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반환점 도는 문 정부, 지방분권 등 공약 이행 매진해야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1-07 19:32:35
  •  |  본지 3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이달 첫 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산·울산·경남 지역민의 지지율(긍정평가)은 32.8%를 기록했다. 전국 수치(44.2%)보다 11.4%포인트나 낮다. 70%를 웃돌던 문 정부 초기의 수치와 대조적이라 격세지감이 든다. 특히 부정평가(61.4%)는 긍정평가의 배에 육박한다. 임기 반환점(9일)을 하루 앞둔 문 대통령의 국정 성적표다. 부울경 기준으로만 보면, 낙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울경의 민심 이반은 문 정부의 지방 홀대에서 기인한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지방 공약은 국정과제에 이름을 올리지도 못했다. 별도 태스크포스를 꾸려 지방 공약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으나, 그마저도 흐지부지됐다. 게다가 지방 정책은 전담 수석비서관실도 없이 대통령 자문기구인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과위원회에서 진행돼 강력한 추진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방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처럼 여전히 서자 신세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계승·발전시키겠다는 공언과 ‘지방분권형 개헌’ 제안은 과연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의심이 들 지경이다.
이러니 조선·자동차산업의 침체로 수렁에 빠진 부울경 살림살이의 회복이 더욱 더뎌질 수밖에 없다. 부산의 시련이 가장 두드러진다. 부산의 청년인구비율은 20.8%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순유출 인구 중 청년비율은 40.3%에 달한다. 생산과 고용이 저조하니 소비도 계속 뒷걸음질이다. 서울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올 상반기 부산은 3.5% 오르는 데 그쳤고, 소매 판매액은 1.9% 줄었다. 불모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결코 과장이 아니다. 현재 부산의 도시 쇠퇴도는 83.9%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데다, 중·동·서구 등 원도심 지역의 쇠퇴도의 경우 95%에 이르러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부산이 소멸하면 다른 시·도의 사정은 굳이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한국을 수도권만 남은 나라로 만들려 하지 않는다면, 국정의 틀을 지방분권·국토균형발전이라는 근간으로 다시 짜야 한다. 반환점에 선 문 정부가 명심해야 할 으뜸과제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업체, 나이키에 1조 납품 ‘잭팟’
  2. 2‘과학교육 산실’ LG사이언스홀부산 내달 27일 폐관
  3. 3근교산&그너머 <1151> 발원지를 찾아서⑥ 낙동강과 은대봉 너덜샘
  4. 4‘신생아 머리 골절’ 가해 간호사 영장 기각 거센 후폭풍
  5. 5시간 단위로 호가 오르는 해운대·수영·동래구…전문가들 “일단 관망”
  6. 6초고층 밀집 부산, ‘제2 낙하산 활강’ 막을 방법 없다
  7. 7오솔길 걸으며…아라가야·소가야로 떠나는 시간여행
  8. 8부산시 ‘가덕도신공항’ 내걸고 정면돌파한다
  9. 9구포개시장 400억 투입 동물복지허브로
  10. 10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총책 검거, 거대 조직 파헤칠 실마리 되나
  1. 1추미애 차기 법무부 장관 유력 거론… ‘판사·당대표 출신 현직의원’
  2. 2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 유력? 전해철은 어떻게 되나…
  3. 3"통합추진단장에 원유철은 아닌듯…권선동, 황교안에 문자 메시지 보내"
  4. 4유해성분 의심되는 식품조리용 고무장갑 수입업체 세관에 적발
  5. 5전·현직 시의원, 부산 총선판도 바꾸나
  6. 6건협 부산검진센터, 풀잎지역아동센터에 사회공헌성금 전달
  7. 7부산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대청동분회·여성회 사랑의 이웃돕기 실천
  8. 8부산 남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교육 및 워크샵』 개최
  9. 9부처 간 엇박자·시 전략 부재에…한·아세안 후속 사업 줄줄이 퇴짜
  10. 10버티던 나경원 검찰 출석…“여권의 무도함 역사가 심판할 것”
  1. 1부산업체, 나이키에 1조 납품 ‘잭팟’
  2. 2시간 단위로 호가 오르는 해운대·수영·동래구…전문가들 “일단 관망”
  3. 3주가지수- 2019년 11월 13일
  4. 4퇴직금 사라진다…퇴직연금 의무화
  5. 5메가마트몰 17일까지 최대 56% 할인
  6. 6홈플러스, 겨울맞이 크리스마스 트리 판매
  7. 7주택연금 가입 60 → 55세 완화
  8. 8복덩이(면세점) 가진 신세계 웃고, 애물단지(대형마트) 키운 롯데 울고
  9. 9부산서 공공 데이터 기반 미세먼지 저감 연구
  10. 10지난달 부산 고용률 대폭 개선에도 ‘경제 허리’ 40대 취업자만 줄었다
  1. 1유리 오빠 권모 씨 10년·정준영 7년·최종훈 5년 구형
  2. 2팝콘TV BJ 술먹방 후 성폭행…"술 잘 마셔야 인기 끈다"며 술 강권
  3. 3인터넷방송서 ‘술 먹방’ 찍은 뒤 성폭행…‘팝콘TV’ BJ는 누구?
