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도청도설] 풍선효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미국 팝아트계의 거장 제프 쿤스는 논쟁적 인물이다. ‘예술을 가장한 외설 쓰레기’를 만든다는 혹평과 일상의 물건에 예술적 가치를 부여해 ‘키치 아트(Kitsch Art)’라는 새 지평을 열었다는 찬사가 엇갈린다. 포르노 배우 출신으로 이탈리아 국회의원까지 지낸 치치올리나와의 도발적인 성애 작품이 한 예라면, 막대풍선을 꼬아서 만든 강아지를 스테인리스 스틸로 변환한 작품 ‘풍선개’는 그를 스타 작가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대단한 풍선의 효과랄까.

제프 쿤스에게는 부와 명성을 가져다 준 풍선이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풍선은 부동산 ‘대박’과 ‘쪽박’의 경계선을 상징하는 말이지 싶다. 잘못 손 대면 ‘펑’하고 터지는….

‘풍선효과’는 어떤 문제를 억제하면 다른 문제가 새로 불거져 나오는 현상이다. 정부가 그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공개하자 당장 시장에서 풍선효과를 우려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부는 부동산 과열 지역을 핀셋으로 집듯 정교하게 규제하겠다는 입장이나 지정이 안 된 주변 지역의 집값을 올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집값 폭등을 유발했던 과거 사례가 엄연하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풍선효과 우려는 공포 마케팅’이라고 반박했다. 과연 시장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까.

2017년 6월 23일 김 장관의 취임사를 곱씹어 보자. “국토는 국민의 집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입니다. ‘돈’을 위해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 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읽힌다.

