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공소장 파문 유감 /김경국

궁색한 秋 비공개 사유, 공소장 속 대통령 의미는?

입 닫은 여당, 더 큰 문제…민주주의 가치 지켜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장을 둘러싼 후폭풍이 심상찮다. 형식과 내용 양 측면에서 파문을 불러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과 관례를 무시한채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한 데 대한 문제점에서 출발했으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면서 더 큰 파장이 몰아치고 있다. 물론 검찰 공소장이 완전한 팩트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막연한 주장도 아니다. 상당한 자료와 진술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를 ‘청와대가 광범위하게 개입한 부정선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는 느낌이다. 우선 공소장 서문에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고 지적,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을 직접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와 여권에서는 지방 권력을 교체함으로써 국정 수행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표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벗을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참모들이 대거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 기소의 요지다. 특히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란 단어가 무려 서른 차례 이상 등장한다. 이처럼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을 반복적으로 거론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소한 인지(認知)는 하고 있었을 것이란 암시나 다름없어 보인다. 더군더나 출마한 후보는 대통령의 ‘30년 지기’였고, 대통령은 “송철호의 당선이 평생 소원”이라고 말했었다.

그래서인지 추미애 장관은 공소장 공개를 온몸으로 막았다. 공소장 전문을 확보한 언론의 공개로 하루짜리 비공개에 그쳤지만 “공소장 원본을 유출한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는 추 장관의 입장은 단호하다. 추 장관은 한 발짝 나아가 앞으로 모든 공소장 제출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는 추 장관의 판단과는 다르다. 여권의 지지기반인 참여연대조차 논평을 내고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없다.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비판했을 정도다. 설령 ‘잘못된 관행’이라는 추 장관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부터 규정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개정해 검찰출두시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첫 수혜자도 조국 전 장관 부부였다. 하필이면. 금년 1월 2일 취임한 추 장관은 ‘개혁’이란 명분으로 권력범죄 수사 검사들을 교체해 수사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는가 하면, 검찰총장 감찰을 언급하기까지 했었다.

어느 정권 때나 알게 모르게 선거개입은 있어왔다. 예를들면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특정지역을 방문해 지원을 약속하는 식이다. 이 정도는 야당도 알면서도 적당한 선에서 반발을 그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만큼 노골적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반발의 ‘선’을 넘었던 사례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였다. 노 전 대통령은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결국 국회에서 탄핵됐다. 비록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됐지만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또 다른 차원이다. 경찰이 현직 울산시장이 야당후보 공천을 받는 당일 시장실을 압수수색했고, 청와대는 총 21차례(선거 전 18회, 선거 후 3회)에 걸쳐 경찰로부터 수사 과정을 보고받았다. 이 가운데 청와대 내에서도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는 국정상황실에도 6차례 보고된 것으로 전해진다. ‘불법이나 비리의 DNA’ 운운하던 문재인 정권 초반에 발생한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일들이다. 공소장 내용 가운데 ‘팩트’만 놓고 볼 때도 권력의 개입을 의심받기에 모자람이 없어보인다.

어떤식으로든 청와대의 해명이 필요한 이유다. 법 집행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아직 일언반구도 없다. “짜맞추기 수사”라는 비난만 퍼붓고 있다.

