 같으면서도 취득세는 아파트의 4배를 내야 한다. 분양자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구청을 상대로 과다하게 납부한 취득세의 반환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위 아파트의 분양자들이 이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정의를 변경해야 한다. 현행 주택법 제2조는 주택의 개념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정의하면서, 시행령 제3조에서 공동주택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업지역에서 주거시설로 짓는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은 주택법에서 규정한 아파트에 포함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위 아파트 분양자들은 현행법상으로는 주택의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런 주택법 규정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주택법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한다면, 위 주거시설 분양자도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위 주거시설 분양자들의 주장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 위와 같은 주거시설도 주택을 양도할 때는 주택으로 취급되어 양도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아파트를 1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오피스텔 1채를 추가로 분양받을 경우 아파트를 3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으면 1가구 2주택이 적용되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취득세를 징수할 때는 주택으로 보지 않아서 아파트보다 4배나 많은 취득세를 징수하고, 양도세를 징수할 때는 또 주택으로 보아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지 않는 모순된 조세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할지 자못 궁금하다.

변호사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에코델타 스마트시티 24일 착공식, 문재인 대통령·아세안 10개국 정상 참석
  2. 2부산 오페라하우스 4개월만에 공사 재개
  3. 3황령산 유스호스텔, 난개발 신호탄 되나
  4. 4부산대 경영학과 262점·기계공학부 257점 지원 가능
  5. 5부산 한·아세안정상회의 선물로 ‘에밀레종’ 웬말?
  6. 6“한달째 못깨는 아영이, 그래도 희망봐요”
  7. 7 부실 환경영향평가 제재수단 미흡…제2 대저대교 못막는다
  8. 8김해 미분양 감소세…부동산 시장 급화색
  9. 9장안신도시 공공택지, 우미글로벌 최종 낙찰
  10. 10[CEO 칼럼] 부산 증권박물관 개관과 ‘금융 로드’ /이병래
  1. 1한국 국적 선박 2척 포함된 선박3척 예멘 후티 반군에 나포
  2. 2문현3동 성지경로당 개·보수 공사로 행복가득한 경로당 선물
  3. 3용호2·4동 주민자치회, 찾아가는 작품 전시회 개최
  4. 4문재인 대통령 오늘 8시 '국민과의 대화' 출연…"경청의 자리될 것"
  5. 5탁현민 “국민과의 대화 나라면 안했다” 발언, 연출자적 어려움 표현 [전문]
  6. 6소방관 내년부터 국가직 공무원 된다, 국회 본회의 통과
  7. 7산·학·관·민 공동위원장 21인, 부울경 혁신성장 나서 「동남권발전협의회」 첫 발기인총회 개최
  8. 8대연6동 바르게살기위원회 환경정비
  9. 9금정구-금정시니어클럽, 서1동 소방안전 “함께 지켜요”
  10. 10금정구, 빛나눔봉사단과 함께 취약계층 전기·소방시설 안전점검
  1. 1‘더 뉴 그랜저’ 출시
  2. 2비즈니스 강소기업 <8> 글로벌마케팅네트웍스
  3. 3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 소셜벤처 해외 개척 지원
  4. 4사상·진주 상평산단에 상상허브 조성
  5. 5블록체인 실생활 구현…내년 여름 해운대서 체험한다
  6. 6해외로 뻗어가는 르노삼성 트위지, 지역사회·중기와 상생모델 만들어
  7. 7부산경제진흥원,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주 ‘산재 예방 교육’
  8. 83분기 부산경제 ‘악’소리…고용률 57% 전국 최저
  9. 9부울경 상장사 3분기 순익도 1년새 반토막
  10. 10장안신도시 공공택지, 우미글로벌 최종 낙찰
  1. 1‘처음학교로’ 일반모집 시작 이후 모집 절차, 탈락자는?
  2. 2꼭대기층까지 솟구쳐 오른 엘리베이터… 갇혔던 부자 부상
  3. 3밤기온 뚝, 춥다고 캠핑시 텐트 안 불피우면 안돼요
  4. 4왜 식당 주인들은 ‘노튜버존’을 선언했나?
  5. 5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배임 횡령 혐의' 구속영장 청구
  6. 6부산 남구, 정재승 교수 초청 등대빛아카데미 성공적 마무리
  7. 7부산대 「제2회 김진재 SF어워드」 공모전 성황리 마감
  8. 830세 어린 베트남 아내 살해 후 암매장한 50대 한국남성 체포
  9. 9고유정 답변 거부 “검사님 무서워서 진술 못하겠다”
  10. 10민식이법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12만 명 이상 동의
  1. 1유상철 췌장암 4기 치료 중 “남은 2경기 최선 다할 것”
  2. 2대한민국, 브라질과 평가전 앞둬... 브라질 대표팀 선발 명단은?
  3. 3한국 브라질 피파래킹·중계는?
  4. 4브라질 대한민국 중계는… ‘한국 역대전적 1승4패, 하지만 변수는 있다’
  5. 5대한민국, 강팀 브라질과 맞붙는다... 한국 축구대표팀 원정경기로 더욱 열세
  6. 6이탈리아 71년 만에 한 경기 9득점…유로2020 예선 전승 마무리
  7. 7LPGA 최대 우승상금 쟁탈전…고진영 전관왕 ‘GO’할까
  8. 8“휴스턴, 스카우트에 카메라로 사인 훔쳐라 지시”
  9. 9BNK, 김진영 영입…‘스피드 농구’로 확 바꿔
  10. 10벤투호, 19일 ‘몸값 7배’ 삼바군단 브라질과 맞대결
국제신문-KLJC 공동 인터뷰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진정한 지방자치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돼야"
국제신문-KLJC 공동 인터뷰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도의회 인사권독립과 전문인력 도입 절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부산의 원도심, ‘문화도시’와 어울리지 않는가
감동스러운 도시건축을 만나고 싶다
기고 [전체보기]
고양이와 쥐에 관한 이런저런 생각 /이용희
지역민과 마을활동가가 함께 만든 새뜰마을 /오광석
기자수첩 [전체보기]
365일 지스타 열리는 부산 기대 /배지열
아직 설익은 공무원 공로 연수제 /김성룡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솔로몬 심판’과 오늘 우리의 송사들
귀농 귀어 귀촌에도 균형발전 없는 나라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사랑방 음악, 더 풍성해지길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피리와 하프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수산인의 웃음을 보고 싶다 /유정환
‘외투 불균형’ 에 뒷짐 진 정부 /이석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밀양 표충비의 땀
2세 정치인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中 ‘문학 한류’ 이끄는 정지용의 울림
가을과 다섯 수레의 책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특별한 갈치구이 한 토막
베트남의 포와 반미
사설 [전체보기]
자동폐기 위기 지역법안 통과 정치권 적극 나서라
인적 쇄신 요구에 귀 닫고 내부 싸움 바쁜 한국당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정의를 갉아먹는 ‘합법적 불공정’
‘소산소사’의 사회, 고용연장이 해법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인생 2막에 이룬 성공
절망 속에서 탄생한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기생충
정신 줄 놓지 말고 다시 도전하자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니가 가라, 험지’
선거제 개혁 물 건너 가는 건가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가을! 그 오랜 기억들
가을을 여는 모차르트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브랜딩의 미학, 보르도와인
우리 삶은 아름다운가 - 토스카나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조선 시대 만다라 문양 민화
호생관 최북의 ‘지두해도(指頭蟹圖)’
  • 충효예글짓기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