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데스크시각] ‘문재인 케어’ 과잉진료 막아야 성공 /이은정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2-25 19:32:59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둘러싸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려고 중증 고액 질환을 중심으로 치료에 필요한 3800여 개 비급여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2022년까지 30조6000여억 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릴 계획이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지만, 과잉 진료로 건보 재정 적자 부담이 커지면서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정부는 전년보다 많은 2조4000억 원을 썼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1.1%포인트 올리는 데 그쳤다. 이런 추세면 2022년까지 70%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올해 건보 재정 적자는 3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동네의원의 비급여 진료가 크게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기며 ‘문재인 케어’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동네의원의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전년보다 3.2%포인트 올라간 22.8%에 달했다. 이는 급여 항목이 늘어나자 줄어드는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도수 치료나 영양주사 같은 비급여 진료를 이전보다 늘리거나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봐도 알 수 있다. A병원은 지난해 4월 비급여에서 급여로 바뀐 상복부 초음파(1만5000원)를 받으러 온 환자에게 비급여 항목인 비뇨기계 초음파(13만 원)를 추가로 받도록 했다. 지난 2월에는 비뇨기계 초음파가 급여화되자 치료재료 명목으로 10만 원짜리 비급여를 끼워 넣었다.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고 있지만, 새 비급여가 끊임없이 나오면서 건보 재정 부담이 커진다. 비급여 비용은 의료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도 문제다. 도수 치료만 해도 의원따라 1000원에서 30만 원짜리까지 제각각이다.

중장년층에 많이 생기는 백내장에 과잉 진료를 하는 사례 탓에 병원·보험사 간 분쟁이 늘어 금융감독원은 이를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이런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가입자 수가 3400만 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이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먼저 실손보험이 있느냐고 묻는다. 의료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이 수익을 위해 환자에게 필요하지 않은 진료를 권해도 묵과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물론 건강 염려증으로 병원 쇼핑을 하는 환자도 문제다. 지난해 10월 뇌 MRI에 건보가 적용되면서 경증 환자들도 MRI를 찍으면서 건보 지출이 크게 늘었다. 이에 정부가 내년 3월부터 가벼운 증상으로 이용할 때는 자기부담률을 높이기로 했지만, 근본적 대책이 될지는 의문스럽다. 내년에는 어깨·허리 MRI도 건보가 적용되면서 재정 악화가 심화할 수 있다.

올해 건보 재정 적자와 함께 실손보험 손해율도 지난 상반기 기준 129.1%로 치솟았다. 거둬들인 보험료보다 지급한 보험금이 많다 보니 보험사들은 내년에 보험료를 20% 가까이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추세라면 현재 40세인 실손보험 가입자가 70세에는 지금보다 17배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의 정책이지만, 건보료와 실손보험료가 오르면 국민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문재인 케어’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를 악용하는 의료계의 과잉진료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보험업계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병원이 실손보험사에 직접 치료 영수증 등을 보내 가입자가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의료계에는 비급여 등의 진료수가가 노출되면 병원 매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고 보상 청구 절차 자체를 떠안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정부는 다양한 과잉진료 대책을 세우고 비급여진료를 관리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고 의료 쇼핑을 하는 사람이 없도록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

