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달간 열린다. 여야는 20대 국회의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교섭단체 연설과 대정부 질문이 끝나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이달 27일과 다음 달 5일 열기로 했다. 총선의 기본룰이 될 선거구 획정안을 비롯해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다.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유행으로 대내외 여건이 최악인 상황에서 국회에 제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큰 관심사는 역시 선거구 획정 문제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년 전에 결정해야 하는데 이미 위법 상태다. 작년에 선거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도 선거구 논의는 한 달 이상 지지부진이다. 지역구 의석수가 정해져 있고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도 나와있다. 표의 등가성 원칙에 따라 분리할 곳은 분리하고 합칠 건 합치면 된다. 다음 달 5일 본회의 처리가 목표라곤 하지만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도 손해볼 게 없는 현역들이 적극성을 보일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에는 현재 민생법안도 200여 건 계류 중이다. 특히 형제복지원 문제 해결을 위한 과거사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미세먼지특별법 등을 비롯해 코로나19 같은 질병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검역법과 감염병관리법 개정안 등은 처리가 시급하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권을 견제하기 위한 경찰개혁법이나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세기본법도 시간을 다투는 법안이다.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이런 법안마저도 불필요한 정쟁에 밀려 또다시 표류하는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된다.
20대 국회는 여러모로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썼다. 국민에게 필요한 민생법안 처리율은 최저를 기록한 반면, 선거법 공수처법 등 자신들의 이해가 걸린 법안 처리를 놓고선 이합집산과 밀어붙이기, 몸싸움 등 보여줄 수 있는 추태는 다 보여줬다. 부디 남은 일정만이라도 제대로 소화해 국민 대의기관으로서 참모습을 조금이나마 보여주길 바란다. 이번 총선에서 다시 한번 믿어달라고 부탁할 염치라도 챙기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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