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사설] 문 정부 후반기 침체된 경제 활력 제고 총력 다해야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1-11 19:27:38
  •  |  본지 2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6개월을 되짚어 보고, 내년과 임기 후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틀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홍 부총리가 표현한 대로 문 정부 전반기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성장률이다. 당초 약속했던 것에 비해 밑도는 수준이니 그럴 만하다.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이 주요 국제기구의 전망치인 2.2~2.3%보다 더 높게 달성될 수 있도록 정책 발굴에 힘을 기울겠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일 터다.

주지하듯이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은 엄중하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다 국내 하방 리스크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형국이다. 이를 타개해 나가려면 내년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성장동력 확충에 속도를 붙이는 게 절실하다. 침체된 민간 부분에 활기를 불어넣고, 체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 또한 보완 과제임이 분명하다. 특히 구조개혁과 관련해 정부가 산업, 노동시장, 공공부문 등 5대 분야의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다음 달 내놓겠다니 두고 볼 일이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는 확장 재정이다. 정부는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 원의 초슈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그런데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측이 500조 원을 넘지 못하도록 14조5000억 원의 순삭감 목표액을 공표했으니, 예산 확보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 내년 경제 운영과 관련된 6개 법안 역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야당의 협조가 관건이다.

경제정책이 아무리 그럴 듯해도 결국 국민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솜씨를 내지 못하면 국민 지지가 높아지기도 어렵다. 문 정부 전반기의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 경제가 첫손에 꼽혔고, 후반기 최우선 과제도 경제활성화라는 응답이 최다를 이룬다. 따라서 문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살리기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야당 설득에도 적극 나서라. 정책이 효과를 내고 그 온기가 고루 퍼질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경주하기 바란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해운대, 101층 엘시티 그늘에 떤다
  2. 2오시리아단지 트렌디·유스·문화예술타운 개발 본궤도
  3. 3무연고 죽음 애도하기엔…턱없이 적은 장례 지원금
  4. 4곽상도 “송병기 차명회사 보유 의혹”
  5. 5용호만 매립지 개발부담금 싸움, 남구가 항복
  6. 6 언양 소머리국밥
  7. 7임대료 0원…부산 민관합동 ‘공유 오피스(코워킹 스페이스)’ 내년 6월 문 연다
  8. 8‘아이스버킷 챌린지’ 영감 준 야구선수 프레이츠 사망
  9. 9친황·비황 불편한 동거…PK, 공천 좌우할 권력 향배 촉각
  10. 10부산 북구 청렴도 1등급…기장군은 2단계 뛴 2등급
  1. 1 文 대통령, 독도추락헬기 소방항공대원 합동 영결식 추도사
  2. 2“더이상 한국당과 논의 어려워…” 예산안 합의 불발시 4+1 처리 가닥
  3. 3국회, 오늘(10일) 예산안 처리 … 유치원3법·민식이법도
  4. 4이재수 춘천시장, 관용차에 ‘1400만 원 안마시트’ 설치 물의 사과
  5. 5예산안 합의 줄다리기 이어져… 국회의장 주재 3당 협상 2시간 넘게 이어져
  6. 6 ‘하준이법’·‘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7. 7 국회 본회의 개의…비쟁점 법안 먼저 처리
  8. 8 3당 간사협의체, 오전 회의서 예산안 합의 ‘불발’
  9. 9‘민식이법’ ‘하준이법’ 국회 통과…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중처벌
  10. 10곽상도 “송병기 차명회사 보유 의혹”
  1. 1임대료 0원…부산 민관합동 ‘공유 오피스(코워킹 스페이스)’ 내년 6월 문 연다
  2. 2‘대우’ 이름으로 여전히 지원사업
  3. 3부산 5개 창업기업 중국 기술협력 콘퍼런스서 풍성한 성과
  4. 4한국이 주도하는 수소차 시장…판매량 세계 1위
  5. 5오시리아단지 트렌디·유스·문화예술타운 개발 본궤도
  6. 6롤스로이스 ‘블랙 배지 컬리넌’, 국내 최초로 부산서 런칭 행사
  7. 7‘세계경영’ 김우중 회장 별세
  8. 8고인 뜻 따라 소박하게 천주교식 장례
  9. 9수소와 산소가 결합해 발생하는 이온을 전력으로 사용
  10. 10올 1~10월 통합재정수지 역대 최대 적자…세수 3조 덜 걷히고, 나라빚 700조 임박
  1. 1연세대학교 입학처, 합격자 발표... 발표하는 전형과 이후 일정은?
