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자사고·외고 일반고 전환, 후폭풍 없도록 만전 기하길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1-07 19:32:23
  •  |  본지 3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전국의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오는 2025년까지 모두 일반고로 전환된다. 부산에서는 해운대고 부산국제고 부산외고 부일외고 등 4개교가 해당된다. 고교 평준화의 보완책으로 설립된 이들 학교가 특권층의 입시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사교육을 부추기고 공교육을 황폐화시켰다는 게 교육부가 가진 문제의식이다. 하지만 일반고로 전환될 학교들이 “정부가 공정성이라는 미명하에 수월성 교육을 희생시켰다”고 반발하고 있어 새로운 고교체계를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사고와 특목고가 고교 서열화를 고착시켰다는 교육부 지적은 옳다. 그러나 현재 자사고가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이유가 고교 평준화로 인한 학력 저하를 막고 사교육 시장을 억제하자는 것이었다. 도입 취지 자체에 어느 정도 서열화가 전제되었다는 뜻이다. 자사고 등의 폐지를 주장하는 인사들이 자신의 자녀는 해당 학교에 보내는 이중 행태가 일반고의 학력 저하를 인정한다는 방증 아니던가. 자사고 폐지 등의 시행시기가 이 정부 임기 이후인 2025년인 점도 정책 영속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오히려 정부가 정시 확대를 공언한 마당이니 자사고 외고 등이 수능 준비에 유리하다며 그 이전까지 학생 확대에 매진할 가능성만 커졌다.
자사고 폐지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히 공교육의 정상화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조 원을 투입해 심화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 전문성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정도로 공교육 수준이 업그레이드될지는 의문이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게 뻔하니 학령인구 감소와 반대로 교육재정은 확대하는 모순만 빚게 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정책은 여러 차례 오락가락했다. 번복 연기 백지화한 주요 정책이 10개 이상이다.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겠다고 했다가 미루는가 하면, 자사고와 특목고도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다가 조국 사태 이후 돌연 일괄 전환으로 변경했다. 가장 신중해야 할 교육정책이 ‘정치 추문’을 덮기 위한 수단처럼 비치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 몫이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업체, 나이키에 1조 납품 ‘잭팟’
  2. 2‘과학교육 산실’ LG사이언스홀부산 내달 27일 폐관
  3. 3근교산&그너머 <1151> 발원지를 찾아서⑥ 낙동강과 은대봉 너덜샘
  4. 4‘신생아 머리 골절’ 가해 간호사 영장 기각 거센 후폭풍
  5. 5시간 단위로 호가 오르는 해운대·수영·동래구…전문가들 “일단 관망”
  6. 6초고층 밀집 부산, ‘제2 낙하산 활강’ 막을 방법 없다
  7. 7오솔길 걸으며…아라가야·소가야로 떠나는 시간여행
  8. 8부산시 ‘가덕도신공항’ 내걸고 정면돌파한다
  9. 9구포개시장 400억 투입 동물복지허브로
  10. 10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총책 검거, 거대 조직 파헤칠 실마리 되나
  1. 1추미애 차기 법무부 장관 유력 거론… ‘판사·당대표 출신 현직의원’
  2. 2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 유력? 전해철은 어떻게 되나…
  3. 3"통합추진단장에 원유철은 아닌듯…권선동, 황교안에 문자 메시지 보내"
  4. 4유해성분 의심되는 식품조리용 고무장갑 수입업체 세관에 적발
  5. 5전·현직 시의원, 부산 총선판도 바꾸나
  6. 6건협 부산검진센터, 풀잎지역아동센터에 사회공헌성금 전달
  7. 7부산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대청동분회·여성회 사랑의 이웃돕기 실천
  8. 8부산 남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교육 및 워크샵』 개최
  9. 9부처 간 엇박자·시 전략 부재에…한·아세안 후속 사업 줄줄이 퇴짜
  10. 10버티던 나경원 검찰 출석…“여권의 무도함 역사가 심판할 것”
  1. 1부산업체, 나이키에 1조 납품 ‘잭팟’
  2. 2시간 단위로 호가 오르는 해운대·수영·동래구…전문가들 “일단 관망”
  3. 3주가지수- 2019년 11월 13일
  4. 4퇴직금 사라진다…퇴직연금 의무화
  5. 5메가마트몰 17일까지 최대 56% 할인
  6. 6홈플러스, 겨울맞이 크리스마스 트리 판매
  7. 7주택연금 가입 60 → 55세 완화
  8. 8복덩이(면세점) 가진 신세계 웃고, 애물단지(대형마트) 키운 롯데 울고
  9. 9부산서 공공 데이터 기반 미세먼지 저감 연구
  10. 10지난달 부산 고용률 대폭 개선에도 ‘경제 허리’ 40대 취업자만 줄었다
  1. 1유리 오빠 권모 씨 10년·정준영 7년·최종훈 5년 구형
  2. 2팝콘TV BJ 술먹방 후 성폭행…"술 잘 마셔야 인기 끈다"며 술 강권
  3. 3인터넷방송서 ‘술 먹방’ 찍은 뒤 성폭행…‘팝콘TV’ BJ는 누구?
