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반환점 도는 문 정부, 지방분권 등 공약 이행 매진해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1-07 19:32:35
  •  |   본지 3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이달 첫 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산·울산·경남 지역민의 지지율(긍정평가)은 32.8%를 기록했다. 전국 수치(44.2%)보다 11.4%포인트나 낮다. 70%를 웃돌던 문 정부 초기의 수치와 대조적이라 격세지감이 든다. 특히 부정평가(61.4%)는 긍정평가의 배에 육박한다. 임기 반환점(9일)을 하루 앞둔 문 대통령의 국정 성적표다. 부울경 기준으로만 보면, 낙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울경의 민심 이반은 문 정부의 지방 홀대에서 기인한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지방 공약은 국정과제에 이름을 올리지도 못했다. 별도 태스크포스를 꾸려 지방 공약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으나, 그마저도 흐지부지됐다. 게다가 지방 정책은 전담 수석비서관실도 없이 대통령 자문기구인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과위원회에서 진행돼 강력한 추진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방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처럼 여전히 서자 신세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계승·발전시키겠다는 공언과 ‘지방분권형 개헌’ 제안은 과연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의심이 들 지경이다.

이러니 조선·자동차산업의 침체로 수렁에 빠진 부울경 살림살이의 회복이 더욱 더뎌질 수밖에 없다. 부산의 시련이 가장 두드러진다. 부산의 청년인구비율은 20.8%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순유출 인구 중 청년비율은 40.3%에 달한다. 생산과 고용이 저조하니 소비도 계속 뒷걸음질이다. 서울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올 상반기 부산은 3.5% 오르는 데 그쳤고, 소매 판매액은 1.9% 줄었다. 불모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결코 과장이 아니다. 현재 부산의 도시 쇠퇴도는 83.9%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데다, 중·동·서구 등 원도심 지역의 쇠퇴도의 경우 95%에 이르러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부산이 소멸하면 다른 시·도의 사정은 굳이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한국을 수도권만 남은 나라로 만들려 하지 않는다면, 국정의 틀을 지방분권·국토균형발전이라는 근간으로 다시 짜야 한다. 반환점에 선 문 정부가 명심해야 할 으뜸과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젠슨황 복귀 요구 잇따라…투자자 이사회에 서한·온라인 청원도 열기
  2. 21250회 로또 복권 1등 9명…당첨금 각 31억 316만 원씩
  3. 3배우 고경표, 만취 운전하다 청소차 추돌…"깊이 반성"
  4. 4[속보] “트럼프, AI 반도체 규제 완화 전 엔비디아 주식 매입”
  5. 5[날씨칼럼] 겨울철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줄 ‘한파 영향예보’
  6. 6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5∼30㎜ 예상
  7. 7美 항공기 이륙 중단 해제…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항 취소
  8. 8미국 미시시피강서 유람선-화물선 충돌…"180명 전원 생존"
  9. 9“장동혁 암살하겠다” 112에 협박 문자 보낸 20대 입건
  10. 10거제 선박건조 현장서 40대 외국인 노동자 추락해 숨져
  1. 1국민의힘, 부산서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집회…거부권 촉구
  2. 2MS 글로벌 장애에 정부 비상대응반 가동…국내 피해 점검
  3. 3정부예산 심사 본격화…가덕신공항 사업비 촉각
  4. 4조작기소특검법 통과에 41% “잘된 일” 39% “잘못됐다”
  5. 5국힘 박성훈 서지영 의원 "지광 스님 책임있게 기업회생 동의해야"
  6. 6시의회 ‘학생 몰카’ 부실대응 해운대교육지원청 질타
  7. 7張-吳 비대위 충돌, 韓 조작징계 주장…멀어지는 보수연대(종합)
  8. 8전재수, 정당지지도 대비 직무평가 단체장 1위(종합)
  9. 9북구의회 “능인선원 결단하라”…들불처럼 번지는 국제신문 정상화 요구
  10. 10메가프로젝트 첫 삽 뜬 李 “지역생태계 투자 불씨 확산”(종합)
  1. 1젠슨황 복귀 요구 잇따라…투자자 이사회에 서한·온라인 청원도 열기
  2. 21250회 로또 복권 1등 9명…당첨금 각 31억 316만 원씩
  3. 3엔비디아, Arm CEO 접촉설 부인…“아직 누구와도 공식 연락 안해”
  4. 4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7원… 전주보다 0.4원 ↓
  5. 5MS 서비스 장애 36시간 만에 복구…전 세계 업무 차질
  6. 6“젠슨황, 엔비디아 임원진에 ‘앨리스 황’ 관계 거짓 해명”
  7. 7조폐공사 플랫폼서도 3000명 개인정보 유출…"깊이 사과"
  8. 8부산 오피스텔 거래 20% ‘뚝’…상가 86% ‘쑥’
  9. 9젠슨 황, 이사회 해임 초읽기…‘깐부 동맹’ 삼전닉스도 촉각(종합)
  10. 10버려지던 굴껍데기, 발전소용 ‘탈황제’로 재탄생
  1. 1배우 고경표, 만취 운전하다 청소차 추돌…"깊이 반성"
  2. 2[날씨칼럼] 겨울철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줄 ‘한파 영향예보’
  3. 3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5∼30㎜ 예상
  4. 4美 항공기 이륙 중단 해제…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항 취소
  5. 5“장동혁 암살하겠다” 112에 협박 문자 보낸 20대 입건
  6. 6거제 선박건조 현장서 40대 외국인 노동자 추락해 숨져
  7. 7경북 고령서 모닝·그랜저 충돌…1명 사망·4명 부상
  8. 814명 사상, 광주 아파트 방화범 구속
  9. 9인하대 ‘이승만 동상 복원’ 찬반 집회…충돌 없이 마무리
  10. 10미국, 26년 만에 홍역 퇴치국 지위 상실…환자 5400명 넘어
  1. 1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2. 2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3. 3거인 미래 짊어진 약관의 세 어깨…‘데이터 야구’ 담금질
  4. 4“韓축구 역사·위상 걸맞은 경기력 보여줄 것”
  5. 5최동원상 곽빈 “진정한 투수로 인정받은 큰 상”
  6. 6산청군, 유소년 축구 육성거점 조성…축구 메카 도약 나선다.
  7. 7거인 전직 사령탑 허문회·조원우, 이번엔 전문 코치로 뭉쳤다
  8. 8“수비강화 첫 숙제는 개인 동작 교정과 루틴 확립”
  9. 9손흥민 A매치 통산 60호골 도전…모레노호 명예 회복 나선다
  10. 10첫 지휘봉 잡은 이동욱 “수비 체질 바꾼다” 특명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코뿔소 없음과 진공
국제칼럼 [전체보기]
‘블루 쓰나미’와 ‘블루 타이드’의 경고
사라지는 것, 살아남는 것
기고 [전체보기]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 관광 다음 키워드는 ‘건축관광’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제2 임윤찬’들
중국으로 간 창원 단감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왜 제대로 비워지지 않는지 살펴야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해상택시, 부산 해양관광의 새 활력소 되길
여당 입법 폭주하는데 국민의힘은 자중지란만
세상읽기 [전체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문장 수집의 즐거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박자와 기보
국민악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십시일반(十匙一飯), 나눔이 만드는 연말의 온도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