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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 특감반원 죽음까지…의혹 커지는 ‘하명 수사’ 논란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2-02 19:42:47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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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별동대’를 꾸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후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경찰을 동원해 수사를 지시했다는 ‘하명 수사’ 의혹이 사실이라면 예삿일이 아니다. 청와대와 경찰이 공권력을 동원해 공작 선거를 저지른 것이고, 유권자의 주권 행사를 왜곡했다는 비난을 받을 상황이다.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당시 측근 비위 의혹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선거에서 낙선한 김 전 시장은 어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김 전 시장의 측근 비위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는 의혹의 실체적 진실은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그런데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에서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 출신 행정관이 그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이다. 그는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현재 검찰은 김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 민정수석실 등을 조사 중이다.

전 특별감찰반원이 속했던 ‘별동대’가 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내려갔던 게 야당 시장 비리 첩보 수집과 연관됐다는 논란이 일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울산 검찰과 경찰이 갈등을 빚었던 ‘고래 고기 사건’ 실태 점검차 현장을 방문한 것”이라고 밝히는 등 청와대 측은 의혹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어제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특별감찰반원은 직제상 없는 일은 안 했다”며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 해명에도 전 특별감찰반원의 극단적인 선택까지 겹친 ‘하명 수사’ 의혹의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양상이다.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됐다고 지목된 전 특별감찰반원은 숨지기 전 ‘총장님(윤석열 검찰총장)께 죄송하다’는 취지의 자필 메모를 남겨 많은 억측도 떠돌고 있다. 검찰은 수사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관측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정한 수사를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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