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데스크시각] 유재수 사건, 부산 여권 매듭 지어라 /박태우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1-22 19:49:06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 1년여간 부산시를 정국의 중심에 서게 했던 이른바 ‘유재수 사건’의 전말이 연초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소장을 통해 대체로 드러났다. ‘유재수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우선 유재수 씨 개인 비리다. 민선 7기 부산시정의 첫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시장을 맡았던 유 씨를 구속하면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보면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다. 스폰서 업체에서 용돈 골프채 자녀유학비 등을 받고, 자신이 쓴 책을 강매하고 친·인척 취업을 청탁하는 등 ‘공무원 비리의 결정판’이다.

두 번째는 유 씨가 어떻게 승승장구해 시까지 흘러들어올 수 있었느냐다. 청와대의 감찰 중단이 유 씨에게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됐다. 그리고 감찰 중단을 위해 이른바 부산 울산 경남(PK)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이라는 인사들이 적극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은 당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유 국장은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때 함께 고생한 사람” “현 정부 핵심 인사들과 가까운 관계”라고 했다. 백 전 비서관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유재수가 자신들과 가깝고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하니 봐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2017년 10월 “사안이 중대하니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던 조 전 장관은 두 달 만에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

조 전 장관은 유 씨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검찰 공소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적 책임을 부인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도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다”고 정무적 책임은 시인했다.

유 씨에 대한 감찰 무마에 조 전 장관의 법적 책임이 있는지는 조 전 장관과 검찰이 법정에서 다툴 일이다. 그런데 조 전 장관도 인정한 ‘미흡한 정무적 판단’ 탓에 그 피해와 부담은 고스란히 부산시와 시민이 떠안았다. 또 김 지사, 윤 전 실장 등 PK 친문 인사들이 벌인 ‘유재수 구명’ 활동이 조 전 장관의 미흡한 정무적 판단에 영향을 끼친 요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미흡한 정무적 판단은 비리 관료의 고삐를 풀었고, 그는 여당의 수석전문위원이라는 직함을 얻어내 결국 제2 도시의 경제사령탑까지 꿰차는 발판으로 삼았다.

유 씨 의혹이 다시 불거진 것은 2018년 12월 한 언론을 통해서다. 내용은 유 씨를 구속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언론 보도 직후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국회에서 유 씨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이때부터 유 씨는 농단 수준으로 시를 자신의 사적 방어 도구로 활용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오거돈 부산시장의 묵인 또는 동조 역시 유 씨가 시가 자기방어에 수단을 총동원할 길을 놓았다. ‘부산시’라는 명의가 유 씨의 해명에 동원됐고, 의혹을 보도한 언론에 대한 언론중재위 신청인에는 유 씨와 오 시장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언론의 정당한 비판 기능에 재갈을 물리고 또 한 번 비리를 은폐하려는 유 씨의 행위에 시가 가담한 꼴이 된 셈이다.

1년 가까이 시정 혼란을 초래한 ‘유재수 의혹’은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됐다. 감찰 무마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도 밝혀졌다. 오 시장의 유 씨에 대한 공식적 언급은 지난해 말 직원 조례에서 했다는 짤막한 유감 표명이 전부다.

부산 여권의 한 축인 민주당도 시종일관 쉬쉬하며 넘어가는 분위기다. 부산 민주당과 시가 ‘유재수 사건’으로 드러난 인사 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지 못했다

언제든 제2, 제3의 유재수가 출현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셈이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친문 인사들의 유 씨 구명 활동 배경에는 ‘우리 편’이라는 정서가 깊게 깔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가 우리 편에게만 적용되는 원칙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 ‘유재수 사건’의 분명한 매듭과 재발 방지책 제시는 부산 여권에 공적 책임이 있다.

정치부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전현희 “청년창업 금융사다리 지역으로 확산”…BNK 1000억 지원 이끌어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5. 5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종합)
  6. 6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7. 7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8. 8“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9. 9“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10. 10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창업주의 복귀
AI 커닝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원의 전향적 판단 촉구한다
AI 커닝 우려 속 공정한 수능 환경 조성에 만전 기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경기력 향상 위한 2026아시안게임 돌아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