  2. 2가세연, 피해 여성과 인터뷰...”성매매를 하는 곳에서 일하는 분 아냐”
  3. 3강용석 “또 다른 ‘김건모 성폭행 ’피해자 공개하겠다”
  4. 4“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는다” 전광훈 한기총 회장, 도 넘은 막말
  5. 5부산 중구 중앙동, 북항 재개발 흐름타고 인구 증가 쭉쭉
  6. 6‘비상저감조치 발령’ 전국 미세먼지 ‘나쁨’… 전날에 비해 포근한 날씨
  7. 7경성대·부산은행 MOU 체결… 스마트 캠퍼스 2차사업 구축
  8. 811일 수도권과 부산·경남 등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주의사항은?
  9. 9부산대학교 대학입학전형·실기전형 수시모집 합격 발표…이후 일정은?
  10. 10삼성중공업, 250km 떨어진 해상에서 원격 자율 운항 성공
  1. 1베트남 인도네시아 축구 중계 시간 및 채널은?
  2. 2베트남 인도네시아전 박항서 퇴장 왜?
  3. 3베트남·인도네시아전 승리로 이끈 박항서, 연봉 더 오르나?
  4. 42019 동아시안컵 10일 개막...대한민국 경기일정은?
  5. 5베트남, 인도네시아 꺾고 SEA 우승...박항서 “이 승리를 베트남 국민에게 바친다”
  6. 6 A·B조 ‘여유’, C·D조 ‘벼랑 매치’ … 16강 마지막 티켓 어디로?
  7. 7 황희찬 선발 가능성은 … 잘츠부르크 vs 리버풀 예상 선발 라인업
  8. 8‘아이스버킷 챌린지’ 영감 준 야구선수 프레이츠 사망
  9. 9 E·F·G·H조 최종 순위 … ‘4강 신화’ 아약스 조별 예선 탈락
  10. 10토트넘, 뮌헨과 B조 최종전 힘 뺀다... “아직 활용하지 못한 선수들 능력 확인할 기회”
국제신문-KLJC 공동 인터뷰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진정한 지방자치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돼야"
국제신문-KLJC 공동 인터뷰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도의회 인사권독립과 전문인력 도입 절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부산의 원도심, ‘문화도시’와 어울리지 않는가
감동스러운 도시건축을 만나고 싶다
기고 [전체보기]
‘금융중심지 부산’이 나아갈 길 /정지원
실력중심사회로 청년 보듬자 /임찬일
기자수첩 [전체보기]
‘청소년’ 꼬리표 떼는 데 돈 드나 /권용휘
외국인에 농락당한 부산 안전 /김영록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소프트 에듀케이션’ 대안 교육은 꿈일까
‘솔로몬 심판’과 오늘 우리의 송사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사랑방 음악, 더 풍성해지길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피리와 하프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文 정부, 욕하면서 닮아버렸나 /김태경
한국 출판의 새 성장동력 /정홍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최연소 총리
바뀌는 태권도복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내심(內心)의 소리 듣는 시간
中 ‘문학 한류’ 이끄는 정지용의 울림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짬뽕은 역시 빨간 짬뽕
특별한 갈치구이 한 토막
사설 [전체보기]
‘부산형 아동수당’ 장기적 예산 확보 등 과제 많다
부산, 북극항로 물류 플랫폼 위해 치밀한 준비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지속 가능한 노인 돌봄, 지역사회도 나서라
정의를 갉아먹는 ‘합법적 불공정’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위대한 예술가, 젠틸레스키
인생 2막에 이룬 성공
이홍 칼럼 [전체보기]
기생충
정신 줄 놓지 말고 다시 도전하자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황교안 단식이 남긴 것
‘니가 가라, 험지’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겨울나무
가을! 그 오랜 기억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역사 속의 와인 스타일
와인 패러독스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격렬한 파도에 조선 정신을 담다
조선 시대 만다라 문양 민화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충효예글짓기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