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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난해 성장률 2.0%…올해 목표 반드시 달성하길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1-22 19:41:34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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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마지노선을 지켰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쉬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라고 어제 발표했다. 전년의 2.7%에 비해 성장률 감소 폭이 컸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미친 2009년(0.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세다. 석유파동(1980년) 외환위기(1998년) 금융위기(2008년) 등의 글로벌 위기 국면이 있었던 해를 제외하고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낮은 수치다. 그나마 1%대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에도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켜낸 것은 다행이다.

내용적인 측면도 걱정스럽다. 성장률 2%는 재정지출 총력전을 편 정부의 막판 노력에 힘입어 4분기 성장률을 1.2%로 끌어올리면서 달성할 수 있었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대외변수를 고려하더라도 우리 경제의 허약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 때문에 실질 성장률 자체는 높아지지 않고 국가부채가 팽창한다는 논란을 빚었다. 저성장 고착화 우려도 나온다.

이제 문제는 올해 목표 성장률의 달성이다. 정부는 올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제시했다. 정부는 글로벌 통상 환경이 개선돼 수출이 살아나고 있는 데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도 회복 기미를 보인다며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지난해 4분기에 플러스로 돌아서는 등 민간 소비가 다소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부의 성장 목표 달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10월 3.6%에서 0.2%포인트 하락한 3.4%로 낮춰 잡은 지 3개월 만에 0.1%포인트를 추가로 하향 조정한 것도 부담이다. 따라서 정부는 올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장·단기 성장 전략을 빈틈없이 추진해 성장률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 우선 투자 확대, 특히 민간 분야의 투자를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투자 장애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저금리에 부동산으로 쏠리는 시중 부동자금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끌어들이는 여건 조성도 시급하다. 무엇보다 내수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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