이번 공소장 파문과정에서 여당은 입을 닫았다. 그게 더 큰 문제다. 여당이 국민여론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정권은 불행해지기 마련이다. 여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하지만, 또 다른 역할은 청와대의 독주를 적절하게 견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권 내에서 누구 하나 앞장서는 사람이 없다. 당연히 반성도 있을 수 없다. 판단력이 그만큼 흐려지고 책임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진다. 총선에서 승리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니’라는 생각인 듯하다. 그럴 수도 있겠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한다. 민주주의를 이끄는 핵심요체가 선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거를 왜곡시키는 일을 버젓이 저지르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어떤 식이든 민주주의가 파괴돼선 안 된다. 그래서 검찰의 공소장이 틀렸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서울본부장·서울정치부장 thrkk@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명품마을' 혁신을 찾아서 <7> 진주 옥봉지구 새뜰마을
  2. 2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상영지역 중구까지 확대
  3. 3[사설]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국민적 협조 중대고비다
  4. 4코로나 진단키트·손소독제 수출 폭증…‘K-방역’ 세계 입증
  5. 5[세상읽기] 거짓과 위선, 탈중국화의 일본사례 /이호철
  6. 6“부산 대기업 유치전략 궁금”…“내가 후보라면 대중교통 공약”
  7. 7안산도시공사, 운동장 필기시험 진행
  8. 8기업 1분기 영업익 17%↓암울한 전망
  9. 9“조합이 주민 간 소통·협력 구심점…복지 향상 위해 노력할 것”
  10. 10시공간 속 찰나의 삶…작품으로 주고받는 두 예술가의 대담
  1. 1부산선관위 150만 가구에 선거공보 발송·투표소 912곳 확정
  2. 2총선 유권자 4399만 명…만 18세 54만 명(1.2%)
  3. 3주한 미군, 코로나19 지침 어진 병사 3명 ‘훈련병’ 강등
  4. 4“부산 대기업 유치전략 궁금”…“내가 후보라면 대중교통 공약”
  5. 5부울경 미래한국 32% 범진보 34%…비례정당도 PK 혈전
  6. 6SNS에 지지후보 소개 가능…특정 정당 기재된 모자 착용은 안 돼
  7. 7진주을 무소속 이창희 방송토론 배제에 반발
  8. 8창원성산 범진보 단일화 일단 무산…노동계 “뭉쳐야 산다”
  9. 9울주 검경 출신 후보 ‘하명수사’ 공방…김영문 “재판 봐야” 서범수 “불법 공작”
  10. 10경찰 실수로 전과누락 위법 판단…‘특정인 찍지말자’는 문제 없어
  1. 1코로나 진단키트·손소독제 수출 폭증…‘K-방역’ 세계 입증
  2. 2기업 1분기 영업익 17%↓암울한 전망
  3. 3코로나 진정돼도 저금리 장기화 땐 구조적 불황 우려
  4. 4KIOST(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안산 본원 매각…부산 청사 건립비 ‘숨통’
  5. 5기업은행 창업 육성 플랫폼 3개 센터 혁신 창업기업 공모
  6. 6공정위 부산사무소장 피계림, 첫 여성 지방 소장으로 발탁
  7. 77조1000억 2차 추경안, 이르면 금주 국회 제출
  8. 83월 건보료 기준…가족과 따로 사는 1인 청년·노인은 별도 가구로 봐 지원
  9. 91분기 농식품 수출 5.8% 늘어
  10. 10정부, 연안여객선 운항관리비 부담금 일시 유예
  1. 1부산 13일째 지역사회 감염 ‘0명…추가 확진도 나흘째 없어
  2. 2[오늘날씨] 전국 맑고 일교차 커…강원 지역 한파주의보
  3. 3사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 발생
  4. 4부산 음주운전 30대 시내버스 들이 받아…가스 유출
  5. 5서울아산병원서 두 번째 확진자 발생…첫 확진자와 같은 병실 환아 보호자
  6. 6의정부성모병원 입원했던 50대, '확진 판정 하루 만에 사망'
  7. 7경남 코로나19 전담병원 마산의료원 간호사 확진…응급실 일시 폐쇄
  8. 8군포시, 자가격리 무시 후 확진 판정 받은 부부 고발
  9. 9온라인 개학 이후 초등 1∼2학년은 스마트기기 없이 EBS·학습자료로 수업
  10. 10코로나가 쏘아올린 기본소득 ⑥ 부산 재난관련 지원금 5가지
  1. 1프리미어리거, 연봉 30% 삭감 반대…“부자 구단만 이득”
  2. 2내년 도쿄올림픽 남자축구, 1997년생도 ‘태극마크’ 단다
  3. 3LPGA 투어 6월 중순까지 중단
  4. 4‘전설’ 코비 브라이언트, 농구 명예의 전당 헌액
  5. 5“허약한 수비 보완, kt 색깔 맞는 농구 선보이겠다”
  6. 6테니스 라켓 대신 프라이팬…랭킹 1위의 ‘집콕 챌린지’
  7. 7‘백수’ 류현진·추신수, 일당 1억 이상→582만 원
  8. 8토론토 6월까지 행사 금지…“MLB 7월 개막이 적합”
  9. 9샘슨 4이닝 무실점·마차도 홈런포…외인 에이스 ‘이상무’
  10. 10144년 전통 윔블던 대회도 취소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그럼에도 봄은 오고 있다
제1부두, 이왕 보존하는 김에 제대로
기고 [전체보기]
더 힘들고 연약한 우리 아이를 위하여 /여승수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일상을 찾기 위해 /손현진
기자수첩 [전체보기]
억측과 갈등만 낳는 낙동강청 /임동우
양산 도로 침하 사고의 교훈 /김성룡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히포크라테스의 거울
개혁을 위한 아카데미상은 없지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귀하디귀한 악기 ‘편경’
강강술래와 농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인내의 시간, 염치를 갖자 /송진영
부산시의 뒷북 /하송이
도청도설 [전체보기]
‘맬서스의 저주’
슬기로운 ‘집콕’ 생활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
여든 살 어머니의 만학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도다리쑥국
아시정구지의 추억
사설 [전체보기]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국민적 협조 중대고비다
건보료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혼란 최소화 보완을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인구 절벽 시대, 복지 대타협 급하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허황된 중국경사론
“한미동맹, 이상없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전쟁의 얼굴
호의가 낳은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의 도전과 한국인의 응전
한국 경제 회복탄력성이 관건이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가 지구촌에 던진 경고
코로나 최전선 지방정부엔 여야가 없다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사계’ 연주의 전설, 이 무지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의 르네상스
영화 ‘사이드웨이’가 말하는 것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소치 허련이 그린 도깨비 그림
우봉 조희룡의 매화서옥도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