김 장관은 2017년 ‘8·2 부동산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또 2018년엔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대출규제 대폭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9·13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그런 가운데 서울 일부 집값은 평당 1억 원을 웃돌고, 지방 부동산시장은 침체로 곡소리가 나는 양극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고 했던가. 풍선효과와 공포 마케팅의 어디쯤적절한 부동산 정책의 경계가 있고, 그것이 선명해야 ‘집, 전·월세, 이사 걱정 없는 주거 사다리 정책’이 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정상도 수석논설위원 jsdo@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2년된 진주 대경 파미르 아파트 곳곳 빗물 ‘뚝뚝’
  2. 2김해영·김세연, 당원 거부감 뚫고 부산시장 보선 나설까
  3. 3거제 저구항 일대 만개한 수국 물결
  4. 4‘개 2만 원, 승객 1만 원’…국내선 눈물의 운임경쟁
  5. 5 정규직 되면서 처우 후퇴…조직 내 논의 없이 일방추진 탓
  6. 6붕괴 우려 무허가 건물 3374채…장마철 무방비
  7. 7해수욕장 시설물 업체에 영향력 행사, 뇌물 받은 해운대구 공무원 징역 2년
  8. 8부산항 확진자 탄 선박 국내노동자 승선작업 또 있었다
  9. 9아르피나 운영권 7년만에 다시 부산도시공사로
  10. 10오늘의 운세- 2020년 7월 15일(음력 5월 25일)
  1. 1[전문]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발표…“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
  2. 2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
  3. 3권영세, 홍준표 ‘채홍사’ 주장에…“이러니 입당 거부감 많은 것”
  4. 4여야, 7월 국회 일정 합의…16일 21대 국회 개원식 개최
  5. 5국방부, ‘16년째 독도 도발’ 日 방위백서에 “적절한 조치 있을 것”
  6. 6양산시의회, 원구성 놓고 여야 갈등 계속
  7. 7대선급 보선 공천…김부겸 “당헌 고집 안해” 이낙연 “시기되면 언급”
  8. 8이재명 16일 운명의 날…대법 선고 생중계
  9. 9김해영·김세연, 당원 거부감 뚫고 부산시장 보선 나설까
  10. 10“서울시장 후보, 참신하고 비전 갖춰야” 김종인, 부산시장 보선에도 적용할 듯
  1. 1지역 대표음식도 간편하게…4050세대 사로잡은 밀키트
  2. 2수소차 판매 1위에 대형트럭 첫 양산…현대자동차 수소경제 가속 페달
  3. 3지프, V8 엔진 탑재한 랭글러 392 콘셉트 공개
  4. 4수영장 무제한 맥주부터 야간투어까지…호캉스 취향따라 즐긴다
  5. 5주가지수- 2020년 7월 14일
  6. 6금융·증시 동향
  7. 7LH, 부산 9개 단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8. 8주택금융공사, 유로화 소셜 커버드본드 발행 기념식
  9. 9BMW 동성모터스, 해운대 전시장서 ‘뉴 X5 M 및 뉴 X6 M 런칭 고객 이벤트’
  10. 10해양수산부, 독도 해역 해양폐기물 수거 나선다
  1. 1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33명…해외유입 19명
  2. 2통영 상수도관 파열 3000여 세대 수돗물 공급 중단
  3. 3부산항 입항 외국적 선박서 선원 1명 코로나19 확진
  4. 4무면허 음주운전하다 차량 연쇄추돌 뒤 투신한 50대 구사일생
  5. 5부산 덕천배수장 등 차량통제 … 낙동강 상류 지역 폭우
  6. 6'면허취소' 만취 30대 해운대서 신호등 충격 사고
  7. 7부산 가야역 철로서 작업하던 코레일 직원 중상
  8. 8울산서 카자흐스탄 입국 1명 코로나19 확진
  9. 9강서구 봉림동, 가락동서 포트홀 발생…승용차 타이어 파손되기도
  10. 10집중호우로 낙동강 하구 쓰레기 떠밀려 남해안 지자체 몸살
  1. 1‘극장골 허용’ 맨유…눈앞서 3위 좌절
  2. 2류현진, 홈구장 첫 연습경기…5이닝 1실점 쾌투
  3. 3부산, 15일 수원FC 상대 FA컵 16강전
  4. 45개월 만에 돌아온 우즈, 통산 83승 새 역사 쓸까
  5. 5‘신구조화’ 빛난 동의대 야구부, U리그 4연승 질주
  6. 6손흥민 亞 최초 유럽 리그 '10-10 클럽'…지난 5년간 가입자는 누구
  7. 7‘고수를 찾아서2’ 국내 유일 펜칵실랏 그랜드마스터 조형기
  8. 8박현경 KLPGA투어 아이에스동서 부산오픈 우승
  9. 9손흥민, 亞 최초 EPL ‘10-10’ 축포 … 아스날전 1G 1AS
  10. 10빗속 혈투 끝 웃은 박현경, 부산오픈 ‘초대 챔프’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세계유산은 희생 없이 절대 가질 수 없다
포구예찬
기고 [전체보기]
측은지심과 책임이 사라져가는 사회 /정호원
메탄가스 감축, 생존의 문제다 /전성하
기자수첩 [전체보기]
노사갈등이 산재를 부른다 /방종근
숫자 너머의 의미 /배지열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누가 바람과 함께 사라질까
초선 의원들은 잘할 수 있을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불교의식 음악과 춤 단상
방탄소년단 슈가와 대취타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이순재의 사과와 '사소한 일' /이원
후반기 시의회 스스로 위상 강화를 /이병욱
도청도설 [전체보기]
인간의 존엄
펜스 룰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손편지의 위로
빈자일등(貧者一燈)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남도 갯벌 여름 별미 짱뚱어탕
추억이며 현재인 ‘기사식당’
사설 [전체보기]
환경평가 떠넘기기에 국제물류도시 발목 잡혀서야
일자리·새 성장 동력 초점 한국판 뉴딜 성과로 답하길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청년 기본소득이 ‘가짜 기본소득’인 이유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6·25전쟁, 끝내야 한다
코로나19와 한국의 중견국 외교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세계 최초의 추상화가
바젤리츠는 왜 거꾸로 그렸나
이홍 칼럼 [전체보기]
경제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코로나가 한국에 준 새로운 기회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청주와 반포 사이
민선 7기 반환점…갈 길 먼 지방분권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베토벤 ‘월광소나타’
6월의 뱃노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빈티지가 중요한가요?
감성을 스치는 샴페인과 펫낫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겸재의 신비한 그림 ‘사직송’
홍현주의 ‘소림모옥도’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