  4. 4전소미 수능 앞두고 떨린 심경 전해... 수능 보는 연예인은?
  5. 5세무사 합격자 발표… 응시자 절반 세법학 2부 과락
  6. 6조규남 전 대표, 서진혁 선수 또 ‘협박’... 씨맥 감독 개인방송 폭로
  7. 7수능 D-1, 수능 자리 명당·수능 응원 문구 검색에 바빠
  8. 8맥도날드 '햄버거병' 어린이와 합의…"치료비 지원"
  9. 9신평1동, 3차 행복마을 골목가드닝 사업 실시
  10. 10인근 집주인 차량으로 차 못 빼... 화순 국화축제 갔다가 봉변
  1. 1정종선감독 누구? 1985년 프로축구 데뷔
  2. 2'학부모 성폭행' 의혹 정종선 회장…축구계 영구제명
  3. 3FA 이지영 놓쳤다…포수 선택지 좁아진 롯데
  4. 4페더러 꺾은 팀, 조코비치도 제압
  5. 5‘골프황제’ 타이거 우즈, 라운드마다 1억 벌어
  6. 6한국 여자농구, 도쿄올림픽 예선 첫 상대는 중국
  7. 7올림픽 야구 티켓도 경우의 수 따져야하나
  8. 8부산시장배 슈퍼컵 8개 종목 시상식
  9. 9
  10. 10
국제신문-KLJC 공동 인터뷰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진정한 지방자치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돼야"
국제신문-KLJC 공동 인터뷰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도의회 인사권독립과 전문인력 도입 절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부산의 원도심, ‘문화도시’와 어울리지 않는가
감동스러운 도시건축을 만나고 싶다
기고 [전체보기]
김민부 시인, 부산이 기억해야 할 이름 /강달수
기회의 땅 부산, 미래가 더 기대되는 도시 /김윤일
기자수첩 [전체보기]
국회 형제복지원 해법 찾아야 /김해정
진짜 몸짱이 되기로 한 거인구단 /이준영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솔로몬 심판’과 오늘 우리의 송사들
귀농 귀어 귀촌에도 균형발전 없는 나라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피리와 하프
힐링의 악기 ‘깡깡이’ 해금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외투 불균형’ 에 뒷짐 진 정부 /이석주
기-승-전-공항, 결국 부산의 운명 /송진영
도청도설 [전체보기]
물옥잠
굴곡의 수능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中 ‘문학 한류’ 이끄는 정지용의 울림
가을과 다섯 수레의 책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특별한 갈치구이 한 토막
베트남의 포와 반미
사설 [전체보기]
규모 대폭 축소된 지역화폐, 활성화 제대로 되겠나
신생아 학대 사고 병원 간호사 철저히 조사해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정의를 갉아먹는 ‘합법적 불공정’
‘소산소사’의 사회, 고용연장이 해법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인생 2막에 이룬 성공
절망 속에서 탄생한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정신 줄 놓지 말고 다시 도전하자
감정적 대응은 일본을 웃게 만든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선거제 개혁 물 건너 가는 건가
동천에 뜬 도심 크루즈선 볼 수 있을까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가을! 그 오랜 기억들
가을을 여는 모차르트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브랜딩의 미학, 보르도와인
우리 삶은 아름다운가 - 토스카나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조선 시대 만다라 문양 민화
호생관 최북의 ‘지두해도(指頭蟹圖)’
  • 충효예글짓기공모전
  • 거제섬&섬길 남파랑길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