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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조 규모 지역화폐, 보다 투명한 논의 필요하다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1-06 19:10:51
  •  |  본지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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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추진하는 지역화폐 발행을 둘러싸고 뒷말이 많다고 한다. 특히 시가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영대행사 선정과 평가위원 구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불만도 있다. 부산시의회 곽동혁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운영대행사 선정을 위한 시의 평가위원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9월에는 민간위원 5명이 지역화폐 추진단 5차 회의를 보이콧했다. 이들은 “시가 1~4차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를 무시하고 지역화폐에 제로페이를 연동하는 안을 갖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지역화폐는 발행 자체보다 발행 후 활성화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역화폐 발행 목적이 부의 역외유출을 막아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데 있는 것 아닌가. 시가 내년에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화폐 규모만 무려 1조 원대다. 이 지역화폐가 부산에서 유통되면 창출된 이익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의 활성화로 이어진다.

이런 효과를 제대로 거두려면 시민의 폭넓은 공감대가 필수다. 각계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지역화폐 추진단이 시와 시의원,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중소상공인으로 구성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게다가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수두룩하다. 지역화폐 통용에 아무리 지역경제 회생이라는 명분이 있다고 하지만 사용자와 가맹점이 거래 때 불편하면 호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애향심에 호소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시민 모두가 협력해서 예상되는 문제를 최대한 찾아내고 줄여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화폐 발행을 눈앞에 둔 시점에 나오는 잡음은 악재다. 공감대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걱정이다.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려면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현재 시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평가위원 선정 등 공모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시는 시민 의견 수렴에 더욱더 매진해야 한다. 시의회나 시민단체 역시 지적할 것은 하면서 최대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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