  4. 4전소미 수능 앞두고 떨린 심경 전해... 수능 보는 연예인은?
  5. 5세무사 합격자 발표… 응시자 절반 세법학 2부 과락
  6. 6조규남 전 대표, 서진혁 선수 또 ‘협박’... 씨맥 감독 개인방송 폭로
  7. 7수능 D-1, 수능 자리 명당·수능 응원 문구 검색에 바빠
  8. 8맥도날드 '햄버거병' 어린이와 합의…"치료비 지원"
  9. 9신평1동, 3차 행복마을 골목가드닝 사업 실시
  10. 10인근 집주인 차량으로 차 못 빼... 화순 국화축제 갔다가 봉변
  1. 1정종선감독 누구? 1985년 프로축구 데뷔
  2. 2'학부모 성폭행' 의혹 정종선 회장…축구계 영구제명
  3. 3FA 이지영 놓쳤다…포수 선택지 좁아진 롯데
  4. 4페더러 꺾은 팀, 조코비치도 제압
  5. 5‘골프황제’ 타이거 우즈, 라운드마다 1억 벌어
  6. 6한국 여자농구, 도쿄올림픽 예선 첫 상대는 중국
  7. 7올림픽 야구 티켓도 경우의 수 따져야하나
  8. 8부산시장배 슈퍼컵 8개 종목 시상식
  9. 9
  10. 10
국제신문-KLJC 공동 인터뷰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진정한 지방자치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돼야"
국제신문-KLJC 공동 인터뷰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도의회 인사권독립과 전문인력 도입 절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부산의 원도심, ‘문화도시’와 어울리지 않는가
감동스러운 도시건축을 만나고 싶다
기고 [전체보기]
김민부 시인, 부산이 기억해야 할 이름 /강달수
기회의 땅 부산, 미래가 더 기대되는 도시 /김윤일
기자수첩 [전체보기]
국회 형제복지원 해법 찾아야 /김해정
진짜 몸짱이 되기로 한 거인구단 /이준영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솔로몬 심판’과 오늘 우리의 송사들
귀농 귀어 귀촌에도 균형발전 없는 나라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피리와 하프
힐링의 악기 ‘깡깡이’ 해금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외투 불균형’ 에 뒷짐 진 정부 /이석주
기-승-전-공항, 결국 부산의 운명 /송진영
도청도설 [전체보기]
물옥잠
굴곡의 수능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中 ‘문학 한류’ 이끄는 정지용의 울림
가을과 다섯 수레의 책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특별한 갈치구이 한 토막
베트남의 포와 반미
사설 [전체보기]
규모 대폭 축소된 지역화폐, 활성화 제대로 되겠나
신생아 학대 사고 병원 간호사 철저히 조사해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정의를 갉아먹는 ‘합법적 불공정’
‘소산소사’의 사회, 고용연장이 해법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인생 2막에 이룬 성공
절망 속에서 탄생한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정신 줄 놓지 말고 다시 도전하자
감정적 대응은 일본을 웃게 만든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선거제 개혁 물 건너 가는 건가
동천에 뜬 도심 크루즈선 볼 수 있을까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가을! 그 오랜 기억들
가을을 여는 모차르트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브랜딩의 미학, 보르도와인
우리 삶은 아름다운가 - 토스카나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조선 시대 만다라 문양 민화
호생관 최북의 ‘지두해도(指頭蟹圖)’
  • 충효예글짓기공모전
  • 거제섬&섬길 남파랑길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