의료과학부장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분하다 준태티’? 반하다 ‘승리의 티’
  2. 2얼마 만에 맑은 날…더워도 좋아
  3. 39이닝당 볼넷 4개…“류현진 낯설어”
  4. 4진해만 양식장 역대급 장마에 초토화
  5. 5채용 비리 혐의 창원문화재단 전 대표 벌금형
  6. 6부산 민주당, 성추행 의혹 시의원 제명
  7. 7여야 지지율 역전…통합당 ‘좌클릭’‘호남구애’ 통했다
  8. 8영업익 줄고 부채 늘었는데…직원 뽑고 연봉 올린 공기업들
  9. 9한국 땅 밟은 이그부누, kt 배려에 ‘의리슛’ 쏠까
  10. 10LPGA 상하이 코로나 탓 취소
  1. 1문 대통령 하동·합천 등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2. 2부산대, 고현철 교수 5주기 추도식 거행
  3. 3부산 민주당, 성추행 의혹 시의원 제명
  4. 4여야 지지율 역전…통합당 ‘좌클릭’‘호남구애’ 통했다
  5. 5영업익 줄고 부채 늘었는데…직원 뽑고 연봉 올린 공기업들
  6. 6부산시 10년간 성희롱 고충접수 단 3건
  7. 7오거돈 사태 덮기 급급했던 부산 민주당 ‘미투 연타’에 패닉
  8. 8통합당 부산시장 보선 공천…원외는 컷오프, 현역은 혈세 변수
  9. 9또 민주당발 성추행 의혹…“시의원이 식당직원 신체 접촉”
  10. 10문 대통령 열차 대책회의하며 하동행…“지원 실행 속도가 관건”
  1. 1금융·증시 동향
  2. 2연금복권 720 제 15회
  3. 3대형마트 황금연휴 빅세일…슬기로운 쇼핑생활
  4. 4낚시터 안전 지킴이 연내 배치…어선 위치정보 감시체계 구축
  5. 5주가지수- 2020년 8월 13일
  6. 6맛집 찾아 떠나는 여름휴가, 올해는 백화점·마트로 가자
  7. 7‘뉴딜펀드’ 3억까지 5% 저율과세
  8. 8불법 공조조업 3번 땐 어업허가 취소
  9. 9K-무인수중건설로봇 베트남 공사 투입됐다
  10. 10부산항 상생협업 아이디어 공모
  1. 1울산서 확진자 접촉 중학생 코로나19 확진
  2. 2부산 코로나19 추가 확진 4명…러 선박 수리→부경보건고 전파 추정
  3. 3멧돼지 잡으려다 … 총기 오발 추청 1명 사망
  4. 4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이틀 연속 50명대…지역발생 41일 만에 최다
  5. 5경남교육청, 9월 1일자 교육공무원 454명 인사
  6. 6코로나 확진자 들린 PC방·동전노래방 전자명부 허점
  7. 7부산 수영교에 포트홀 … 폭 1m·길이 4m
  8. 8부산 을숙도대로 싱크홀에 차량 바퀴 빠져 … “절대 감속해야”
  9. 9사하구 코로나 확산…교육시설 47곳 원격수업
  10. 10코로나19 감염자 행세한 유튜버 집행유예
  1. 1LPGA 상하이 코로나 탓 취소
  2. 2한국 땅 밟은 이그부누, kt 배려에 ‘의리슛’ 쏠까
  3. 39이닝당 볼넷 4개…“류현진 낯설어”
  4. 4‘분하다 준태티’? 반하다 ‘승리의 티’
  5. 5‘세비야vs맨유’ ‘샤흐타르vs인터밀란’ UEFA 유로파리그 4강 대진표 완성
  6. 63연패 부산, 14일 성남전서 반등 노린다
  7. 7벤치클리어링 유발 휴스턴 코치 엄벌
  8. 8이달 11이닝 1실점…류현진, 돌아온 ‘괴물 지표’
  9. 9스트레일리 QS에 김준태 만루포... 롯데, NC에 8-4 제압 '6연승'
  10. 10올스타전 없는 팬투표…롯데, 8년 만에 ★ 싹쓸이?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2020년 지금 우리에겐 취사선택권이 없다
세계유산은 희생 없이 절대 가질 수 없다
기고 [전체보기]
반도체·물산업 클러스터와 부산 /김영부
동천을 살릴 슬기로운 방법 /이용희
기자수첩 [전체보기]
해도 해도 너무 하는 베토벤 /권용휘
가덕신공항, 대통령이 결단할 때 /김해정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삼각 교수대와 황금 요강
누가 바람과 함께 사라질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온고지신과 뉴트로
불교의식 음악과 춤 단상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해수부, 언제까지 쉬쉬 할건가 /유정환
부산형 뉴딜의 성공 조건 /이석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28년만의 휴가
수해 정치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이주의 시대와 문학
손편지의 위로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음식 관광 상품의 쓸모
기내식과 고추장
사설 [전체보기]
‘깜깜이 감염’ 조용한 전파 확산 부산 심상찮다
통합당에 지지율 역전 여당, 민심 무겁게 받아들여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청년 기본소득이 ‘가짜 기본소득’인 이유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기후위기 그리고 그린 뉴딜
6·25전쟁, 끝내야 한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명작이 된 습작
세계 최초의 추상화가
이홍 칼럼 [전체보기]
외국인 근로자 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
경제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공공기관 추가 이전, 희망고문 되나
불신의 벽 넘어야 할 행정수도 이전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더위에 지친 당신께 이 곡을
베토벤 ‘월광소나타’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마음!
와인과 여행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신윤복의 ‘저잣길’
겸재의 신비한 그림 ‘사직송’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