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규모 대폭 축소된 지역화폐, 활성화 제대로 되겠나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1-13 19:28:34
  •  |  본지 3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시가 내년 발행을 추진하는 지역화폐 규모가 30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다고 한다. 당초 시는 1조 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었다. 이 정도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로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시는 자체 예산으로 추가 발행하는 방안은 현재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지역화폐 활성화에 대한 시의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화폐 규모가 쪼그라든 직접적인 원인은 관련 국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탓이다. 지역화폐는 이용 활성화를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액의 일정 부분을 캐시백 형태로 돌려준다. 시는 그 비율을 6%로 책정할 계획이다. 재원은 정부가 4%, 시가 2% 부담한다. 하지만 시는 관련 국비를 3000억 원분인 120억 원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이마저도 상반기에 60억 원, 하반기에 60억 원이 배정된다.

더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것은 시의 향후 방침이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3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었다고 한다. 자치단체 간 지역화폐 경쟁이 심한 것을 고려하면 시가 1조 원분의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처음부터 어려웠던 셈이다. 그런데도 시는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지금도 시는 예산 형편상 자체 예산으로 발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란다. 인천이 지역화폐 1조7000억 원 중 약 1조 원을 자체 예산만으로 발행하는 것과는 너무나 대비된다.

이런 규모로는 발행 효과를 기대하기가 곤란하다. 지역화폐는 부의 역외유출을 막아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데 발행 목적이 있지 않은가. 창출된 이익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의 활성화로 이어진다. 유통되는 만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추가 발행하는 게 옳다. 또 지역화폐 유통에는 시민의 폭넓은 공감대가 필수다. 많은 시민이 사용해야 유통될 게 아닌가. 그런데 아직도 지역화폐 자체를 모르는 시민이 많다. 발행 전후 시민 홍보가 매우 중요한 이유다. 그런 점에서 시가 관련 예산을 10억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삭감한 것 역시 재고했으면 한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산재는 기업범죄다 <중> 외줄 타는 노동자
  2. 2최원준의 음식 사람 <15> 통영 욕지도 고등어 (상)-고등어 간독
  3. 3거가대교 통행료 낮출 해법 놓고 부산시·경남도 갈등
  4. 4부산시장 보선 야 조기 과열 조짐…하태경, 지방의원에 경선 중립 제안
  5. 5영유아 야외물놀이장 예약제 운영
  6. 6“대중이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노래 만들고 싶어”
  7. 7오륙도 선착장 앞바다서 물놀이하던 10대 사망
  8. 8BTS 중국 팬들, 정국 생일 축하영상 해운대서 찍는다
  9. 9부산경찰청장에 진정무 경남청장 내정
  10. 10관급공사 공법 두고 강서구·건설사 마찰…고발전 비화
  1. 1부산시장 보선 야 조기 과열 조짐…하태경, 지방의원에 경선 중립 제안
  2. 2국정원 기조실장에 박선원 발탁 2차장 박정현·3차장 김선희
  3. 3PK 통합당 중진들 “3선 제한案 현실성 없다” 성토
  4. 4이낙연 23.6%·이재명 15.3%…PK ‘대세 후보’ 없다
  5. 5국정원 기조실장에 ‘대북통’ 박선원, 차장에 여성 첫 발탁…3차장 김선희
  6. 6사천 국가지정 항공기정비업 인천발 난기류
  7. 7부동산 증세 4법 여당 주도 처리…7월 임시국회 마무리
  8. 8기껏 본회의 찬반토론 했지만…퇴장·단독처리 되풀이
  9. 9윤석열 ‘독재’ 발언에 여당 ‘맹공’ 야당 ‘두둔’
  10. 10백세시대, 실명 위험 황반변성 주의보
  1. 1북항 2단계 재개발...국내 첫 '결합개발'로 추진
  2. 2부산*울산 중소제조업 가동률 7개월만에 반등
  3. 3코스피 2280선 회복 눈앞… 연중 최고가 경신
  4. 4다주택자 세금인상 ‘부동산 3법’ 국회 통과
  5. 5피서철 불청객 독성 해파리 출몰에 해수욕장 쏘임 사고 잇따라
  6. 6공공재건축 50층까지· 공공택지 개발 등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발표
  7. 7홍남기 부총리 “주택공급 부지, 태릉골프장 외 그린벨트 검토 안 해”
  8. 8
  9. 9
  10. 10
  1. 1부산 항만 종사자 1명 확진…감염경로 '깜깜이'
  2. 2오륙도 바다서 물놀이하던 10대 물에 빠져 사망
  3. 3부산 무더위 지속 … 폭염 특보 닷새째
  4. 4전국 흐리고 중부 강한 비…장맛비 5일까지 이어져
  5. 5경찰 고위직 간부 인사 발표...부산청장엔 진정무 경남청장
  6. 6경찰, 부산 지하차도 참사 관련 지자체 고위직 수사
  7. 7부산 170번 확진자는 러 선박 한인 선장…부산항發 ‘n차 감염’ 우려
  8. 8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34명…지역발생 다시 두 자릿수
  9. 9중부 밤사이 천둥 번개 동반 강한 비…부산 닷새째 폭염특보
  10. 10경남 의령, 이렇게 큰 호박 보신적 있나요?
  1. 1미국 교포 대니엘 강 LPGA 문 열자 첫 대회 우승
  2. 2추신수, 시즌 2호 장외포
  3. 3부산 기반 대한서핑협회, 대한체육회 준회원으로…한시적 조건부 승인
  4. 4김현 만회 골 터졌지만…부산, 선두 울산에 발목 아쉬운 2연패
  5. 5롯데 대반격 시동…원정·1점차 승부 잡아야 산다
  6. 6
  7. 7
  8. 8
  9. 9
  10. 10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세계유산은 희생 없이 절대 가질 수 없다
포구예찬
기고 [전체보기]
지나친 어업 규제 조치가 두렵다 /정성문
이륜차 사고, 막을 수 있다 /최진호
기자수첩 [전체보기]
가덕신공항, 대통령이 결단할 때 /김해정
노무현이 말한 북항 재개발 /김미희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삼각 교수대와 황금 요강
누가 바람과 함께 사라질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온고지신과 뉴트로
불교의식 음악과 춤 단상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담대한 도전 /정옥재
온라인수업 장기화에 관한 우려 /하송이
도청도설 [전체보기]
휴대전화 녹음
정보기관장의 노출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이주의 시대와 문학
손편지의 위로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기내식과 고추장
남도 갯벌 여름 별미 짱뚱어탕
사설 [전체보기]
산재 기업 솜방망이 처벌 양형기준 대폭 강화해야
북항 2단계 개발 이익 산복도로 투자 방식 주목된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청년 기본소득이 ‘가짜 기본소득’인 이유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6·25전쟁, 끝내야 한다
코로나19와 한국의 중견국 외교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명작이 된 습작
세계 최초의 추상화가
이홍 칼럼 [전체보기]
외국인 근로자 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
경제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불신의 벽 넘어야 할 행정수도 이전
청주와 반포 사이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베토벤 ‘월광소나타’
6월의 뱃노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과 여행
비처럼 와인처럼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신윤복의 ‘저잣길’
겸재의 신비한 그림 ‘사직송’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